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공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들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항공기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UA)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목표로,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용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제도를 개발 중이다. 국제적으로 드론시장은 이미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에어택시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종사 혹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연구가 드론(무인비행장치), 소형 에어택시 및 중·대형 무인항공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은 비교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급에 해당하는 드론에만 편중되어 추진되었고, 최근 들어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중 일부인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담당부서가 다르고 무인항공기에 대한 용어나 정의도 혼재되어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항공기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및 제도 수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에어택시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 등과 관련한 기술 및 법제도 개발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 운송산업의 정의와 전반적인 법제도, 제작 및 운항, 안전기술 등의 혼재되어있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운송산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정의 및 분류 9
제1절 항공 운송산업 변화 / 9
제2절 무인항공기 운송산업의 정의 및 분류 / 18

제3장 국외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동향 분석 25
제1절 국외 무인항공기 정책적 동향 분석 / 25
제2절 국외 무인항공기 운영적 동향 분석 / 33
제3절 국외 무인항공기 기술적 동향 분석 / 42

제4장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현황 및 문제점 48
제1절 무인항공기 정책적 분석 / 48
제2절 무인항공기 운영적 분석 / 63
제3절 무인항공기 기술적 분석 / 73


제5장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81
제1절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전망 / 81
제2절 PEST-SWOT 방법을 활용한 전략 도출 / 90
제3절 전략별 추진계획 / 100
제4절 수행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2
제1절 결론 / 122
제2절 정책 제언 / 125

참고문헌 127

부 록 133

Abstract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