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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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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핸드북
2020-05-31 국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2019년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핸드북(일반회원용)_웹용.pdf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년도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16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엮은 소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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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RR-19-01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기본-RR-19-02 4차 산업혁명시대 교통부문 신성장동력 창출 규제 완화 전략
기본-RR-19-0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영향 분석과 서비스 구조 개혁
기본-RR-19-04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기본-RR-19-05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한 수도권 간선교통망 개편방안
기본-RR-19-06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기본-RR-19-07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로 SOC 투자방안
기본-RR-19-08 대도시권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운영 방안
기본-RR-19-09 이용자 관점의 도시철도 서비스 발전 방안
기본-RR-19-10 항공 산업부문의 혁신성장 방안 연구
기본-RR-19-11 공항개발·운영사업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본-RR-19-12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정책서비스 선진화 연구
기본-RR-19-13 기업 SCM 전략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네트워크 정책 개선 방안
기본-RR-19-14 빅데이터 기반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 연구 (2차년도)
기본-RR-19-15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기본-RR-19-16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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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
2019-12-31 국문 성낙문, 김희경, 박경아, 권영인, 이주연, 박태윤, 강소정, 염세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9-11_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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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지원, 지역의 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사업 규모, 면적,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정,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대부분은 건축, 사회,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사업으론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효과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한국감정원,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표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되던 교통부문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추진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컨설팅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며 교통부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제시된 교통부문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공공부문의 검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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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5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8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 8
제2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검토 / 14
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 21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22
제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및 평가체계 현황 / 22
제2절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 41
제3절 교통부문 사업평가 기본방향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 85

제4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 100
제1절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진단 / 100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 117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지원 124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관련 사업 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 124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평가체계 개선방안 /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4
제1절 결론 / 154
제2절 정책적 제언 /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61

Abstrac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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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
2019-12-31 국문 김명현, 송기한, 한익현, 최솔샘 (한국교통연구원)
협동연구총서 19-46-01_2019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_200310F.pdf

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 조차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사료된다.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드론의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한 미시적인 안전성 지표 개발에 집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차년도 연구부터는 드론의 미시적인 정의나 분류와 개별 드론 간 관계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1, 2차년도 연구에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웠던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의미도, 개별적인 드론의 관계가 아닌 드론 운영 전반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차원과 드론 운영자 단위의 안전성 지표 개발에는 현재 항공안전관리에 적용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수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안전성 지표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내용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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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4절 전년도 연구결과 요약 8

제2장 드론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13
제1절 드론분야 안전관리 정책 니즈 분석 13
제2절 항공안전 대비 드론 안전 수준의 비교 분석 5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9

제3장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68
제1절 안전성 평가지표 설정 68
제2절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 방법론 정립 74
제3절 안전성 평가지표 결과 및 검증 78

제4장 안전성 평가지표 산출을 위한 위험도 매트릭스(Risk Matrix) 개발 94
제1절 개요 및 정의 94
제2절 위험도 매트릭스 개발을 위한 드론 운용 시나리오 104
제3절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 식별 118
제4절 드론 운용 시나리오별 위험평가(Risk Assessment) 144
제5절 소결론 172

제5장 정책적 활용방안 174
제1절 국가 드론 안전프로그램 체계 마련 174
제2절 선제적 드론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181

