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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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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외국의 택시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외국의 택시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상세내용
저자 강상욱 발간일자 2013-04-30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75 Page(s)
키워드 택시산업, 외국의택시운영, 택시유형, 택시면허, 택시관리기구, 택시요금제도, 택시임금제도, 택시이용
가격 \8,500 구매
다운로드 수시 2013-05_외국의 택시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강상욱_박정욱_구세주_박상준_최은정).pdf
■ 연구 목적

○ 최근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와 관련하여 택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기급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

○ 외국의 택시운영 현황, 요금, 서비스 유형 등 택시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운영 실태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택시문제 해결에 참고하도록 함



■ 주요 연구 결과

○ (외국의 택시교통 현황) 주요 외국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뉴욕 14인, 런던 107인, 파리 131인 등으로 서울시의 134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택시유형 및 운영방식) 우리나라는 택시유형이 사업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외국은 노상배회영업이나 콜택시 등의 영업방식에 따라 구분됨. 또한 리스제의 형태로 택시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택시면허 및 공급관리제도) 각국의 택시면허는 우리나라와 달리 엄격한 절차와 능력검증, 수습 및 교육기간을 통과해야만 함

○ (택시 전담기구와 역할) 외국의 도시들은 택시관리기구를 공통적으로 두고 있어 택시 정류장시설개선사업, 택시안전 및 서비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요금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거리·시간병산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과 거리에 따른 할증요금 등이 추가되는 형태임

○ (택시근로자 임금제도) 택시사업이 대부분 리스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된 월 임대료 외의 수입과 부수적인 이익배당금 등 추가수입이 보수가 됨

○ (시사점) 외국 택시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택시의 역할과 위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자율적으로 택시 공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우리나라도 외국도시와 마찬가지로 택시의 문제와 안전, 서비스를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필요함



■ 정책 제언

○ 우리나라 택시의 경영, 임금제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경영, 임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택시이용 불안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 지자체, 사업자치단체 간에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택시기구설립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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