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21-04-06

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1. 연구책임자
- 이주연 연구위원

 


2. 과제구분 : 정책
- 본 연구는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간 및 광역·도시철도의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제로 구분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고속철도를 제외한 일반철도, 광역·도시철도의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철도사업자의 운영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등화된 철도 요금제도 도입 필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현재 철도 서비스 및 운임체계는 연령대간, 소득계층간, 지역간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바,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요구

 


4.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철도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간(고속·일반철도) 및 광역·도시철도의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국민과 철도사업자, 정부 간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율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철도 운임체계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인 본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철도 관련 추진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원의 정관상 설립목적에 부합함

 


5. 주요 연구내용
□ 요금제도 관련 이론 고찰 및 사례 검토
○ 교통서비스 운임제도의 이론 고찰
○ 철도 유형(지역간 철도, 도시 및 광역철도)별 운임제도 현황 및 변천
○ 철도 운임제도의 법률적 기반(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 검토
○ 해외 철도 운임제도 검토


□ 철도 운영현황 및 수익성 진단
○ 철도 관련 여건 분석 및 장래 전망
○ 철도 운영현황 분석
○ 철도 운송원가 및 수익 현황 분석
○ 적자 원인 분석(PSO 벽지노선 보상 현황, 무임수송현황 등)


□ 철도 요금체계가 교통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 간 형평성 및 교통기본권 영향 분석
○ 소득 및 연령대 간 형평성 및 교통기본권 영향 분석


□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제시
○ 철도 요금체계 개편의 방향 및 목표 설정
○ 지역간 철도(고속 및 일반) 요금체계 개편방안
- 시간대별, 구간별, 서비스수준별 운임․요금 차등화 방안
○ 지역내 철도(광역 및 도시) 요금체계 개편방안
- 통행특성 및 지불의사를 반영한 고령자 요금체계 개선방안, 정기권(출퇴근권) 도입방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요금체계 개선방안 등


□ 철도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 지역간 철도 요금체계 개편 효과 분석
○ 지역내 철도 요금체계 개편 효과 분석
○ 시사점


□ 정책적 추진방안 및 제언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관련 기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정책적 실행방안


□ 정책적 활용방안 증대를 위한 협동연구 시행 ※ 예산 증액시 수행 가능
○ 한국철도공사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증대
○ 철도 이용자의 철도 요금 지불의사에 관한 설문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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