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정유진 부전문위원, 배범준 부연구위원, 박지형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신공간 창출, 에너지 및 자원소비 최소화 방법 등 미래도시의 방향으로 지하공간 개발이 주목을 받음
- 대도시권 또는 대도시권 주변을 중심으로 공간적 한계와 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하도로가 건설, 계획되고 있음
- 공간특성상 지상에 비해 불확실성이 좀 더 수반된다는 면에서 위험요인이 크고, 직접 건설비용이 큰 사업으로 인식됨 
- 그러나, 지상교통과 비교하여 시설 내구성이 길고, life cycle costs 등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경우, 유용한 대안(Parker and Reilly, 2008)으로 고려되고 있음

2-2.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2022.1」을 확정하여, 상습정체구간이지만 수평적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화성〜서울구간), 경인선(인천〜서울구간), 수도권 제1순환선(퇴계원〜판교구간) 등의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월여의 지하도로, 부산시 만덕센텀 지하 도시고속화 도로 등이 최근 완공됨
- 현재, 본 센터에서는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의 제3자제안 평가 및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 유료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수행 중임

2-3. 현재, 지하도로 개발사업은 지반, 스마트 건설 등 기술개발 측면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투자 지하도로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의사결정시의 위험요소 및 불확실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의 정책연구는 부재한 실정임
- 예를 들어, 지하도로 사업관련 안전·방재강화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제안공고 이후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으로써, 사업비 변동요인이 증가함
- 비용편익 측면에서 총사업비의 불확실성요인은 적격성 재검토 단계로 회귀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도로사업은 한번 건설되면 설계변경을 위한 굴착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확장성과 수용성이 제한적임. 따라서, 현재의 빠른 산업구조 개편(MaaS, 또는 교통수단간 역할분담 변화, 전기차 상용화 등)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목적

- 민간투자 지하도로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민간투자 지하도로 사업추진시 위험요소(불확실성 요인)을 발굴하고 분석함
- 개통(또는 실시협약 체결)된 민간투자 지하도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함
- 민간투자 지하도로 교통인프라사업의 위험요인 관리방안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함
- 미래의 도로와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도로 교통인프라 건설·운영을 위한 bridge 역할을 하는 연구를 수행함

4. 주요 연구내용

4-1. 민간투자 지하도로 교통인프라 사업관련 문헌검토
- 지하도로 부문 국내외 사례 및 문헌검토
- 민간투자 지하철도 사업추진 사례 및 도로부문 적용을 위한 시사점
- 시사점 종합

4-2. 민간투자 지하도로 사업추진시 위험요소(불확실성 요인) 발굴
- 관련 법령 부문, 교통(수요, 운영)부문, 안전방재부문, 기술부문, 운영 및 유지관리부문, 기타부문

4-3. 민간투자사업추진 의사결정 단계시 위험요인 실증분석 (Case Study)
4-3-1. 법·제도 및 행정절차 
- 지하도로 및 시설물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4-3-2.사전계획단계 (시설계획의 필요성 및 개념설계단계,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단계) 
4-3-3.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고시·실시협약체결단계
4-3-4. 건설 및 운영단계
4-3-5. 종합

4-4. 민간투자 지하도로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개선방안 및 위험관리 방안
- 사업추진 개선방안
- 의사결정 단계시 위험관리 방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
- 사업추진시 위험요소 (불확실성 요소) 발굴을 위한 국내외 문헌검토
 
5-2. 데이터 분석 (Case Study)
- 민간투자 지하도로 사업추진시 위험요소 도출, 계량화, 분석
- 각 위험요인별 사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비용편익 특성 분석, 운영비, 사업비 특성 분석
 
5-3. 네트워크 분석 및 시뮬레이션
- 지하도로 교통인프라 이용 특성 분석
- 지하도로와 지상도로 접속부 특성 분석
- 지하도로 내부 특성 분석 등

5-4.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주무관청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사업시행자 (건설관계자) 인터뷰
- 민간투자 지하도로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분석

6. 기대효과

-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의사결정단계별 사업 특성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위험관리방안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
-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민자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
-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지하도로 교통인프라 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로 건설업계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지하도로교통인프라
#대심도지하공간
#민간투자사업의사결정
#단계별 관리
#underground road networks
#deep underground space
#PPP decision making
#procedur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