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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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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의 복지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 발간일

    2004.12.31

  • 저자

    박인기,설재훈,신연식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46 Page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실태 #복지교통 #무장애교통환경
기본연구이미지

*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 버스 및 지하철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운행하여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방안 강구 - 지하철 및 도시철도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1개 역사당 1개 이상 설치하고, 장애인용 리프트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 -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편의시설을 개선 * 특별수송 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 제공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특별수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서울시 노원구, 강남구 등 일부구청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수송 승합차(리프트 장착 중형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강구 -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한벗이동봉사대 등 민간자원단체에 의한 장애인 수송 확대방안 강구 * 장애인.노약자의 손수운전 지원 확대 - 장애인.노약자의 자가용 손수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확대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여 면허취득을 보다 손쉽게 하는 방안 강구 - 장애인이 보유한 자가용 차량에 대해 유지.운영비를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 -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보호방안을 확대(Silver mark 부착 등) * 무장애(Barrier-free) 교통시설환경 조성 - 장애인.노약자가 대중교통, 특별수송서비스, 손수운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물의 무장애(Barrier-free)화가 필수적 - 지하철, 버스,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턱(barrier)을 제거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제시 - 필요한 경우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건설교통부 주관의 새로운 법에 규정 * 장애인 및 노약자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개선 - 장애인 수송을 위한 콜 시스템망 구축 확대 - GIS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주택의 위치정보 등을 구축하는 방안 강구 * 「교통약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 노인, 유아, 임산부, 유아를 동반한 어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방안을 제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장애인·노약자의 범주
제1절 교통약자의 정의
제2절 교통약자의 인구 비율
제3절 장애인 인구 및 특성

제3장 장애인·노약자 교통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장애인 교통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노인 교통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장애인·노약자 교통 실태 설문조사
제1절 장애인·노인 교통 실태설문조사
제2절 외국인 방문객 설문조사

제5장 외국의 장애인·노약자 복지교통 정책방향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영국
제4절 스웨덴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6장 장애인·노약자 복지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제1절 대중교통이용 개선방안
제2절 특별수송서비스 개선방안
제3절 장애인 자가운정 개선방안
제4절 무장애 교통환경 개선방안
제5절 교통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

제7장 장애인·노약자 교통관련 계획 및 법규 보완방안
제1절 장애인·노약자 교통관련 계획 현황 및 보완 방안
제2절 장애인·노약자 교통관련 법규 보완방안

제8장 결론 및 건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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