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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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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발
  • 발간일

    2020.11.30

  • 저자

    이훈기,김희경,정승환,이현정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62 Page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기본연구이미지

신(新)남ㆍ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73백만 달러였던 ODA 규모는 2017년 2,201백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원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역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2018년에 신설하였고, KIND는 국내 민간기업의 글로벌 PPP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도 많은 ODA 사업과 PP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업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와 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DA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한 교통 인프라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PPP 사업의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글로벌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통사업 분석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침이 있지만 국내 지침을 단순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기존 표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표준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수원국 현지 특성상 교통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 9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 9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사례 검토 / 21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현안과제 / 39

제3장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42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관련 지침 및 연구 사례조사 / 42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 69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 92

제4장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 98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화 및 지침 개선 중점항목 / 98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자료 구축 개선방안 / 101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 수요분석 개선방안 / 126
제4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방안 / 144
제5장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및 교통자료 관리방안 147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방안 / 147
제2절 글로벌 교통자료 관리방안 / 150
제3절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1
제1절 결론 / 171
제2절 정책 제언 / 173

참고문헌 175

부 록 179
부록 1.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181
부록 2. KIND 수행 타당성조사 사업 목록 182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183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185
부록 5.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 개선을위한 설문조사 187
부록 6. Gradient 방법의 적용 적절성 검토 194
부록 7. 도로용량과 초기속도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 196
부록 8. 국내외 교통DB 제공 현황 201

Abstract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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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간 보고서

글로벌인프라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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