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료도로는 통행자가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특성상 통상적으로 무료도로 대비 우위의 성능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고속·장거리 통행자가 선호하는 차별화된 간선도로의 기능을 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간선도로는 주요 지점 간 대량 통과교통을 분담하여 이동성 증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능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즉,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현재의 통행요금 부과 수준이 적정 간선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유료도로의 공공적 편익을 최대한 누리고 적정 서비스수준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국민이 폭넓게 이용하는 간선노선으로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기능이 큰 유료도로일 때 간선기능에 대해 우선적인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선 도로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신규 또는 기존 유료도로가 차별화된 간선도로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통행요금 수준별 간선기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유료도로 현황분석 13
제1절 유료도로 정의 및 현황 / 13
제2절 유료도로 통행요금 결정 원리 / 45
제3절 국내외 유료도로 구분체계 / 53
제4절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61

제3장 유료도로 간선기능의 정의 69
제1절 법적 의미의 간선기능 / 69
제2절 학술적 의미의 간선기능 / 72
제3절 유료도로의 간선기능 / 80

제4장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개발 91
제1절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사례 분석 / 91
제2절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선정 / 106
제3절 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 / 111

제5장 유료도로 간선기능 분석 117
제1절 평가지표별 분석방법론 정립 / 117
제2절 사례 노선의 선정 / 147
제3절 분석 기초자료의 구축 / 156
제4절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산정 결과 / 16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3
제1절 평가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193
제2절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 195

참고문헌 201

Abstract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