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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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목적
◦ OECD 가입국가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3년 2월 4일 국회 결의안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은 차기 최우선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안전분야를 선정하고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핵심 교통정책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획기적인 법․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산 학 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공모전 결과를 집대성하여 향후 국회 및 정부의 법·제도 개선 입법 및 정책제안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제안분야
◦ 다양한 교통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며,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10~20편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함
- 도로이용자별 : 어린이사고 제로화, 노인사고 제로화, 청소년사고 제로화, 여성사고 제로화 등
- 교통수단별 : 2륜차사고 제로화, 자전거사고 제로화, 원동기장치자전거(모페드)사고 제로화, 경운기사고 제로화 등
- 사업용자동차 : 버스사고 제로화, 택시사고 제로화, 화물차사고 제로화, 택배차량사고 제로화, 퀵서비스사고 제로화 등
- 교통시설 : 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 법 제도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법, 교통 단속, 범칙금제도, 면허관리제도(벌점, 행정처분) 등
- 정부(중앙/지방정부)의 역할 : 교통안전추진체계, 안전전문가 육성, 교통안전정책 추진방안, 교통안전예산 절감방안, 안전사업 효율화
- 안전교육 및 홍보 : 교통공무원 교육, 시민단체 교육, 안전전문가 육성방안, 교통안전 홍보방안, 홍보 효율화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 : 어플리케이션 제안, 알고리즘 개발 등
- 기타 자유주제 : 교통안전 관련 아이디어면 범위 제한 없음
□ 상금 및 우수제안 선정
◦ 상금
- 공개공모 및 선정심사에 의해 선정된 법․제도 개선 우수제안에 대하여 팀당 50~100만원의 상금을 지급(세금 포함)
- 최우수 100만원(1팀), 우수 50만원(4팀)
◦ 우수제안 선정
- 아이디어 접수 완료 후 한국교통연구원의 심의 절차에 따라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에 의하여 공정하게 우수제안을 선정
- 우수 제안 선정 시 개별 연락
◦ 제출기한 : 2018년 7월 31일(화) 오후 6시(18:00)까지(한국시간 기준. 참여 팀 수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보고서 분량 : 제안 보고서 작성으로 글자크기 12pt 기준 5페이지(요약서 1페이지 포함) 내외(A4 기준)
□ 아이디어 공모전 원고 작성 목차(예시)
요약
1. 제안명
2. 제안자 소속,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3. 제안이유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4. 제안 내용(정책 및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5. 법률개정안(법률개정안이 있는 경우)
1) 법률 개정방안
2) 신구조문 대비표
6. 기대효과(제시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작성불가 시 생략가능)
1) 교통사고 감소효과
2) 실행 시 예산소요액(개략)
3) 효과편익 추정
※ 국회 법률개정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우대 사항
◦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아이디어 우대
◦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아이디어 우대
◦ 교통안전 관련 설문조사, 현장조사, 사고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동반한,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우대□ 추진일정(안)
◦ ´18.6.1.(금)~7.31.(화) : 제안내용 접수
※ 접수 마감 : 2018년 7월 31일 (화) 오후 6시(시간엄수)
◦ ´18.8.1.(수)~8.31.(금) : 우수제안 선정 심사 및 시상식
※ 접수된 팀의 수 및 주최 측 일정에 따라 일정 조정 변동 있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공모전 종료 후 입상작에 한하여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아이디어 수상작 발표회(안)을 개최할 수 있음
◦ 본 공모전에 입상한 제안내용은 저작권법상의 사용권한 부여 및 가공 및 재배포에 관한 권한은 본원에 귀속됨
◦ 시상 이후라도 표절 등 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내용이 새롭게 제안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거나, 타 공모전 등에 중복 공모한 경우 모든 책임은 원고 작성자에게 있으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 할 수 있음
◦ 본 공모전에 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응시작 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제안내용 접수 마감까지 미제출 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팀 단위 참여 시 팀원 모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필요)
◦ 개인정보 활용은 시상식 종료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향후 필요 시 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활용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음(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별첨)
◦ 본 공모전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주소, 개인전화번호 등이며, 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인고유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방법 : 2018년 7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 정책 제안 보고서 1부 원본 파일 및 제안 시 참여한 인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관련 문의: 최재식 연구원(접수담당자)(전화 : 044-211-3212, 이메일 : foun2work@koti.re.kr)
- 내용 관련 문의 : 임재경 연구위원(전화: 044-211-3136, 이메일: jklim@koti.re.kr)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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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_이용 동의서.hwp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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