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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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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교통개선대책
2019-08-31 국문 박준석, 박준식, 이상규,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9-05_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교통개선대책.pdf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교통혼잡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의 혼잡비용은 2004년 12.0조 원 한국교통연구원(2006), 󰡔2004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 p. 53.

에서 2012년 17.2조 원 한국교통연구원(2014),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분석󰡕, p. 63.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주변의 급격한 신도시 건설로 광역통행수요 증가, 광역교통시설 부족 등으로 광역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수준은 용량에 도달하거나 일부 시간대에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 평균 소요시간은 OECD 평균 29분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58분 OECD, OECD Family Database, “Time spent travelling to and from work”,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2019. 08. 28)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1시간 21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04. 03), ｢수도권 최다 이용 버스 143번, 지하철 2호선…하루 719만명｣, p. 3.

으로 2.8배 높게 나타난다. 대도시와 주변 신도시간의 생활권 단절, 환경문제 등의 평면적인 확장에도 한계가 있어 용량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연구의 목적

수도권 광역교통의 통행특성,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증가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관리와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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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수행 절차 / 3

제2장 관련계획 검토 4
제1절 국가 계획 / 4
제2절 지자체 계획 / 13
제3절 기타 계획 / 19
제4절 주요계획 종합 / 24

제3장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분석 25
제1절 도로부문 현황 분석 / 25
제2절 대중교통부문 현황 분석 / 70
제3절 권역별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 90

제4장 장래 여건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112
제1절 장래 여건전망 / 112
제2절 교통수요 예측 / 116

제5장 도로교통 부문 중심의 개선방안 127
제1절 도로교통 부문 개선방안의 목표 / 127
제2절 도로축 연결성 개선대안 제시 / 128
제3절 개선대안별 개략 사업비 산출 / 129
제4절 개선대안별 교통수요 예측 / 135
제5절 개선대안별 경제성 분석 및 개선효과분석 / 144

제6장 대중교통 부문 중심의 개선방안 151
제1절 대중교통 부문 개선방안의 목표 / 151
제2절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 광역 환승체계 도입 / 152
제3절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한 신 광역 환승체계 사각지대 보완 / 181
제4절 요금체계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 / 18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7
제1절 결론 / 187
제2절 정책적 제언 / 189

부 록 197

참고문헌 237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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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동성 조사 분석
2019-04-30 국문 송태진, 천승훈, 김성민,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9-03_대한민국 이동성 조사분석.pdf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미래기술이 사회·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특히, 내비게이션, 교통카드 등 디지털 교통생활이 확산되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용이하게 된 교통부문은 스마트폰 앱 기반 택시, O2O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을 창출하며 초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

   - 국가의 검지기, 전광판 등에 의존하던 교통정보 수집·제공 업무는 민간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경로 안내 서비스 등으로 전환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증거 기반(Evidence-based) 및 데이터 기반(Data-driven)의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의 이동성(Mobility), 접근성(Accessability) 및 신뢰성(Reliability) 등 교통에 관한 핵심 지표들을 산출 및 지속 제공 중에 있음

   - 미국의 TTI(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는 지속적으로 프로브 차량 정보와 돌발상황 정보를 활용하여 Mobility Report를 작성

⚪ 국내의 경우 과거 몇 년간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거나 등장해 왔으나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용이 둔화된 상황임

⚪ 활용도가 높은 교통 빅데이터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말하며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공공 부문 사용에 제약

   - 모빌리티 빅데이터란 사람, 차량 등 이동주체의 움직임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국 전역에 대한 통행행태 및 특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공간적 데이터를 말함

   -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데이터의 한계점을 벗어버리고 데이터 그 자체로 이동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음

⚪ 이동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산출 방법론에 대한 개발 사례가 미비

   -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한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어 모델링 기법의 이동성 관련 지표를 산출해왔으며, 시·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시적인 개념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Data-driven 기법으로 전국 전역의 시·공간 특성별 이동성 지표를 산출하여 데이터 그 자체로 대국민 이동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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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이동성 지표 연구 및 활용사례 검토 7
제1절 이동성 지표 관련 연구 검토 / 7
제2절 이동성 지표 시스템 활용사례 / 14
제3절 시사점 도출 / 22

