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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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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협력체계 개선 방안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협력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김희경, 성낙문, 박경아, 박태윤 발간일자 2018-11-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3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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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기본-RR-18-06_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및 협력체계 개선 방안.pdf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대도시권 확대와 지방·농촌권 쇠퇴 등 지방정부간 행정적, 재정적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다. 획일화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여건이 다른 개별 지방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자치분권 추진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재정분권 측면에서 국세,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하나의 정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언제나 상호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지방분권을 우선으로 원하기도 하고, 또는 균형발전을 우선하기도 하여 세심한 정책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은 공공재적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공공분야로 교통시설과 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 교통시설의 종류와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이 나뉘어 있지만, 지방분권의 적극적 맥락에서 정부간 행정적·재정적 권한 배분의 적절성,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가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원리적 측면에서 교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인식과 방향을 포괄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정책의 정부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간(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재정협력체계, 행정·역량협력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외의 지방분권 추진사례와 우리나라 과거 정부별 추진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및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협력체계와 재정협력체계의 일반현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교통부문에서의 행정협력체계와 재정협력체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 및 지방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사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교통정책을 유형화하고 주요 교통정책을 도출하였으며 문제점 진단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교통정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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