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10년 이후 정부가 도로망 확장을 줄이면서, 도로에 대한 투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도로 투자 규모는 연평균 4.1%씩 감소했다. 동시에 민자도로 투자 규모 역시 연평균 11.4%씩 감소했다. 그러나 도로 관리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8.3%씩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연평균 7.9%씩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도로에 대한 투자 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투자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 교통망이 완비된 시점에서 노후 민자도로 인프라의 개선, 도로 서비스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다양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 등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투자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민자도로 시설 및 투자 현황 10
제1절 국내 민자도로 시설 현황 / 10
제2절 국내 민자도로 사업 투자 실적 / 15
제3절 국내･외 도로투자 수준 비교 및 평가 / 22

제3장 민자도로 사업 적정 투자수준 평가 30
제1절 민자도로 적정 투자규모 산정 방법론 / 30
제2절 적정 투자규모 산정 결과 / 34
제3절 민자도로 적정 투자 규모를 고려한 투자 목적 설정 / 40

제4장 SOC 환경변화 검토 및 민자도로 투자방향 설정 47
제1절 민자도로 관련 정책 변화 검토 / 47
제2절 주요 시장지표 분석 / 55
제3절 SOC 환경변화를 고려한 민자도로 투자방향 설정 / 72

제5장 미래 민자도로 투자전략 개발 77
제1절 투자전략 개발 방법론 / 77
제2절 토픽 모델링 분석 / 79
제3절 민자도로 투자전략 개발 및 주요내용 / 89
제4절 투자전략별 중요도 평가 / 113

제6장 민자도로 투자전략 실행방안 128
제1절 핵심 투자전략 도출 및 단계별 추진방안 / 129
제2절 (가칭)｢민자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방안 / 13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0
제1절 결론 /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