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책임자
- 장소영 부연구위원
- 민연주 연구위원

 

2. 과제구분 : 정책
- `20.5월에 발표한 정부의 포스트 COVID19 시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책과제로 추진이 적합
- ‘한국판 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스마트 물류산업의 개념 및 목표 정립
- 스마트 물류산업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추진 기본 틀과 주체별 역할을 제시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현 정부는 COVID19 영향과 경제분야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큰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20.5.7)
-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가 목표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중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물류산업 체계를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 COVID19로 인해 소비․생활 트렌드가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되면서 비대면 물류서비스 수요 급증
○ 또한 디지털과 그린을 강조한 한국판 뉴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및 전략적 정책 추진이 필요
○ 따라서 산업/기술/정책, 민간/정부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전략수립 연구가 필요

 

4.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추진을 발표(`20.5.7)하였으며, 10대 중점과제 중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이 포함
- 이후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20.5.20)
○ 택배 등 대국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도로위주의 화물운송체계로 인한 운송부문 최대 온실가스 배출 등 대내외적 여건들로 인해 물류산업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건변화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스마트 물류산업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민간과 정부 등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본 과제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망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에 대해 4차 산업혁명, COVID19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물류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부합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본 과제는 정부가 유망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 대응을 위한 발전정책 수립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본원의 중요한 설립목적인 국가의 교통·물류정책 개발과 부합함
○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류산업 디지털 격차 진단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물류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을 통해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본원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함

 

5. 주요 연구내용
□ COVID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류산업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 산업구조, 서비스수요, 고용여건, 근로환경 등의 변화 분석
○ 한국판 뉴딜에 따른 타 부처 및 산업의 추진과제 상호 검토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정책 동향 분석

□ 한국판 뉴딜에서 스마트 물류산업의 역할 및 목표 정립
○ 글로벌 메가트렌드(2050/2030)에 따른 물류 미래상
○ 한국판 뉴딜의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 물류산업의 역할과 목표 정립

□ 국내 물류산업의 뉴딜정책 대응력 진단
○ 디지털 혁신,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고용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국내 물류기업의 한국판 뉴딜정책 대응력 진단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류산업 주요 이슈 도출 및 정책 추진방향 정립
○ 물류산업 스마트화 추진 분야별 문제점 및 이슈 도출  
○ 한국판 뉴딜 정책상의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개선방향 도출

□ 스마트 물류산업 구축을 위한 뉴딜정책 대응방안 수립
○ 비전, 목표 등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 스마트 물류산업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 민간과 정부 등 주체별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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