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생활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로공간이므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약 4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9m 미만(왕복 1~4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56.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특히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6m 미만(왕복 1~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8.7%를 차지한다. 이면도로 등에 있는 비신호교차로도 마찬가지이다. 중요성이 덜하여 신호등조차 없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8.6%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 교통사고 요인 중 개선이 어려운 인적 요인, 즉 운전자의 운전행태에서 비롯된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 혹은 양보해야 할 때와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미흡한 법과 제도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니 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한 시설도 설치할 수가 없다. 실제로 생활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큰 생활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활도로의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생활도로에 대한 효율성 있고 실행력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향후 전국에 확대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연관지어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의 중요성 11
제1절 생활도로의 개념 및 정의 / 11
제2절 교통사고 추이 및 교통법규 단속 현황 / 15
제3절 생활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성 분석 / 21
제4절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의 중요성 / 36

제3장 생활도로 운전행태 및 교통사고 현장 조사 분석 38
제1절 생활도로 교통사고 및 운전행태 조사분석 방법론 / 38
제2절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 47
제3절 현장조사를 통한 운전자행태 분석결과 / 53
제4절 보행자사고 다발지역 조사결과 / 57
제5절 조사분석 결과 및 시사점 / 63

제4장 생활도로 교통운영체계 국제 비교분석 65
제1절 국내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한 국제 비교 요소 도출 / 65
제2절 교차로 운영 방법 / 69
제3절 차대 보행자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 78
제4절 교통법규 위반 단속 / 81
제5절 시사점 / 87

제5장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8
제1절 일시정지의무 정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88
제2절 생활도로 교차로 통행권 기준과 설계·운영 / 109
제3절 생활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 /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44
제1절 결론 / 144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49

참고문헌 155

부 록 161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