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며, 더 많은 소득 창출을 위해 타 차종에 비해 운행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3過(과속, 과적, 과로) 운행행태가 나타난다. 과속 및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현재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및 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안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년부터 3過(과속, 과적, 과로)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적용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BCT)에 한정되어 있고, 안전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운임은 화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안전 운임을 전체 품목으로의 확대는 막대한 비용을 화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따라서 화물차안전운임제와 함께 근본적으로 과로 및 과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장시간 근로 및 운행시간에 대한 관리･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근로 및 휴식시간을 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근로 및 휴식시간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와 운행기록계, 그리고 다양한 통계자료,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근로 및 휴식시간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근로 및 휴식시간, 휴게시간, 연속운행시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근로 및 휴식시간 도입 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근로 및 휴식시간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근로 및 휴식시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관련기존 연구 및 법･제도 11
제1절 근로･휴식시간 주요 연구 13
제2절 근로･휴식시간 법･제도 현황 22
제3절 국내･외 비교분석 및 시사점 52

제3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및 교통사고 분석 57
제1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현황 및 운송시장 구조 59
제2절 근로･휴식시간 분석자료 및 방법론 68
제3절 근로･운행･휴식･휴게시간 특성 분석 86
제4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 100
제5절 시사점 111

제4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인식조사 115
제1절 근로･휴식시간 인식조사 117
제2절 첨단안전장치･운행기록장치 인식조사 129
제3절 인식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 134


제5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과 교통사고 영향분석 137
제1절 근로･휴식시간의 보장과 교통사고 관계 분석 139
제2절 운행기록계 기반 위험운전행동 변화 분석 149
제3절 휴게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연속운행시간 변화 159

제6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67
제1절 근로･휴식시간 제도 정립 169
제2절 근로･휴식시간 제도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176
제3절 근로･휴식시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8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제1절 결론 207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및 향후 연구과제 210

참고문헌 213

부 록 219
부록 1.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221
부록 2.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인식조사 조사표 222

Abstract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