제6장 결론 185
제1절 요약 185
제2절 정책제언 187

부록 1. 해외 주요국 무인항공기 정책 현황 195
부록 2. 드론 안전 공감대 형성 활동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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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2019-11-30 국문 서종원, 한은영, 최성원, 양하은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9-16_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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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들어 북한의 대대적인 대외관계 개선 행보로 교착상태였던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록 금년 2월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였으나, 6월 남북미 판문점 3자회동, 10월 ‘스톡홀름 북미협상’을 개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긍정적인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상황의 변화는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대내외적으로 남북 교통연계 관련 관심도가 고조되었다. 특히 한반도 교통망 연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018년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또한 한반도와 대륙의 교통연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이른바 ‘퍼주기’식의 사업이라는 인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이라는 인식이 공존해왔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남북 교통협력 사업추진 관련 객관적인 팩트 제공과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증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남북 경협, 특히 한반도 교통망 연결이 향후 사회 제반 분야에서 나타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이러한 교통협력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당위성과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남북 교통협력사업 활성화 및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남북경협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교통분야별 남북협력 추진방향과 남북간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방향, 그리고 교통 법제도 통합방향 등 남북 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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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10
제1절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추이 / 10
제2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정책 현황 분석 / 18

제3장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33
제1절 남북 교통협력사업 효과분석 개요 / 33
제2절 교통협력사업 관련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 40
제3절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44

제4장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88
제1절 남북 육상교통협력 관련 국민 인식 조사 / 88
제2절 교통분야별 남북교통협력 추진방향 / 103
제3절 남북한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방향 / 113
제4절 남북 교통협력을 위한 법제도 통합방향 /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24
제2절 연구성과 활용방안 / 12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9

참고문헌 133

부 록 141

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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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2019-11-30 국문 장동익, 김주영, 홍성표, 송태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9-15_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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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료 기반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2차와 3차 산업혁명은 석유·석탄과 같은 자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 그리고 자본이 결합된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핵심 자원은 바로 데이터이다. 차량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 수많은 IoT 장비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동과 활동들이 기록되고 있고 이를 저장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데이터 자체의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과 유통 사업들이 등장하여 데이터의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 단계가 하나로 결합된 데이터 생태계가 출현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하고 있으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 자체가 타 부분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로, 인공지능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할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정보, 자동차 운행 기록 정보, 자동차 등록 정보 등에 대한 개방 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와 실국별 데이터 제공 및 공개에 대한 판단 기준의 부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 관리 기관별 권한 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조차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간의 경우 자체 회사의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내부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한정적으로만 사용 중에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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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데이터 경제 및 정책 11
제1절 데이터 경제의 개념 / 11
제2절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망 / 18
제3절 해외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전략 / 24
제4절 시사점 / 34

제3장 데이터 경제 현황 및 진단 35
제1절 교통부문의 데이터 연계 현황 / 35
제2절 교통부문 모빌리티 서비스 현황 / 52
제3절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한계 / 70
제4절 데이터 경제 관련 법？제도 진단 / 77

제4장 교통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84
제1절 기본방향 / 84
제2절 양질의 유통체계 구축 방안 / 87
제3절 교통부문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방향 / 93
제4절 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방안 /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제1절 결론 / 123
제2절 정책 제언 /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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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 연구(2차년도)
2019-11-30 국문 김주영, 김동호, 성홍모, 김병관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9-14_빅데이터 기반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 연구(2차년도)_FF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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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통수요 예측의 오차 발생은 3단계에서 발생한다. 첫째, 기초자료인 KTDB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둘째, 교통수요모형이 가지고 있는 운전자 행태 구현과정에서의 오차, 셋째,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장래개발계획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오차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측한 교통수요와 건설 이후에 조사된 교통량과의 오차원인이 위의 3가지 요인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두 번째, 세 번째 오차원인은 제외하고 첫 번째 오차원인인 KTDB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TDB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통신, 내비게이션, 대중교통카드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여객 교통수요(Origin-Destination, OD) 구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2. 가구통행실태조사 기반 기종점 교통수요(OD) 예측의 신뢰도 평가 및 한계

