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14.01.15
- 저자
이상민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0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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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따른 교통부문 대응 필요 ○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및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부문의 일자리와 복지, 고용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토대로 고용창출 전략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국내 고용시장 현황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고용률 70% 로드맵’은 4개 전략, 137개 세부정책 과제로 구성된 종합적 과제로 매년 수정·보완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13∼2014년은 기반 조성기로 법·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2017년은 도약기로 성과 도출을 가속화 ○ (국토교통부문의 고용현황 및 고용창출 전략) 국토교통부문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건설업 고용전략, 운수업 고용전략, 일자리 나누기 전략, 창조경제 고용전략으로 구분하여 고용목표 대비 구체적 정책 추진 ○ (교통부문의 고용현황 및 고용증대 전략) 교통부문별 일자리 특성분석을 토대로 교통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 제시 및 교통부문별 일자리 창출 방향 제시 ○ (창조경제시대 교통부문 신 고용창출 전략) 창조경제시대 교통물류부문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 융합 교통물류 창조경제 사업단” 구성, 창조형 교통물류 사업추진 및 창업 지원, 교통물류부문 창의력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필요 ○ (운송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노선여객버스 초과근로시간의 단축, 교통오지 버스운행 대책과 연계하여 정책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약 1만5천 명에서 2만 7천 명 수준의 추가 고용창출 가능 ○ (교통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교통의 운영관리, 교통스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에 걸맞은 교통서비스를 발굴해내야만 교통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세 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 도모 가능 ○ (국토교통 글로벌 일자리 창출방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R&D 확대 및 ICT와 융합한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해외시장으로의 공격적 진출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정책 제언 ○ 교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의 일변도에서 운영의 효율화, 수단 간의 통합, 교통복지로의 전환, IT에 기반한 산업활성화를 정책목표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학·연 간의 긴밀하며 지속적인 협동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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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 고용시장 현황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
제1절 추진배경 / 1
제2절 노동시장의 현실과 원인 / 2
제3절 정책목표 및 방향 / 4
제4절 추진전략 및 과제 / 6
제5절 추진체계 및 실행전략 / 15
제2장 국토교통부문의 고용현황 및 고용창출 전략 / 17
제1절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개요 / 17
제2절 국토교통 고용현황 / 18
제3절 국토교통 고용전략 / 19
제3장 교통부문의 고용현황 및 고용증대 전략 / 27
제1절 서론 / 27
제2절 교통산업 일자리의 현황과 추이 / 28
제3절 교통부문별 일자리 특성 / 35
제4절 교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향 / 40
제4장 창조경제시대 교통부문 신 고용창출 전략 / 47
제1절 서론 / 47
제2절 교통부문 산업 및 고용현황 진단 / 49
제3절 창조경제시대 교통부문 신 고용창출 전략과 과제 / 52
제4절 실행방안 및 정책제안 / 61
제5장 운송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 64
제1절 개요(검토대상 및 내용) / 64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산업 부문 고용현황 및 고용창출 전략 / 65
제3절 철도운송산업 부문 고용현황 및 향후 여건 전망 / 77
제4절 항공운송산업 부문 고용현황 및 향후 여건 전망 / 78
제5절 화물자동차운송산업 부문 고용현황 및 향후 여건 전망 / 81
제6절 맺음말 / 82
제6장 교통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 84
제1절 교통산업 현황 / 84
제2절 교통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 / 88
제7장 국토교통 글로벌 일자리 창출 방안 / 94
제1절 국토교통 해외 산업 현황 및 전망 / 94
제2절 국토교통 해외진출 극복과제 / 95
제3절 국토교통산업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 / 97
제4절 맺음말 / 105
참고문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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