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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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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 발간일

    2022.10.31

  • 저자

    모창환,김영국,홍성표,강동운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75 Page

#도시철도 근접 복합개발안 #역세권 개발법 #도시철도투자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
(표지) 기본RR-22-03.JPG

지자체는 교통수요의 증대로 중전철인 지하철에 비해 재원부담이 적은 경전철의 도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신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은 중전철에 비해 낮은 건설비 및 운영비, 높은 운영 효율성(무인운전, 무인역사 등), 탁월한 노선융통성(급구배, 급곡선 통과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가 경전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김해경전철의 선정을 필두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약 30년이 지난 현재 완공된 노선은 김해, 용인, 의정부, 김포, 우이신설, 신림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경전철 사업은 건설부채, 운영적자, 자본잠식, 파행운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에 있어 문제점은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과 도시철도투자의 연계 결여,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법체계 미흡, 철도분야 ‘역세권 개발법’의 실효성 미흡, 도시철도 중심 도시계획의 부재, 도시철도 민자역사의 개발 불가, 요금수입 의존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조달방안, 법적 근거가 취약한 광역교통대책분담금 제도 등이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5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11


제2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5
제1절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현황 17
제2절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48


제3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63
제1절 교통시설 확충과 개발이익의 활용 65
제2절 도시철도 개발이익 환수 사례 분석 71
제3절 해외 사례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93


제4장
도시철도투자 역세권 개발이익의 측정 95
제1절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98
제2절 사례 분석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익 추정 12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8


제5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환수와 활용대안 분석 141
제1절 개발이익 환수와 활용대안 개발 143
제2절 개발이익 환수와 활용대안 분석 151
제3절 개발이익 활용을 위한 최적 개선안 172


제6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을 위한 시행방안 177
제1절 법제도 시행방안 179
제2절 재정적 및 행정적 시행방안 18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제1절 결론 191
제2절 정책 제언 193

참고문헌 195

부 록 207

Abstract 259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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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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