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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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나라의 총 교통사고비용은 약 49조 5천억 원으로 GDP의 3.17% 차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201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하여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 발표하였다.
육․해․공 교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총 교통사고비용은 약 49조 5천억 원으로 GDP 대비 3.17%에 달해
2015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전 분야에서 발생한 약 114만 4천여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4,745명이 사망하고 180만 9,85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9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GDP의 3.17%에 해당된다.
사상자의 의료비와 소득손실, 물적 피해비용 등과 같은 물리적 손실비용이 약 26조 원,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23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막대한 사상자수로 인하여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49조 2천억 원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아도로교통사고비용이 약 49조 2천억 원으로 해양사고 약 1,927억 원, 철도사고 약 283억 원, 항공사고 약 423억 원에 비하여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1건당 피해규모는 기체손실비의 영향으로 항공사고가 약 35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철도사고가 약 2억 3천만 원, 해양사고가 약 9천만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4천만 원으로 나타남
국내총생산(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3.16%로 미국(1.85%) 일본(1.35%), 영국(1.91%) 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약 9조 2천억 원, 약 6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아
시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54,154건, 198,895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고비용 또한 사고건수의 영향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약 9조 2천억 원, 약 6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북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당 사고비용은 세종시가 약 5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세종시가 다른 시도보다 심각한 사고가 더 많다는 반증
건당 비용 면에서는 세종시가 53,903천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44,229천 원), 경북(44,160천 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예방구조의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고민해야 할 때교통사고를 개개인의 잘못으로 미룬다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교통사고를 사고 당사자의 책임으로만 미루지 말고 교통사고는 사회 시스템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고민되어야 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고의 주요 원인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와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 구조의 도로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에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었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사고 예방 구조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구조의 사회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 하에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등 범국가적 노력이 더욱 더 절실한 때이다.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2015년 기준)
주: 2015년 당사자 불명 사고건수 75,932건 제외
자료: 도로교통공단 통합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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