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수도권 초집중화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메가시티 등의 이름으로 인근 지자체 간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국가계획에 따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및 수단의 확충도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광역환승할인제도 또한 지방의 여건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는 기종점 간 통행에 있어 둘 이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 시 환승할인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한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권의 여건을 고려한 광역환승할인제도의 확대·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요금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운임의 결정, 수입금의 정산, 환승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및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큰 규모의 재정이 동반되는 제도이다 보니, 기본원칙보다는 이해당사자 각자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논리를 각자 주장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개념 및 운영현황 13
제1절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의 개념 15
제2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22
제3절 해외 주요 도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32
제4절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비교 및 시사점 40

제3장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조 및 쟁점 분석 43
제1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의 구조분석 : 요금, 정산, 재정지원체계 45
제2절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요금체계 구조분석 59
제3절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 75

제4장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87
제1절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사항 분석 89
제2절 통합요금체계 재편 기본방향 98
제3절 권역별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103

제5장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실행방안 113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15
제2절 거버넌스 구축방안 120
제3절 통합요금체계 재원확보 방안 126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131
제1절 요약 및 결론 133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35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 록 145

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