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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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시대, 5가지 문제점
<1. 교통시설 소관책임과 유지관리 책임의 혼재>
- 교통SOC 시설에 대한 소관책임은 국가 교통시설과 지방 교통시설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가 교통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지방 교통시설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해당시설의 중요도와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국가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에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이 단기적으로 선호되나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2. 지방교통시설 안전업무의 분산>
-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우선 책무와 예산사항은 관할 지자체장이 맡지만, 해당시설의 설치·관리는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국가경찰이 집행하도록 분산되어 있습니다.
- 현재 실무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결정은 경찰청의 훈령인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설치와 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체제와 혼용되고 있습니다.<3. 발생 빈도 놓은 지방 교통사고>
- 관리주체별 교통사고 발생정도를 보면, 단순 연장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은 일반국도가 지방도보다 높지만, 대·km 기준으로는 지방도의 발생건수 비율이 더 높음.
- 일반국도의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11이나 지방도는 0.21로 두 배 가까이 지방도의 사고 발생빈도가 높습니다.<4. 광역지자체 간 행정조직 여건 차이 발생>
-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와 같이 3개국에서 분야별 개별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도의 경우는 대부분 도로과 1개 내지 교통과를 추가해 2개과에서 팀 단위로 분야를 나누어 운영되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현저히 어렵습니다.<5. 교통 시설 소관과 관리 책임의 불균형>
- 국가 교통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지방 교통시설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해당시설의 중요도와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국가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에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이 단기적으로 선호되나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지방분권화 시대, 이렇게 개선해야 합니다.
<1. 지역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 강화>
-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에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필요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인적·조직적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2. 행정 협력에 대한 정부간 역할 재조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지방 자율 교통재정의 확충과 역할의 재조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3. 지방교통 안전 우선 정책 촉진>
-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실행되면 지자체에게 있어서 교통안전의 문제는 중요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행정적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4.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 대도시의 경우 지역민의 활동영역이 광역화되어 가는 경향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각각 주변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5. 교통직/전문직 확충 및 교통조직 확대>
- 현재 단기순환근무형태에서 장기 연속근무형태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축적하는 방안과 교통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교통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직무중심 선발시스템의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교통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합니다.<6. 지자체 소관교통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
- 교통시설의 공간적 위치가 지역에 있고 이미 지자체에서 소관하고 있는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교통시설 체계적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의 협력적 추진체계가 중요합니다.본 카드뉴스는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협력체계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 보고서를 열람하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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