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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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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4호 중국 서부육해신통로 현황과 시사점

    코로나19 팬더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안보 등의 이슈가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세계화를 반대하는 자유무역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올해 1월부터 발효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통해 주변 아시아 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으로 ‘후롄후통’을 강조하며 국가간 무역로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도양 주요 항만 개발 및 운영권 확보,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활성화 등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동서양의 육로·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무역로 확장이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사업인 만큼,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의 확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서부육해신통로(ILSTC)’는 2019년 국무원에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 3년간 서부육해신통로를 통한 복합운송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무역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정책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부육해신통로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실제 국제무역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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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3호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과 유라시아 물류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전쟁이 발생하면 “아마추어는 ‘전략’을 공부하고 전문가는 ‘물류’를 연구한다(Amateurs study strategy, professionals study logistics.)”는 말이 있다. 그만큼 물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한국 전쟁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전(前) 미국 합참의장 오마르 넬슨 브래들리(Omar Nelson Bradley)다. 전쟁의 성패도 물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초반 러시아군이 속전속결 전략에서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물류가 부각한 것은 다시 한번 전쟁과 물류의 상관성을 보여준 사례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무기 등 군사 장비를 둘러싼 ‘보급의 안전성’(battle for supplies)은 핵심적 요인으로 부각된다. 물류가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물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관측할 수 있다.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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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2호 기후변화와 교통인프라 부문의 남북협력과제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리가 끊어지고 철로가 이탈하는 등 교통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교통체계 마비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서서히 변화하는 온습도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경우도 교통부문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통부문에 발생하는 영향은 사람들의 이동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물류 이송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는 기후변화의 교통인프라 영향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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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1호 2022 북한 경제 및 교통전망

    요약

    ❚ 북한은 2020년부터 이어진 대북제재, COVID-19, 대규모 수해의 3대 악재가 지속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 2021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2년차에 접어듦
    - 전년도와 달리 교통운수 中 철도운수 부문에 대해서만 정책과제를 제시
    - 전년 대비 인민경제발전에 대한 투자 비중 상승, 과학기술 및 인민시책 비중 감소
    - 농촌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과제 제시, 국내 경제상황 개선에 주력
    ❚ 남한 행정부 교체, 비상방역체제 유지 등으로 남북 교통협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됨
    - 다만 COVID-19 사태의 종식 국면 등 대외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남한 신정부 출범, 종
    전선언 등을 계기로 방역부담이 다소 적은 화물 중심의 교통협력 논의 기대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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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12호 2021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요약

    북한 및 동북아 지역은 2021년 경제제재, COVID-19,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경제 및 국제협력 분야의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남북 및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역시 코로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제약 요인하에서도 동북아 주요국들은 교통물류 분야의 점진적인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1년에 북한 교통물류 동향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보도의 교통물류 관련 기사가 총 584건을 분석하여, 교통물류 남북협력분야로 ‘북한 철도 현대화 정책에 호응한 남북 협력방안 모색’과 ‘평양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교통 확충’ 분야에서의 남북교통협력 추진을 제안하였다.

    중국 교통물류 동향은 인민철도망, 일대일로망, 교통신문망, 중국도로망 등의 교통물류 관련기사가 총 107건을 분석하였으며, 한중 교통물류부문 협력분야로 ‘중국 중부지역과의 국제 물류분야 협력’과 ‘중국 국내 도시간 연결을 위한 도시군 교통일체화 정책의 추진사례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2021년 러시아 교통물류 동향은 РЖД-Партнер,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Морские вести Росс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등의 교통물류 관련기사가 총 77건을 분석하여 한러 교통물류부문 협력분야로 ‘탄소중립시대, 공동 협력’을 제안하였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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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11호 글로벌 해운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들어가는 말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의 강화로 공급사슬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전략에 기반한 것인데, 반면 공급사슬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노출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넓고 얇게 설계된 공급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영향의 하나로 물류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해상운송 노선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유례없이 급등하고 화물이 제때 운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동북아 지역 물류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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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10호 북·중 변경지역의 관광 인프라 건설과 협력전망
    [이슈페이퍼] 제 2021 - 10호 북·중 변경지역의 관광 인프라 건설과 협력전망

    들어가는 말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약 1,400㎞ 국경(두만강·압록강)을 마주하고 변경 관광을 연계한 내륙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보다는 용이한 육로인 도로·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양국 간을 이어 주는 대교(大橋)와 철도교(鐵道橋). 그리고 변경터미널 등의 인프라 건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양국 간에는 2000년대부터 변경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건설하기 시작해왔다. 본고에서는 북·중 간의 변경지역 주요 인프라 건설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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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9호 북한의 COVID-19 대응과 교통물류 환경의 변화
    [이슈페이퍼] 제 2021 - 09호 북한의 COVID-19 대응과 교통물류 환경의 변화

    들어가는 말

    COVID-19의 발생은 대북제재로 홍역을 앓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또 한 번 옥죄는 치명적 사건이다. 다만 현재까지 COVID-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부터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북한 내부 교통물류 현황을 중심으로 COVID-19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동(mobility)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정책과 주민들의 수용 정도를 통해 북한 내부 교통물류 변화를 추정한다.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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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8호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추진현황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제 2021 - 08호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추진현황과 시사점

    들어가는 말

    중한(창춘)국제협력시범구(이하 협력시범구)는 올해 6월 29일로 정식 출범된지 1주년을 맞이했다. 한중 양국정부간 합의를 근거로 중국 지린성 창춘 현지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협력시범구가 어떻게 추진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최근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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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07호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의 필요와 가능성
    [이슈페이퍼] 제 2021 - 07호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의 필요와 가능성

    들어가는 말

    지난 20년 간 북한 관련 철도 사업은 무성한 말잔치에 비해 체감 성과는 적어 국민들의 눈에 양치기 소년처럼 비쳐지고 있다. 게다가 이 주제만 꺼내면 ‘또 퍼주기 사업이요?’라며 손사래 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유라시아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통망 구축 경쟁과 중국의 고속철도 굴기,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남과 북 각각의 내부 모순을 고려할 때 남북중 국제고속철도가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는 너무 커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의 필요와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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