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서 론

최근 플랫폼 기반 경제의 급속한 확산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교통 측면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증가와 같은 교통 측면의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향후 플랫폼 기반 경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운송에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플랫폼 기반 경제의 확산과 맞물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륜자동차 사고의 치사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2.4%로 나타나고 있어 1.5%인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약 1.6배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공개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인 반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배 높은 상태임

 높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이륜자동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안전의 증진이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는 여전히 미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이륜자동차 기반의 경제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경제의 확산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이륜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사고의 많은 부분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업이나 배달업과 같은 이륜자동차 기반의 사업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 기반의 산업 측면과 관리정책 측면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제안된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2
제3절 중복성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이륜자동차 분야 선행연구 고찰 8
제1절 사고자료 기반의 통계분석 연구 / 8
제2절 차량안전 및 관리시스템 연구 / 13
제3절 이륜자동차 기반 플랫폼 사업 연구 / 20

제3장 이륜자동차 현황 및 법제도 분석 29
제1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분석 / 29
제2절 이륜자동차 법제도 현황분석 / 52
제3절 이륜자동차 사업자 현황분석 / 67
제4절 시사점 및 연구방향 설정 / 92

제4장 이륜자동차 안전관리의 문제점 분석 95
제1절 이륜자동차 배달업 분야의 문제점 분석 / 95
제2절 이륜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문제점 분석 / 111
제3절 이륜자동차 관리정책의 문제점 분석 / 122

제5장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개선방안 134
제1절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 134
제2절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평가 / 155
제3절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장단기 추진전략 / 16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0
제1절 연구의 결론 / 170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 173

참고문헌 175

부 록 181

Abstract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