2016년 국가교통조사에서는 전국 가구의 1.25%를 조사하고 시설물 613개소, 고속도로 TG조사 335개소, 교통량조사 824개소, 전세버스 1,824대를 조사하는데 약 59억원 이상 소요되었다. 조사예산의 한계, 조사 단가의 인상 등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율은 2010년 2.54%에서 2016년 1.25%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OD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표본율로 인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한계점으로 통행분포 매트릭스에서의 제로셀을 들 수 있다.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단순 전수화하였을 경우, 제로셀은 수도권 89%, 부산울산권 85%, 대구광역권 84%, 광주광역권 79%, 대전충청권 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D 구축과정에서 시설물조사 등 기타조사와 대중교통 수송실적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로셀을 보정하여도 제로셀 비율은 56-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표본율로 신뢰도 제고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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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6
제3절 연구 수행방법 및 용어설명 / 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2

제2장 가구통행실태조사 기반 교통수요 예측방법의 신뢰도 평가 및 한계 14
제1절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특성 / 14
제2절 가구통행실태조사 기반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의 한계점 / 19
제3절 교통수요 예측 신뢰도 평가 및 적용상의 한계점 / 23

제3장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의 적용 방향 정립 27
제1절 교통빅데이터 현황 및 적용 가능성 분석 / 27
제2절빅데이터 기반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 방법 기존문헌 고찰 / 50
제3절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빅데이터의 비교 분석 / 55
제4절 빅데이터 기반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 방향 정립 / 77

제4장 빅데이터 기반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예측모형 개발 80
제1절 핵심 빅데이터 및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 절차 / 80
제2절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통행사슬DB 구축방법 / 86
제3절빅데이터 기반 기준연도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 방법 / 113
제4절빅데이터 기반 장래연도 기종점 교통수요(OD) 예측 방법 / 140

제5장 빅데이터 기반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 및 예측 결과 검증 175
제1절 검증 방법론 / 175
제2절 기준연도 기종점 교통수요(OD) 구축 결과 검증 / 177
제3절 장래연도 기종점 교통수요(OD) 예측 결과 검증 / 187
제4절 개발모형의 적용방안 / 199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기여 200
제1절 결론 / 200
제2절 학술적 기여 / 202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205

부록. 빅데이터 기반 화물 OD 구축방법 209

참고문헌 255

Abstract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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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SCM 전략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네트워크 정책 개선 방안 연구
2019-11-30 국문 서상범, 정승주, 강상균, 박한영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9-13_기업 SCM 전략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네트워크 정책 개선 방안_F.pdf
\8,500 구매

1. 서론

본 연구는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의 접점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 SCM 전략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국가물류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 전략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가물류네트워크 공급 및 운영·관리를 위한 물류시설정책의 전략적 변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물류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등 주요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그간의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사례분석의 경우 글로벌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장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 분석 및 개선 대안 도출은 국내로 한정한다.

물류기업 인터뷰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기업의 SCM 혁신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SCM 전략이 물류네트워크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국가교통 DB의 화물 OD 및 전국 택배 OD 등 물동량 이동 실태 및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DB 등을 활용하여 공공이 공급하고 관리하는 국가물류거점네트워크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물류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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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 3

제2장 주요 산업의 SCM 활용 특성 분석 9
제1절 SCM의 개념 정의 / 9
제2절 기업의 SCM 활용 사례 및 특성 분석 / 15
제3절 주요 산업의 SCM 변화 특성 분석 / 24
제4절 시사점 및 연구 활용 방향 / 29

제3장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 31
제1절 주요 국가물류시설의 공급 및 운영 현황 분석 / 31
제2절 SCM 변화 특성과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 / 4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분석 / 67

제4장 국가 물류네트워크 개선 전략 및 추진과제 70
제1절 국가물류네트워크의 전략적 개선방향 / 70
제2절 정책 및 추진사업 제언 / 7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6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 86
제2절 향후 연구계획 / 90

