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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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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6호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러 관계와 동북아 메가 프로젝트

    들어가는 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2021년 1월 20일) 5개월여가 지났다. 이 기간 바이든은 트럼프와 완전히 다른 미국의 모습을 세계에 투영시키고 있다. ‘미국의 귀환’을 외치는 바이든의 정책이 과연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북아 메가 프로젝트는 미-러 관계의 향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미-러 정책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또한 동북아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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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5호 남북공동특구 추진 및 교통부문의 협력 방향

    들어가는 말

    남과 북은 부침의 심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수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특구 형태의 협력사업의 추진을 천명해왔다. 경제성장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대북제재 등의 중요한 외부변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공동특구를 실현하려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공간적 범위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강구하고, 학술적 교류 및 계획적·기술적 사전 협력 등을 선 단계에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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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4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들어가는 말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커다란 암초가 등장하였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월)이 결렬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북미 비핵화 회담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설상가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왔던 대북정책 전반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갈 길 바쁜 문재인 정부는 다시 처음부터 남북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발표 시기는 언제가 될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연설(2021.5.3.)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났음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같은 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 2건을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과 핵위협을 언급한 미국을 비판했다. 한반도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갈 길이 바쁜 우리 정부에게는 부정적인 뉴스이다.

    이 글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밝혀진 대북정책의 큰 줄기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다.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청사진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보인 행보와 미국 국무부 장관, 백악관 대변인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 대북정책의 큰 축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자.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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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3호 포스트 코로나 동북아 항만물류 진화와 대응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모습이 바뀌고 있다. 크게 무역방식, 생산방식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생활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물류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지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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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2호 2021 북한 경제 및 교통부문 전망

    요 약

    ❚ 북한은 2020년 대북제재, COVID-19, 대규모 수해의 3대 악재를 경험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패를 자인

    ❚ 2021년 1월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함

    - 기존 ‘5개년전략’에 비해 다소 구체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 제시는 부족

    - 철도, 육·해운, 도시대중교통 관련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탄소제로, 이동통신 등의 발전을 촉구

    ❚ 경제발전 기조 속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의 동북아 방역협력 추진 기조 속에 방역물자 수송 등 비인프라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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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1호 동북아 철도관광협력 필요성 및 추진방향

    요 약

    ❚ 한반도·동북아 철도관광은 북한의 열악한 철도환경 조건에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으로 가치가 높음

    - 최근 COVID-19 유행사태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침체 국면이 지속, 관광산업을 통한 침체 타개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

    - 현재 북한 철도의 느린 이동속도를 북한 자연풍경 및 관광자원으로 상쇄, 부가가치 창출 도모

    ❚ 남·북·중·러 4개국 접경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벨트 구상을 제시함

    - 관광열차 운행이 동북아 국제여객철도 운행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반도-중·러간 초국경 관광벨트 중심으로 구상

    ❚ 한반도·동북아 철도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경통과 간소화, 기본 시설투자 등이 요구됨

    - 특히 초국경 관광열차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입국심사 간소화, 전용 승강장 및 출입시설 구축, 관광지 인프라 정비 등에서 국가 간 유기적 협력 필요.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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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0 - 22호 2020년 러시아 교통물류 동향분석

    I.   2020년 러시아 교통물류 동향분석 개요
    II.  2020년 러시아 교통물류 주요 동향
    III. 2020년 러시아 교통물류 시사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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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0 - 21호 2020년 북한 교통물류 동향분석

    I.   2020년 북한 교통물류 동향분석 개요
    II.  2020년 북한 주요 부문별 교통물류 주요 동향
    III. 2020년 북한 교통물류 시사점

    부록: 주요 이슈별 북한 보도사례 목록

    2020.12.31
    첨부파일
  • [이슈페이퍼] 제 2020 - 20호 2020년 중국 교통물류 동향분석

    I.   2020년 중국 교통물류 동향분석 개요
    II.  2020년 중국 교통물류 주요 동향
    III. 2020년 중국 교통물류 시사점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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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0 - 19호 2020 러시아 항만인프라 현황과 시사점

    I.   러시아 항만개발 관련 정책
    II.  러시아 항만물동량 현황
    III. 협력 시사점

    2020.10.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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