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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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시급
-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 모색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도권 광역교통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2018년 7월 23일(월) 14:00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함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가 “광역교통청 효과분석과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발표
ㅇ 교통행정체계의 공백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필요
ㅇ 광역교통청이 설립되어 운영되면 수도권에서 약 2조 7천억원의 순편익 발생
- 광역교통 투자확대효과: 2조 600억원
- 광역교통 투자지연방지효과: 6천 300억원
ㅇ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광역교통행정 수행
- 자문뿐만 아니라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보유한 실질적인 ‘의결위원회’ 운영
ㅇ 국가-광역교통청-지자체간 일관성 확보
- 조직, 행정구역, 법령, 계획의 수미일관한 연계로 행정의 실효성 증대서울연구원 김원호 박사는 “광역화에 따른 서울시 교통 대응전략”을 발표
ㅇ 수도권 광역교통활성화를 위해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된 대도시권 계획관리기구를 제안
- 의사결정기구는 대도시권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광역,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
ㅇ 대도시권 계획관리기구의 기능
-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 교통, 토지이용, 산업경제, 환경 등 부문별 광역이슈의 통합적 기획 및 조정
- 실질적 권한을 지닌 통합적 정부 협의 창구 역할경기연구원 조응래 박사가 “수도권 광역환승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ㅇ 수도권 광역환승체계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5개의 전략을 제안함
- 입체적 환승체계 확대
- 교통수단간 연계 강화
- 수도권 주요 축별 환승거점 개발
- 환승체계 정비를 통한 도로교통문제 개선
- 환승시설 건설에 있어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인천연구원 김종형 박사가 “급변하는 인천시 교통여건과 수도권 광역교통”에 대하여 발표
ㅇ 인천지역내 대규모 교통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히 지역내 문제만이 아니라 광역교통에도 영향을 미침
-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 지역발전 및 상생
- 혼잡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이어서 좌장인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양대 고준호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 항공대 류재영 교수, 충북대 성현곤 교수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 수도권교통본부 김동욱 기획조정부장 등 지정토론자 6명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됨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광역교통행정체계 변화가 예측되므로, 금번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수도권교통본부, 지자체와 더불어 연구기관, 대학교, 교통관련 기관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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