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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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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8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 국제물류 변화양상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로 국제사회에서 야기되는 혼란이 국제물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해였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운운임 상승으로 철도운송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전쟁 발발로 인해 영토가 넓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루트들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또다른 혼란이 찾아왔다. 특히, 국제화물 열차의 많은 물량이 러시아를 경유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게되면서 대체루트를 찾거나 해운이나 항공을 이용해 교역을 해야했다. 중국도 국제물류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타격을 받았고 이에 대응한 대안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중국-유럽 화물열차 루트의 다양화와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중심의 블록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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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7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교통물류부문 대(對)러제재와 물류망 영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서방국가들은 총 7차례의 대(對)러 제재를 채택함

    - 금융부문, 수출부문, 에너지부문, 교통물류부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경제제재를 부과함

    ❚ 교통·물류부문에서는 러시아 항공기 및 선박의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자국 영공 및 영해 진입 금지, 러시아 항공, 해상 등의 기술 및 상품 수출 금지 등이 부과됨

    - 이 외에도 러시아~리투아니아~칼리닌그라드 철도운송 제한, 러시아 도로운송업체의 EU 역내 수송 금지 등 러시아와 서방간 물류노선이 잠정 중단 및 제한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사고 등으로 물류 공급망의 혼란이 심화된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유럽간 주요 수송로의 단절과 연료비 증가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 등 여러 측면에서 유라시아 물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이 기존 동-서 유라시아 물류망의 대체 노선으로서 급부상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의 대체 노선 모색이 중요해진 상황임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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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6호 한중 교통물류협력 30년 성과와 전망

    ❚ 최근 복잡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상황에서 한중 경제 및 교통·물류협력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중장기적 협력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한중간 협력 현황과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2년은 한중 국교수립 3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함

    ❚ 최근 글로벌 이슈인 공급망 회복, 탄소중립 등을 위한 초국경 교통·물류 협력 증진을 위한 한중간 협력 필요

    ❚ ‘한중 창춘 국제협력시범구’의 실현을 위한 한중협력 지속 추진 필요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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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5호 남북 교통·물류 협력 30년 성과와 전망

    ❚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 상황에서 단기간내 남북 경제 및 교통·물류협력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중장기적 협력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그동안 남북간 협력 현황과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중패권경쟁과 IPEF,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추진 시도 등

    ❚ 교통·물류 분야 역대 정부 남북협력 성과

    - 그동안 남한 집권 정부별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에 따라 전면 금지와 제한된 지역과 품목별로 일부 교류가 반복되어 왔음

    ❚ 남북 간 4차례(6.15 / 7.4 / 4.27 / 9.19) 남북정상회담과 총 26차례의 장관 및 고위급 회담 등 추진

    - 교통부문인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철도 시범운행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하에서 추진 가능한 교통·물류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남북 육상교통 연계 운영 협력 로드맵 / 남북접경지역 남북자유무역지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체계 수립 등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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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4호 중국 서부육해신통로 현황과 시사점

    코로나19 팬더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안보 등의 이슈가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세계화를 반대하는 자유무역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올해 1월부터 발효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통해 주변 아시아 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으로 ‘후롄후통’을 강조하며 국가간 무역로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도양 주요 항만 개발 및 운영권 확보,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활성화 등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동서양의 육로·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무역로 확장이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사업인 만큼,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의 확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서부육해신통로(ILSTC)’는 2019년 국무원에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 3년간 서부육해신통로를 통한 복합운송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무역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정책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부육해신통로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실제 국제무역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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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3호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과 유라시아 물류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전쟁이 발생하면 “아마추어는 ‘전략’을 공부하고 전문가는 ‘물류’를 연구한다(Amateurs study strategy, professionals study logistics.)”는 말이 있다. 그만큼 물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한국 전쟁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전(前) 미국 합참의장 오마르 넬슨 브래들리(Omar Nelson Bradley)다. 전쟁의 성패도 물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초반 러시아군이 속전속결 전략에서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물류가 부각한 것은 다시 한번 전쟁과 물류의 상관성을 보여준 사례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무기 등 군사 장비를 둘러싼 ‘보급의 안전성’(battle for supplies)은 핵심적 요인으로 부각된다. 물류가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물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관측할 수 있다.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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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2호 기후변화와 교통인프라 부문의 남북협력과제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리가 끊어지고 철로가 이탈하는 등 교통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교통체계 마비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서서히 변화하는 온습도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경우도 교통부문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통부문에 발생하는 영향은 사람들의 이동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물류 이송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는 기후변화의 교통인프라 영향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남북협력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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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2 - 01호 2022 북한 경제 및 교통전망

    요약

    ❚ 북한은 2020년부터 이어진 대북제재, COVID-19, 대규모 수해의 3대 악재가 지속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 2021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2년차에 접어듦
    - 전년도와 달리 교통운수 中 철도운수 부문에 대해서만 정책과제를 제시
    - 전년 대비 인민경제발전에 대한 투자 비중 상승, 과학기술 및 인민시책 비중 감소
    - 농촌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과제 제시, 국내 경제상황 개선에 주력
    ❚ 남한 행정부 교체, 비상방역체제 유지 등으로 남북 교통협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됨
    - 다만 COVID-19 사태의 종식 국면 등 대외협력 환경이 조성될 경우 남한 신정부 출범, 종
    전선언 등을 계기로 방역부담이 다소 적은 화물 중심의 교통협력 논의 기대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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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12호 2021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주요 이슈 분석 및 협력방향

    요약

    북한 및 동북아 지역은 2021년 경제제재, COVID-19,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경제 및 국제협력 분야의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남북 및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역시 코로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제약 요인하에서도 동북아 주요국들은 교통물류 분야의 점진적인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1년에 북한 교통물류 동향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보도의 교통물류 관련 기사가 총 584건을 분석하여, 교통물류 남북협력분야로 ‘북한 철도 현대화 정책에 호응한 남북 협력방안 모색’과 ‘평양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교통 확충’ 분야에서의 남북교통협력 추진을 제안하였다.

    중국 교통물류 동향은 인민철도망, 일대일로망, 교통신문망, 중국도로망 등의 교통물류 관련기사가 총 107건을 분석하였으며, 한중 교통물류부문 협력분야로 ‘중국 중부지역과의 국제 물류분야 협력’과 ‘중국 국내 도시간 연결을 위한 도시군 교통일체화 정책의 추진사례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2021년 러시아 교통물류 동향은 РЖД-Партнер,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Морские вести Росс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등의 교통물류 관련기사가 총 77건을 분석하여 한러 교통물류부문 협력분야로 ‘탄소중립시대, 공동 협력’을 제안하였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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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페이퍼] 제 2021 - 11호 글로벌 해운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들어가는 말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의 강화로 공급사슬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전략에 기반한 것인데, 반면 공급사슬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노출되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넓고 얇게 설계된 공급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영향의 하나로 물류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해상운송 노선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유례없이 급등하고 화물이 제때 운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동북아 지역 물류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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