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전국의 일반가구 2,093만 가구 중 과반수인 51.1%인 1,078만 가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면수 부족이나 개인의 주차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인해 주차구역 외 주차, 통로 주차, 타인 주차방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계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고,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인 관계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불법주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과거에 건축된 아파트단지들의 세대당 주차면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태부족한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주차면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주차면 내 주차를 종용하는 계고장의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고 조치를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소하거나, 대부분 위탁관리로 운영되는 관리사무소 또한 재계약 문제로 입주자의 불만에 민감한 상황에서 주민을 형사 고소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자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가 아닌 주민들도 업무방해죄로 부적정 주차한 차주를 고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도 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계속 보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에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문제점 9
제1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 유형과 문제점 / 9
제2절 사유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해결 방법과 실효성 / 25
제3절 주차 갈등으로 인한 법률 분쟁 사례와 판례 / 31
제4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 동향 / 37

제3장 사유지 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권 개입 사례 분석 47
제1절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금연아파트 공동공간 내 흡연행위 규제 도입 사례 / 47
제2절 ｢교통안전법｣ 상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규제 도입 사례 / 56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 61

제4장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64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64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66

제5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74
제1절 부과대상 주차질서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과수준 검토 / 74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부과권자와 부과 절차 / 80
제3절 적용단지 지정 신청 절차 등 수용성 확보 방안 / 82
제4절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 및 법안의 구성 / 85
제5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등 포함 / 8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8
제1절 결 론 / 88
제2절 정책 제언 / 92

참고문헌 95

부 록 105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