제3장 이동성 산출 방법론 정립 25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 정의 및 취득 / 25
제2절 모빌리티 원시 데이터 가공절차 / 38
제3절 국민 이동성 정의 및 산출 개념 정립 / 50
제4절 이동성 분석 방법론 정립 / 62

제4장 차량 이동성 분석 64
제1절 차량 이동성 공간 분석 – 도로등급별 / 64
제2절 차량 이동성 공간 분석 – 시도별 / 69
제3절 차량 이동성 시계열 분석 – 연도별 / 97

제5장 사람 이동성 분석 110
제1절 사람 이동성 시도내 분석 / 110
제2절 사람 이동성 시도 간 분석 / 128
제3절 사람 이동성 주중-주말 분석 / 139
제4절 사람 이동성 시간대별 분석 / 141
제5절 사람 이동성 시공간 분석 / 144
제6절 소결 / 180

제6장 이동성 분석 고도화 방안 181
제1절 도로 이동성 분석 고도화 방안 / 182
제2절 사람 이동성 분석 고도화 방안 / 186

제7장 정책적 활용 방안 189
제1절 플랫폼 기반 모니터링 체계 확립 / 190
제2절 교통 투자 사업 사전·사후 분석 / 191
제3절 증거 기반 교통 정책 지원 / 193

제8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94
제1절 결론 / 194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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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 연구
2019-04-30 국문 조한선, 유정복, 우승국, 이재준, 홍다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9-02_도시지역 생활도로의 개선 공동연구.pdf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상호간 불일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지역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사망자 중 약 60%(2017년 기준)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 사망자 수 중 약 70%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이 교통사고에 지방부에 비해 취약하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들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30~50㎞/h을 낮추어 운영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설계속도 40~80㎞/h에 맞춰 건설된 도로에서 도로 기하구조는 그대로 두고 제한속도만 낮추다 보니 실질적인 속도 저감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지역간도로 및 도시부 도로의 설계는 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설계되고 있으나, 설계속도 50㎞/h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나 설계속도 30㎞/h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설계관련 내용이 없어 이에 맞는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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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방법 / 6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9

제2장 도시지역 생활도로 현황 및 문제점 10
제1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제도적 문제점 / 10
제2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문제점 사례 / 14
제3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정의 및 범위/ 23
제4절 도시지역 도로 설계관련 지침 및 기준/ 32

제3장 도시지역 생활도로 설계의 국외 사례 36
제1절 영국 사례 / 36
제2절 미국 사례 / 49

제4장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설계요소 70
제1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설계원칙 및 요소 / 70
제2절 도시지역 생활도로의 설계요소 검토 / 82

제5장 도시지역 생활도로설계의 개선방안 123
제1절 도로종류별 통행특성 및 도로설계요인 분석 / 123
제2절 도시지역 도로설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31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1

부 록 143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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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2018-11-30 국문 이성원, 우승국, 오지은, Jari Kauppila, Elisabeth Windisch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7-15_육상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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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COP21)을 통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OECD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이하 OECD/ITF로 칭함)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별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 한국은 이를 통해 UN 당사국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OECD/ITF 삼자 간 UN 당사국 NDC 평가 공동연구 협약에 기초하여 공동연구를 관리하고 OECD/ITF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 OECD/ITF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분석 기준 수립

- 국가별 교통분야 감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방안을 연구하고 분석기준을 계량화하여 모형을 도출

◦ UN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분석

- ITF에 의해 개발된 모형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교‧분석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 도시여객교통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편람을 작성하여 각 수단별 개요, 도입비용 및 CO2 감축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분석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량 추이 분석

- 교통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국내정책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및 전략

