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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노선 열차"를 알고 계시나요?
벽지노선 열차는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의 승객을 태운 채 막대한 적자를 내며 달리는 열차입니다.
정부에서는 벽지노선 열차에 대한 적자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PSO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PSO 제도는 무엇일까요?
철도 PSO 제도란 철도 운영자가 공익 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경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철도 PSO제도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행 PSO 제도의 문제점
· 큰 경영적자에 비해 철도 서비스 빈도가 낮은 PSO 노선 존재: 손실보상 경영적자액 2,422억 원(2016년 기준)
· 공공 교통 서비스의 공급 축소: 교통 낙후지역 비율이 높은 13개 노선 중 8개 노선에 PSO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고속철도 운행노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철도 고속화 사업 완료 시 상당 수 노선 철도 PSO 보상 대상에서 제외 예상# 현행 PSO 제도의 개선방안
① 기존의 PSO 보상 방식 개선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서는 철도 PSO 보상 방식을 노선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SO 보상 방식을 노선 단위에서 교통 낙후지역 또는 벽지 지역 단위로 개선하면 기존 방식 보다 이용자수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거나 적자액을 1/4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선 단위를 지역 단위로 변경한 경우의 경영적자액 시나리오]
· 기존 PSO 보상 노선: 경영적자 -2,422억 원 / 적자액 당 이용자수 2,517명
· 교통 낙후지역 기준으로 시행할 경우: 경영적자 -2,776억 원 / 적자액 당 이용자수 4,749명(약 2배 증가)
· 벽지 지역 기준으로 시행할 경우: 경영적자 -451억 원(약1/4로 감소) / 적자액 당 이용자수 2,037명② PSO 보상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체교통수단(버스) 도입 검토
모든 PSO 대상 철도 노선에 대해 대체교통수단인 버스를 투입할 순 없지만, 버스 투입 시 기존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체교통수단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철도역을 중심으로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 제외' 사항 추가 필요)
[영동선 철도 PSO와 버스의 손익 규모 비교]
· 2017년 영동선 구간 손실 비용(PSO) 약 571.2억원
· 영동선 구간에 광역급행버스를 투입할 경우 : 시외버스 요금일 때 15.2억 원 이익 / km당 요금일 때 33.5억 원 손해
· 광역급행버스 체계로 PSO 노선 대체 시 기존 대비 약 537.2억 원 절감이 예상# 열차서비스 단위의 철도 PSO 보상 기준을 벽지 지역 또는 교통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개정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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