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21-04-06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1. 연구책임자
- 장한별 부연구위원

 


2. 과제구분 : 정책
-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제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아 공정경제 국제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도 국정과제로 제시됨으로써, 민자도로의 소비자 지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부합하므로 연구의 중요성과 시의성이 큼


□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며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매년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임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은 4,767.3km이며, 그중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연장은 775.7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3%를 차지
·민자고속도로 : 2010년(9개, 421.8km) → 2014년(11개, 459.6km) → 2019년(18개, 775.7km)
- 지자체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매년 노선수와 연장이 증가
·지자체 민자도로 : 2010년(17개, 89.1km) → 2014년(24개, 146.6km) → 2019년(31개, 194.2km)
○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게 됨  
- 민자도로 이용과 관련된 피해 유형으로는 앞차의 낙하물에 의한 인명 또는 자동차 피해, 자동차 정체에 의한 피해, 노면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민자도로 통행료 관련 불만, 휴게소 편의시설 및 서비스 불만 등으로 나타남
○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나, 이러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에 들어와 한국에서도 행정청 및 행정보조인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많아지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즉 민자도로의 경우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민자도로 사업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상처리를 진행할 뿐임
- 민자도로 이용자는 민자도로 사업자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나 피해구제의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큼  
- 반면에 민자도로 사업자는 분쟁 해결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활동이 곤란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도 조정과 중재가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조정기구는 크게 정부 부처에 의한 분쟁조정기구와 사적자치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편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분쟁조정기구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14개 기관에서 각각의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전문분야별로 분쟁조정기구를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면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배상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는 법원에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보장받고 있음 
-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피해 사실 확인 후 한국도로공사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 요청을 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조사(노면파손조사)를 하고 손해배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상 가능 여부를 결정함
* 손해배상 청구서, 피해증빙이 가능한 자료,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등
- 한국도로공사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처리를 하게 되고, 배상이 불가하면 이용자에게 불가사유를 설명하며, 이 때 이용자가 결과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함
○ 민자도로 이용에 대한 분쟁은 소액인 경우가 많고 이용자 피해가 정형화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에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며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전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이용자는 민자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피해 구제 요청 대상이나 방법, 절차, 보상기준 등이 모호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
○ 분쟁조정기구가 제도로만 존재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조정위원의 인적구성 및 선정기준, 운영비용 마련방안과 조정사건의 진행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시스템구축 계획 등의 설계가 필요함

 


4.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민자도로의 소비자지향적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징수, 민자도로 관련 연구,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련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함 
○ 다수가 이용하는 민자도로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보다 나은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자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임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교통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함

 


5. 주요 연구내용
□ 소비자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 소비자지향성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
○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


□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 이용자 피해 및 분쟁조정사례
○ 고속도로 이용 관련 판례
○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문제점


□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검토
○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개관
○ 소비자 피해구제 담당 기관, 처리 절차, 보상 기준 등 비교 분석
○ 한국도로공사 사례 검토
○ 시사점 도출


□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책임 및 피해보상 유형에 따른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 노면관리/도로시설물/공사구간 안전관리/동물 및 사람 출현/기타 등 유형별 분류
- 분쟁 유형별로 해결기준 제시 : 배상 범위, 배상금액 기준 산정 등 
○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방식, 의결 방식, 사실조사, 위원의 의무 등 관련 규정 마련
- 위원회 설치 방안 : 방안별 장단점 분석 후 최적안 도출
- 유료도로법령 개정안 제시 예정 :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민자도로 및 재정도로를 통합한 ‘유료도로’ 손해배상 심의 위원회 포함 검토 
○ 민원응대 제고,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방안
- 민자도로 사업자의 역할 부여 방안 고려
(예시)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해 피해보상 처리 내부 기준 마련 유무 등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지표 제안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역할 제고 방안 제시
(예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피해구제 사건 및 진행사항 조회, 담당자에게 의견문의 등록, 담당자가 통보한 내용 조회, 담당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등록, 합의권고 내용 조회 및 합의권고에 대한 동의/미동의 처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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