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21-04-06

미래 SO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

1. 연구책임자
- 박지형 선임연구위원
- 정유진 부연구위원

 


2. 과제구분 : 정책
- SOC 투자현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자도로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과제에 해당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최근 정부는 도로망에 대한 신설 및 확장 투자 규모를 줄이고 서비스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
- 최근 5년간 도로 SOC 투자예산 규모는 평균 전년대비 26.3% 감소
○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향을 명시
- 감소하는 정부 SOC 예산을 보완하기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노후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추진으로 민자도로 사업의 고도화화 스마트관리체계 도입전략이 필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기획재정부는 2020년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명시하였으나 현 도로 수준에 대한 평가와 진단 부재
-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제안사업 우대기준을 상향하여 제안을 활성화하는 방안만을 명시하고 있음


○ 즉, 현재 시점에서 민자도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민자사업의 중장기 투자전략 설정이 필요함
- 재정사업와 민자사업의 적정 규모, 민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간 비중, 도로부문 BTO, BTL 혼합방식의 도입 가능성, 신규 방식별 고려사항과 적용 조건 등

 


4.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SOC 투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민자사업의 필요성, 투자 부분, 적정 규모를 판단하고 미래 여건변화에 적합한 민자사업의 투자방향 제시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재정/민간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로 공공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도로 SOC 투자추세와 미래 변화를 검토하여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 부합함

 


5. 주요 연구내용
□ 국내 SOC 사업 투자현황 분석
○ 국내 SOC 투자현황 및 추이 분석
○ 국내 SOC 투자 계획 분석
○ 국내 SOC 사업의 정책동향 및 시장동향 분석
○ 시사점 도출


□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분석
○ 미래 사회 트랜드 관련 여건변화
○ 교통/자본/금융시장 별 여건변화
○ 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SOC 투자부문 긍정/부정요인 정의
○ 리스크 해소 방향 설정


□ 국외 사례 벤치마킹
○ 국외 국가기반시설사업 추진계획 검토
○ 국외 민자도로 사업의 선정원칙 및 추진방식 검토
○ 시사점 도출


□ 민자도로 부문 SOC 투자 효율성 분석
○ 민자도로 부문 SOC 투자 효율성 정의
○ 민자도로 부문 SOC 투자 효율성 분석방법론 검토
○ 민자도로 부문 SOC 투자 효율성 평가


□ 미래 민자도로사업 추진 전략
○ 미래 민자도로사업 추진 방향 설정 
○ 민자도로사업의 디지털화 전략
○ 민자도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전략
○ 민자도로 사업 갈등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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