◦ OECD/ITF 온실가스 감축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 발굴

- UN 당사국과 한국의 NDC 비교

- OECD/ITF의 도시여객교통 온실가스 감축정책 국내 적용성 검토

2) 연구 수행방법

◦ OECD/ITF에서 국가별 분석기준을 수립하고 계량화 모델을 통해 국가별 감축계획(NDCs) 적정성을 판단

◦ OECD/ITF에서 도시여객교통 관련 정책, 기술 등의 수단에 대한 편람(Catalogue)를 작성하여 한국 공동연구진(한국교통연구원)에 제공하며, 한국 공동연구진은 관련 국내 정책의 적절성 평가 및 중점 추진 정책 발굴 등의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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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2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NDC 현황 4
제1절 온실가스 배출 추이 / 4
제2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NDC 제출현황 / 9
제3절 UN 당사국과 한국의 NDC 비교 / 14

제3장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 17
제1절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계 법령 / 17
제2절 제1차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 / 18

제4장 UN 당사국 NDC 비교 및 평가 29
제1절 NDC의 배경 및 추진 개요 / 29
제2절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분석기준 수립 / 36
제3절 국가별 NDC 감축계획 분석 / 47
제4절 OECD/ITF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50
제5절 OECD/ITF 한국 NDC 및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 / 51

제5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편람 58
제1절 OECD/ITF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국내 도입 현황 / 58
제2절 중점 추진 정책 제안 / 84

제6장 결론 90
제1절 연구 요약 / 90
제2절 신규 중점 추진 정책 제안 / 94
제3절 OECD/ITF 공동연구의 의의 / 98

참고문헌 101

부 록 103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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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제고방안
2018-11-30 국문 홍다희, 박진우,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12_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제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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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교통안전 취약계층과 관련된 정책들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교통안전 취약계층과 관련된 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살펴보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통행행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선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

-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

-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개념 및 분석 대상

◦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대책 문제점 분석

-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대책 문제점 분석

- 향후 개선방향 도출

◦ 사고 기반의 안전취약 계층 보호구역 선정방안

- 국내외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설치기준

-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통행행태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선정방안

◦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정책 단계적 추진방안

- 정책과제

-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 정책 로드맵

-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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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통안전정책과 문제점 ·······························9
제1절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정립 / 9
제2절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통안전정책 / 25
제3절 안전취약계층 대상 보호구역 현황 및 문제점 / 64
제3장 보행자 사고 및 통행을 고려한 보행자 우선구역 선정방안 117
제1절 보행자 교통사고 및 통행특성 분석 / 117
제2절 보행자 우선구역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안) / 138
제3절 보행자 우선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방향 / 144
제4장 어린이․노인 사고 및 통행을 고려한 보호구역 선정방안 · 171
제1절 어린이 교통사고 및 통행특성 분석 / 171
제2절 노인 교통사고 및 통행특성 분석 / 197
제3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도출 및 선정(안) / 220
제4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개선방향 / 12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0
제1절 결론 / 250
제2절 정책 제언 / 251
참고문헌 ··························································································255
부 록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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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부문의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2018-11-30 국문 정승주, 이지선, 신민성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11_물류부문의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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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물류시장에는 영세한 중소사업자가 많고 경영상황도 열악한 탓에 결과적으로 물류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 내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거래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불공정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계약과 거래에서 하청의 위치에 있는 중소물류사업자가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최근 유통업의 비약적 발전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물류업의 대형화를 촉진시켜 시장에서 대형물류기업의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구조는 수십 년 전에 비해 큰 변화나 개선이 없어 영세 물류사업자의 역할 축소와 자생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물류시장에서 영세사업자의 반발과 이해주체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다. 시장 내 갈등 증가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새로운 물류산업생태계의 발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물류산업 양극화수준의 분석결과 제공과 분석결과에 기초한 종합적 정책방안 제시로 설정한 이유다.

