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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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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①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②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③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④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⑤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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