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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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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

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성낙문, 김희경, 박경아, 권영인, 이주연, 박태윤, 강소정, 염세례 발간일자 2019-12-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45 Page(s)
키워드 도시재생, 뉴딜,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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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연구-MP-19-11_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_F.pdf

ㅇ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지원, 지역의 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사업 규모, 면적,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정,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대부분은 건축, 사회,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사업으론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효과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한국감정원,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표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되던 교통부문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추진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컨설팅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며 교통부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제시된 교통부문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공공부문의 검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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