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한 민자도로 적정 사업추진방식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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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자도로 적정 사업추진방식 연구

발간일
2024.10.31
저자
이혜진,장한별,박지형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51 Page

#민자도로 #투자활성화

: 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의 적정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모델을 정립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수익률 결정요인과 사업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방식별 수익률 변화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업방식별 수익률 변화와 내재된 주무관청의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모델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경직된 사업수익률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도로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결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도로 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 11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구조와 특징 13

제2절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률과 추진 방식 18

제3절 민자도로 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 도출 27

제3장

강건한 의사결정모델의 도입 가능성 33

제1절 강건한 의사결정모델의 개념과 구성 35

제2절 강건한 의사결정모델 도입 사례 40

제3절 강건한 의사결정모델 도입 방향 43

제4장

사업방식 검토 모델 개발 47

제1절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률 관계모듈 설정 49

제2절 민자도로 사업의 불확실성 반영 모듈 설정 64

제3절 적정 사업방식 검토 모듈 설정 77

제5장

사업방식 검토 모델의 적용 가능성 평가 81

제1절 시나리오별 적용 가능성 평가 83

제2절 사업 방식별 특성 정립 93

제3절 정책적 실행방안과 과제 99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03

제1절 결론 105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