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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13호 2022년 러시아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 2022 - 13호 2022년 러시아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본 이슈페이퍼는 2022년 1~12월 배포된 러시아 교통물류 기사브리프 및 기사포커스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러시아 교통물류 동향은 РЖД-Партнер,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Морские вести Росс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등에서 교통물류 관련기사를 총 105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러 교통물류부문 협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교통물류망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모색’을 제안하였다.

     

    ※ 본 이슈페이퍼는 저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로, 본원 및 연구진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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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12호 2022년 중국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 2022 - 12호 2022년 중국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2022년 중국 교통물류와 관련하여 인민철도망, 일대일로망, 교통신문망, 중국도로망 등의 교통물류 관련기사 총 99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한중 교통물류 부문 협력방향으로 ‘중국 국제화물 운송의 육해상 복합운송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물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필요’와 ‘중국 남부지역의 교통인프라 시설 확대와 중국-동남아 협력에 대한 대비’ 를 제안하였다.

     

    ※ 본 이슈페이퍼는 저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로, 본원 및 연구진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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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11호 2022년 북한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2022년 북한 교통물류 동향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보도의 교통물류 관련 기사 총 256건을 리뷰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남북 교통물류 부문 협력방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남북 교통협력 모색’과 ‘교통인프라 부문 적정기술 협력’을 제안하였다.

     

    ※ 본 이슈페이퍼는 저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로, 본원 및 연구진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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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10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추진방안
    [이슈페이퍼] 제 2022 - 10호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추진방안

    정부는 ‘남북 그린데탕트(국정과제 94)’와 ‘담대한 구상’ 등의 대북정책 기조 하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이슈로만 인식했던 과거 정부의 ‘그린데탕드’ 정책과는 차별적으로 인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하여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이슈페이퍼는 저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로, 본원 및 연구진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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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9호 북한 동서 운하 구상과 남북 협력 시사점

    2022년 9월 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동서 대운하 건설사업을 제시했다. 북한의 동서 운하 건설 구상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부터 김일성 주석이 경제 및 안보적 이유에 의해 직접 제기하였으며, 이후 답보상태의 육상교통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꾸준히 국가적 사업으로 언급, 추진되었다. 1980년대 미림갑문을 시작으로 서해갑문, 봉화갑문, 순천갑문, 성천갑문 등의 갑문들이 준공되어 남포-순천 구간의 대동강 운하화가 실현되었으나 이후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동서 운하 사업은 30여년만에 최고지도자에 의해 부활과 재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동서 운하 추진 역사와 금번 동서 운하 구상의 재등장 원인, 그리고 향후 남북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었다.

     

    ※ 본 이슈페이퍼는 저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로, 본원 및 연구진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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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8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 국제물류 변화양상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로 국제사회에서 야기되는 혼란이 국제물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해였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운운임 상승으로 철도운송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전쟁 발발로 인해 영토가 넓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루트들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또다른 혼란이 찾아왔다. 특히, 국제화물 열차의 많은 물량이 러시아를 경유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게되면서 대체루트를 찾거나 해운이나 항공을 이용해 교역을 해야했다. 중국도 국제물류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타격을 받았고 이에 대응한 대안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루트의 다양화와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중심의 블록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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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7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교통물류부문 대(對)러제재와 물류망 영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서방국가들은 총 7차례의 대(對)러 제재를 채택함

    - 금융부문, 수출부문, 에너지부문, 교통물류부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경제제재를 부과함

    ❚ 교통·물류부문에서는 러시아 항공기 및 선박의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자국 영공 및 영해 진입 금지, 러시아 항공, 해상 등의 기술 및 상품 수출 금지 등이 부과됨

    - 이 외에도 러시아~리투아니아~칼리닌그라드 철도운송 제한, 러시아 도로운송업체의 EU 역내 수송 금지 등 러시아와 서방간 물류노선이 잠정 중단 및 제한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사고 등으로 물류 공급망의 혼란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유럽간 주요 수송로의 단절과 연료비 증가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등 여러 측면에서 유라시아 물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이 기존 동-서 유라시아 물류망의 대체 노선으로서 급부상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의 대체 노선 모색이 중요해진 상황임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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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6호 한중 교통물류협력 30년 성과와 전망

    ❚ 최근 복잡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상황에서 한중 경제 및 교통·물류협력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중장기적 협력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한중간 협력 현황과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2년은 한중 국교수립 3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함

    ❚ 최근 글로벌 이슈인 공급망 회복, 탄소중립 등을 위한 초국경 교통·물류 협력 증진을 위한 한중간 협력 필요

    ❚ ‘한중 창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실현을 위한 한중협력 지속 추진 필요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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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5호 남북 교통·물류 협력 30년 성과와 전망

    ❚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 상황에서 단기간내 남북 경제 및 교통·물류협력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중장기적 협력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남북간 협력 현황과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중패권경쟁과 IPEF,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추진 시도 등

    ❚ 교통·물류 분야 역대 정부 남북협력 성과

    - 그동안 남한 집권 정부별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에 따라 전면 금지와 제한된 지역과 품목별로 일부 교류가 반복되어 왔음

    ❚ 남북 간 4차례(6.15 / 7.4 / 4.27 / 9.19) 남북정상회담과 총 26차례의 장관 및 고위급 회담 등 추진

    - 교통부문인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철도 시범운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하에서 추진 가능한 교통·물류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남북 육상교통 연계 운영 협력 로드맵 / 남북접경지역 남북자유무역지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체계 수립 등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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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4호 중국 서부육해신통로 현황과 시사점

    코로나19 팬더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안보 등의 이슈가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세계화를 반대하는 자유무역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올해 1월부터 발효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통해 주변 아시아 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으로 ‘후롄후통’을 강조하며 국가간 무역로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도양 주요 항만 개발 및 운영권 확보,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활성화 등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동서양의 육로·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무역로 확장이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사업인 만큼,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의 확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서부육해신통로(ILSTC)’는 2019년 국무원에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 3년간 서부육해신통로를 통한 복합운송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무역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정책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부육해신통로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실제 국제무역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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