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국내 민간투자제도는 민간투자법의 제정 이래로 30년 가까이 발전되어 왔으나, 대부분 사업의 위험 배분에 관한 제도적 변천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시설물의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운영단계의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운영 중 민자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국내외 민자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 민자도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민자도로의 운영 및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민자도로 안전관리 성과에 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외 민자도로 운영 및 교통사고 현황 11
제1절 국내 민자도로 운영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13
제2절 국외 민자도로 운영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30

제3장
국내·외 민자도로사업 인센티브 제도 사례 고찰 53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55
제2절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사례 62

제4장
도로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민자도로사업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77
제1절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79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8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3
제1절 결론 95
제2절 정책 제언 97

참고문헌 99

부 록 103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