본 연구는 갈등이 높고 영세사업자가 많음에도 물류산업에 있어서의 첫 번째 양극화연구라는 점에서 물류산업양극화의 개념정립, 물류산업의 시장구조적 특징분석, 양극화측정방법의 이론고찰, 분석방법 및 절차 수립 등의 체계적 과정을 거쳐 물류산업양극화의 수준분석 결과를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그에 못지않게 물류산업생태계 발전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양극화수준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 양극화심화 메커니즘,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등의 과정을 거쳐 7대 정책 핵심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세부추진방안과 함께 추진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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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양극화 개념과 물류산업생태계 ················································7
제1절 양극화 개념과 사회·경제적 의미 ·······································7
제2절 양극화수준의 측정방법 ·····················································15
제3절 물류부문 산업생태계의 특징과 양극화 개념정립 ···········23
제3장 물류산업 양극화수준 분석 ····················································51
제1절 분석방법 ·············································································51
제2절 물류산업 양극화지수 분석 ················································55
제3절 물류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 분석 ························82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11
제4장 물류산업생태계 발전방안 ····················································124
제1절 정책방향 설정 및 핵심과제 도출 ··································124
제2절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132
제3절 추진계획 ···········································································15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6
제1절 결론 ··················································································156
제2절 정책 제언 ·········································································158
참고문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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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 방향
2018-11-30 국문 유정복, 박민주, 강지원,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07_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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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로SOC의 실태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부문의 SOC 적정규모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기존에 행해져 왔던,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의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향후 도로투자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망 통행특성 분석 시 교통량 자료 등 기초자료를 통해 이용자 관점의 도로망 통행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단순한 Stock 비교가 아닌 통행특성, 교통정체 상황 등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적정규모 산정 시 양적 측면뿐 아니라, 안전, 유지관리 등과 같은 도로의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적정규모를 예측하여, 양적 적정성 뿐 아니라 질적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로SOC 투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편성 시 도로, 철도 등 각 부분별 요구를 바탕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각 사업별 요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SOC 부문 간 조율이 고려되지 않는 예산 수립을 예기하기도 한다. 또한, 예산 요구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부문별로 진행되어 해당 분야 예산 증액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존 SOC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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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도로SOC 현황 분석 ·······························································9
제1절 인구 및 도로시설 변화 ·······················································9
제2절 국내 교통 및 도로 예산 투자 분석 ·································15
제3절 해외 교통 및 도로예산 투자 분석 ···································26
제4절 시사점 ·················································································40
제3장 도로SOC 통행 실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43
제1절 도로SOC 통행 실태 분석 ·················································43
제2절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 변화 ··············································58
제3절 시사점 ·················································································66
제4장 도로SOC 적정성 평가 ··························································69
제1절 도로SOC 적정성 평가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 ··············69
제2절 도로SOC 적정규모 평가 방법 구축 ······························84
제3절 도로SOC 적정규모 평가 결과 ·······································108
제4절 소결 ····················································································143
제5장 도로SOC의 미래투자 방향설정 ········································145
제1절 도로SOC 양적 적정성을 고려한 미래 투자 방향 ········146
제2절 도로SOC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 방향 ···············150
제3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도로SOC 투자 ················157
제4절 소결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결론 및 요약 ·····································································161
제2절 정책제언 ···········································································164
참고문헌 ··························································································000
부 록 ·························································································000
Abstr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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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역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2018-11-30 국문 한재현, 조현수, 안미진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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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중장기 공역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공역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외 항공교통 여건 및 국내외 항공교통관리계획 분석을 통한 국내·외 공역관리의 여건 변화를 제시하여 국가공역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와 상위 계획들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여건 변화를 통하여 국가공역관리를 위하여 집중하여야 할 주요영역을 파악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후 국내 공역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우리나라의 공역관리의 현 수준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역관리 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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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제2장 국내·외 공역관리의 여건 변화 ···············································8
제1절 항공교통 여건 분석 ·····························································8
제2절 국내·외 항공교통관리 계획 ··············································24
제3절 시사점 ·················································································46
