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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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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21-04-06

무인항공기산업 발전 국가전략 수립 연구

1. 연구책임자
- 한재현 연구위원

 


2. 과제구분 : 정책
- 신성장 산업인 무인항공기산업의 유형별 국내/외 정책, R&D, 규정 등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산업의 발전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정책과제에 해당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민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드론 분야를 선정하고 전담조직인 첨단항공과를 신설함.
○ 이를 기점으로 2017년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도 도입,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착수(2018년), 2019년에는「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드론법’) 제정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시권 비행하는 소형무인비행장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론택시, 드론택배 등과 같은 비가시권 비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가 연구 및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또한 2019년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드론 등 8대 선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 따라 무인항공기 산업이 정책 현안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항공선진국(유럽,미국)에서는 기존의 국가 공역 내 무인항공기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관련된 기술과 규제를 활발히 개발 중이며, 특히 미국은 소형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규제에서 비가시권으로 무인항공기의 운영을 확장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간 상태임.
○ 우리나라도 소형무인항공기(드론)에 관한 산업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드론법’)을 제정(2019년 4월)하고 드론 분야의 선제적 로드맵 발표(2019년 10월)를 통해 신성장 산업인 드론 분야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국가 공역 내 무인항공기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정책 개발이 발전해 나가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소형무인항공기(드론), 중소형무인항공기, 대형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분야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차세대 드론 산업 시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드론시장은 성장단계에 돌입하고 차세대 모빌리티(에어택시 등) 시장에 대한 화두가 지속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신규 시장에 대비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4.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국내 또한 국제 동향에 맞춰 국가 공역 내 무인항공기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위해 발전해 나가야 하며 급부상하는 무인항공기 산업 발전 제고와 성공적으로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국가 무인항공기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는 본 연구는 국가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국가적·사회적 역할을 선도해야 하는 국책연기기관의 취지에 부합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한국교통연구원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추진정책 제시 및 교통 관련 기초 자료 구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목적임.
○ 본 연구는 신성장 산업인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교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5. 주요 연구내용
□ 국외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연구
○ 항공선진국(유럽, 미국)의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R&D, 규정 등 추진 현황, 계획, 목표 등을 조사함.
○ 그 외의 국가에서의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R&D, 규정 등 추진 현황, 계획, 목표 등을 조사함.


□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연구
○ 현행 무인항공기에 관한 국내 정책, R&D, 규정 등 추진 현황, 계획, 달성 목표 등을 조사함.


□ 무인항공기 유형에 따른 국내/외 사례연구 결과 비교 분석
○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 R&D, 규정 등 추진 현황, 계획, 달성 목표 등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함.
○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무인항공기 국가전략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에 필요한 정책, 기술 등 도출
○ 도출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


□ 국내 무인항공기(드론, 에어택시, 원격조종항공기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무인항공기산업의 발전 전략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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