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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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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발간일

    2020.11.30

  • 저자

    배범준,장한별,전은수,김남경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13 Page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운영평가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표지).PNG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통부문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재정고속도로와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요금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의 개념적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므로 요금형평성의 개선만으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유료도로의 공공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 가치란 무엇인지를 폭넓게 고민하여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 측면에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정의하고, 각각의 공공성 측면에서 각 유료도로 노선의 공공성 크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체계 속에서 정부, 도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도로망의 뼈대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동권 확충을 위하여 고속도로 연장은 지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부족한 국가 SOC 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자도로는 민간자본 특성상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성 관리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진단하고 정책효과 평가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유료도로와 공공성에 대한 함의 7
제1절 유료도로 현황 및 여건 변화 / 7
제2절 유료도로의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제도 현황 / 29
제3절 공공성의 일반적 논의 / 49
제4절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의 개념 정립 / 64

제3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69
제1절 평가지표 개발 절차 수립 / 69
제2절 평가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체계 구축 / 71
제3절 평가지표 선정 / 75
제4절 종합지표 생성 및 적용 / 79
제5절 공공성 평가 및 평가결과 심화분석 / 85
제6절 지표 관리 및 보완 검토 / 89

제4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적용 결과 89
제1절 투입·산출지표 조사 및 분석 / 89
제2절 공공성 평가 비교분석 / 122
제3절 공공성 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 139
제4절 공공성 평가 소결 / 148

제5장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1
제1절 공익성 강화 방안 / 151
제2절 공개성 강화 방안 / 153
제3절 공민성 강화 방안 /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2
제1절 결론 / 162
제2절 정책 제언 / 164

참고문헌 167

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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