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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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민선 8기 수도권 광역지자체 교통정책 검토 및 광역지자체 간 협력방안 모색
중앙정부의 광역버스 정책 추진방향·광역DRT 도입방안 등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추진방향 제시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7월 19일(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토론회는 민선 8기 서울, 인천, 경기도의 광역교통정책을 검토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광역 지자체 간 협력방안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에서 “7월 1일 새롭게 시작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들을 검토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추진 방향과 서울, 인천, 경기의 3개 광역 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의 광역교통이 새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과 지자체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발표는 ‘민선8기 수도권 광역지자체 교통정책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두 번째 발표는 ‘광역버스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유상원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 발표는 ‘광역 DRT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센터장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서울연구원 김승준 선임연구위원, 인천연구원 김종형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민선8기 수도권 광역지자체 교통정책과 협력방안
- 발표 :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
- 민선 8기 서울, 인천, 경기 공약과 윤석열 정부 수도권 정책 및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현재 수도권 광역 교통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 협력방안으로 ▲현 광역교통 행정 체계의 한계 극복 ▲협치와 문제 해결의 정치 필요 등을 주장했다.
□ 광역버스 정책 추진방향
- 발표 : 한국교통연구원 윤상원 부연구위원
- 광역버스의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현황을 제시하고 현재 광역버스 관련 주요 정책인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을 설명하였다. 향후 광역버스 정책 방향으로는 ▲친환경 차량의 도입 ▲GTX 도입에 따른노선 개편 ▲ 광역버스 입석 대책 ▲ 지방 대도시권 M버스 확대 등을 제시하였고 수도권 지자체 간 광역버스 업무 협조체계 유지와 대광위 중심의 광역버스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협조를 정책 제언으로 발표했다.
□ 광역DRT 도입방안
- 발표 :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 DRT의 개념과 추진경위, 광역DRT 관련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설명하고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광역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 DRT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역 DRT를 도입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기존 여객운송사업과 플랫폼사업의 활용 ▲ 요금차별화 및 재정지원 ▲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 운영모델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DRT 도입을 위한 R&D를 소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M-DRT R&D에 대한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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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보도자료)(한국교통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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