제3장 국내 공역관리 현황 진단 ······················································50
제1절 국내 공역관리의 ‘안전성’ ···············································50
제2절 국내 공역관리의 ‘효율성’ ···············································60
제3절 국내 공역관리의 ‘수용성’ ···············································73
제4절 시사점 ·················································································84
제4장 국내 공역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87
제1절 국내 공역관리 계획 ···························································87
제2절 추진과제 평가 ··································································118
제3절 국내 공역관리 로드맵 ···················································12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9
제1절 결론 ··················································································139
제2절 정책 제언 ·········································································142
참고문헌 ··························································································144
부록 ·······························································································147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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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협력체계 개선 방안
2018-11-30 국문 김희경, 성낙문, 박경아, 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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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대도시권 확대와 지방·농촌권 쇠퇴 등 지방정부간 행정적, 재정적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다. 획일화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여건이 다른 개별 지방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자치분권 추진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재정분권 측면에서 국세,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하나의 정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언제나 상호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지방분권을 우선으로 원하기도 하고, 또는 균형발전을 우선하기도 하여 세심한 정책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은 공공재적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공공분야로 교통시설과 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 교통시설의 종류와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이 나뉘어 있지만, 지방분권의 적극적 맥락에서 정부간 행정적·재정적 권한 배분의 적절성,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가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원리적 측면에서 교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인식과 방향을 포괄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정책의 정부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간(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재정협력체계, 행정·역량협력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외의 지방분권 추진사례와 우리나라 과거 정부별 추진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및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협력체계와 재정협력체계의 일반현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교통부문에서의 행정협력체계와 재정협력체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 및 지방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사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교통정책을 유형화하고 주요 교통정책을 도출하였으며 문제점 진단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교통정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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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수행 및 추진방법 / 4
제2장 국내외 지방분권화 현황 / 7
제1절 국외 지방분권화 현황 / 7
제2절 국내 지방분권화 현황 / 21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현황 / 31
제1절 지방분권 이론과 정부간 협력체계 / 31
제2절 정부간 행정협력체계 현황 / 39
제3절 정부간 재정협력체계 현황 / 46
제4장 교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체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59
제1절 개요 / 59
제2절 교통부문 정부간 행정협력체계 현황 / 61
제3절 교통부문 정부간 재정협력체계 현황 / 106
제4절 교통부문 정부간 협력체계 문제점 진단 / 151
제5장 지방분권화 대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교통정책 개선방안 / 173
제1절 지방분권화 대응 주요 교통정책과 추진체계 / 173
제2절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부문 협력체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191
제3절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부문 협력체계 개선방안 / 203
제4절 중점 교통협력정책 세부 추진방안 /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52
제1절 결론 / 252
제2절 정책제언 / 255
부록 1.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부문 협력체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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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산업 전망 및 대응
2018-11-30 국문 한상진, 박진서, 박경욱, 이지선, 박보미,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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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런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태동하는 교통산업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존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신구 교통서비스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준비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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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미래 교통산업과 기존 교통산업 비교 ···································10
제1절 미래 교통산업 유형 ··························································10
제2절 기존 교통산업의 유형 및 규제 ·········································42
제3절 신구 교통산업 업계 간 이해차이 ······································65
제3장 미래 교통산업 전망 ······························································91
제1절 미래 교통산업 전망 ····························································91
제2절 미래 교통수요 전망 ·························································114
제4장 미래 교통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128
제1절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제도화 사례와 역사적 교훈 ········128
제2절 미래 교통산업구조 변화 시나리오 설정 ·························137
제3절 미래 교통산업구조 영향 ··················································140
제5장 미래 교통산업 대응 방안 ···················································171
제1절 기존 교통산업 출구전략 ··················································171
제2절 신규 교통산업 도입전략 ··················································175
제3절 교통산업 일자리 변화 대응 ·············································181
제4절 제도적 대응 방안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6
제1절 결론 ···················································································186
제2절 정책제언 및 추후연구 ······················································190
참고문헌 ··························································································193
부 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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