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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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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21-04-06

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1. 연구책임자
- 권혁구 연구위원

 


2. 과제구분 : 기초
- 1998년 물류단지 총량제 및 2014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물류·창고시설 입지결정요인의 변화를 두 가지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총량제 및 실수요 검증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분석 및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초과제로 구분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부 정책 과제성 내용 포함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물류단지 총량제(1998년 시행)는 1998년부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 간의 물류단지 공급 총량을 결정하는 제도
- 공급 총량은 국가교통DB에 근거, 물류시설 수요량 전망과 물류시설 공급량 전망을 기반으로 산정
- 5개년 간의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총량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요변화에 적기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와 실수요 검증 부족으로 인한 투기 및 난개발, 과잉과소지체 공급, 미분양, 지역주민/서민층 주거 형평성 등의 문제 대두
- 2014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으로 폐지
○ 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시설의 적기유연한 공급을 목적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를 2014년 6월부터 시행고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3~17년)』 변경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1. 입주수요가 있고 2. 시행능력이 있는 경우) 후 신규 물류단지 추가 지정 및 확대가능 하도록 변경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물류단지 및 지원 창고시설의 효율적인 적기유연한 공급 및 물류단지 총량제의 폐해 극복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 필요
- 실수요 검증제 도입 이후 물류단지 개발수요 급증, 공급 과잉 등의 문제 유발 가능하므로 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실질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 연구의 필요성과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산업시설 입지결정이론에 따르면 경직된 개발관련 규제/제도는 최적 입지결정(optimal location choice)을 저해하고 차선(suboptimal) 입지결정을 강제하는 효과
- 차선 입지결정은 시설비용(지가 등), 운영비용(소비시장 및 교통물류인프라 접근성에 기반한 운송비용), 행정 및 거래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즉,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총량제로 인한 차선 입지결정은 과도한 시설비용 발생, 소비시장교통물류인프라(고속도로, 내륙배후물류단지 등) 접근성 저해 및 물류비용 증가(화물차 통행거리 증가 및 통행여건 열악)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 소비시장교통물류인프라 접근성 저해로 인한 화물차 통행거리 증가는 물류산업 자체뿐 아니라 연결된 산업의 불필요한 비용증가, 부정적 외부효과(교통정체, 교통사고, 유류에너지 낭비, 공해 등), 시설입주지역 거주민의 환경 형평성 문제(혐오시설)와 직결되므로 필시 연구되어야 하는 화물교통물류시설 제도의 문제임
- 더 나아가 최근 급격한 온라인쇼핑 및 비대면 생활경제 확산으로 인한 생산/유통/소비시장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추후 도심 내 물류시설의 유연한 공급을 위한 제도연구를 위한 제반 증거/자료 마련이 필요할뿐더러 물류 및 창고시설의 소비시장 접근성이 어떻게 향상/저해되었는지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필요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제도 도입 후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없음
- 실수요검증 제도 도입 후 물류창고시설 공급 및 인가 현황에 대한 분석 필요
- 실수요검증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필요
- 예를들어, 실수요 검증 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대한 접근성이나 물류 기종점이자 수요처인 소비시장 접근성 등 화물차 통행거리나 통행여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검증은 미실시
※ 도시/교통/환경분야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실수요검증에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아래 실수요 검증요건 참조)

 


4.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연구대상: 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항만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 공동집배송센터, 창고 및 보관시설(건축면적 1,000m2 이상) 등 여러 물류시설 중 내륙에 위치한 물류·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수행
○ 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지원 창고시설의 입지분포를 비교검증하되 1998년 물류단지 총량제와 2014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전후 세 시기로 구분해 분석
- 시기1: 1998년 총량제 시행 이전, 시기2: 1998~2014년 총량제 시행 중, 시기3: 2014년 실수요 검증제 도입 이후
○ 각 시기별 물류단지 및 지원 창고시설의 입지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요인 검증 및 결과 비교하되 입지결정이론에 따라 소비시장 및 교통물류시설 접근성 변화에 집중해 분석
○ 교통물류인프라 및 소비시장 접근성에 대한 검증 등 도시/교통/환경 분야를 포함 하도록하는 실수요 검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본 과제는 급변하는 물류·유통·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물류시설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류시설 공급정책의 방향 및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물류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원의 역할에 부합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본 과제는 물류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제반 물류시설의 적기·유연한 공급 뿐 아니라 최근 온라인쇼핑 및 비대면 생활경제 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도심내·외 물류시설 공급정책의 평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본원의 중요한 설립 목적인 국가의 교통물류정책의 연구·개발과 부합함

 


5. 주요 연구내용
□ 물류단지 정비, 관리, 공급정책 분석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도, 및 개발종합계획 등 정책 현황 분석
○ 국외 물류단지(Logistics Hotel, Logistics Complex, Logistics Depot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례 분석


□ 물류단지 및 창고시설 인가, 건설, 운영 현황 분석
○ 물류단지 및 창고시설의 시공간 분포 분석하되 물류단지 총량제(1998년)와 실수요 검증제(2014년) 기준 세 시기로 구분해 분석
○ 시설의 특성(규모, 구조, 용도 등)을 고려


□ 물류단지 및 창고시설 입지 결정요인 분석
○ 문헌 연구, 학계 전문가 및 산업계, 물류시설업체 등 자문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정성적 시설입지 결정요인 조사
○ 회귀모델을 사용한 정량적 입지 결정 요인 분석: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multinomial logit, conditional logit), 음이항모델(count data model, negative binomial) 등 사용; 세 시기별, 지역별, 시설 특성별 분석 후 비교


□ 물류단지 및 창고시설 입지 결정 요인 평가
○ 각 시기별, 시설 특성별 입지결정 요인의 변화가 내포하는 함의 (소비시장 접근성 변화, 부정적 외부 효과) 분석
○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 비교 및 평가


□ 실수요 검증제 개선안 제안
○ 실수요 검증 방법 개선안 분석


□ 물류단지, 산업단지, 및 창고시설 시행 및 운영업체 심층 인터뷰 
○ 물류단지, 산업단지, 및 창고시설 등 관련 시설물 부동산 개발/시행/운영업체 대상 자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계량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정성적 입지선택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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