참고문헌 91

부록 95

Abstract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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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정책·서비스 선진화 연구
2019-11-30 국문 허성호, 노홍승, 계동민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9-12_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정책서비스 선진화 연구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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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물류분야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스마트제조와 연계되는 지능화 물류, 즉 물류 4.0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물류·유통을 지능화 혁신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는 등 지능화 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물류 산업의 지능화 전환에 따라 물류 분야 정보 수집·공유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추세와 달리 국내 물류 산업의 정보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산업 내 전자화된 문서 사용이나 기업 간 전자정보 연계 등 정보화 추진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분산형 정보관리·공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여 물류·유통 분야를 비롯,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이 시도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 수집·공유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능화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활용 가치가 높은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정부 역시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기술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물류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물류 정보의 공유·활용·축적을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류 정보화의 진전을 통해 물류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분석과 업계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물류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고려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물류분야 도입에 대한 세부 적용 아이템을 발굴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정을 고려한 기술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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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물류 블록체인 정의 및 관련 동향 8
제1절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 8
제2절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 19

제3장 물류 블록체인기술 도입 방향성 수립 33
제1절 기존 물류정책 및 분야별 문제점 분석 / 33
제2절 유관분야 블록체인 기술도입 사례 검토 / 65
제3절 물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방향성 / 102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방안 107
제1절 대안 마련 및 도입효과 예측 / 107
제2절 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도출 / 126

제5장 결 론 145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145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 147

참고문헌 151

부 록 157

Abstract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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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운영사업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방안
2019-11-30 국문 송기한, 손정웅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9-11_공항개발·운영사업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방안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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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공항 개발과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공항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으로 부터 공항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공항 주변 지역 주민과 공항 운영주체 대립 등 다양한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 공항 개발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은 다른 사회갈등과 비교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적절한 방법론을 탐색하는 기초적인 단계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 갈등 관리하는 노력보다는 공항이 개발 계획 시점부터 운영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갈등관리를 할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항개발？운영사업 갈등관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체계 구현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갈등수준 진단 방법론 개발, 갈등관리 관련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우선 공항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내용을 국내·외 갈등 사례조사, 갈등관리 체계 개발, 정책 대안 도출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초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외 문헌등 자료수집을 토대로 대표적인 갈등관리 성공 및 실패 사례와 갈등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갈등관리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니즈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항 개발과 운영에 있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갈등수준을 진단하는 진단표를 개발하고 갈등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갈등관리 체계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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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 관련 현황 검토 9
제1절 국내·외 공항 관련 갈등 사례 분석 / 9
제2절 공공갈등관리체계 검토 / 15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갈등 해소 제안 / 22

제3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향 25
제1절 정책 니즈 분석 / 25
제2절 공항부문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 35
제3절 갈등관리 하위 시스템 도입 구축 방향 / 43

제4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수준 진단 방법론 개발 49
제1절 갈등에 대한 분석모형 구축 / 49
제2절 갈등수준 진단표 개발 / 54
제3절 갈등수준 판별 매트릭스 개발 / 59
제4절 갈등수준 진단표와 매트릭스 한계 및 개선방향 / 69

제5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 구축 70
제1절 갈등관리 의사결정 기법 개발 / 70
제2절 의사결정 기준 설정을 위한 갈등비용 추정 / 75
제3절 파급효과 도출 및 사례분석을 통한 검증 / 82
제4절 의사결정 방법론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96

제6장 갈등관리 체계 운영 및 활용 방안 98
제1절 갈등관리 체계 적용 절차 및 활용방안 / 98
제2절 갈등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103

제7장 결 론 113
제1절 요약 / 113
제2절 정책적 제언 /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 공항개발 갈등비용 도출을 위한 설문지 123
부록 2. 공항개발 갈등수준 진단표 125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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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부문의 혁신성장 방안 연구
2019-11-30 국문 김명현, 정세연, 박선욱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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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타 교통수단 대비 비교적 최근 대중화된 항공교통은 기술발전과 함께 전에 없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산업을 이끌던 다양한 기업 간 M&A, 에어택시 등 신규 산업의 출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 항공사들의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매각이 결정되었고, 2019년 2분기 전 운송사업자가 영업적자를 보이는 등 장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통한 노선 효율화, A350, B787 등 중형 항공기 중심의 장거리 운항, A320NEO, B737MAX 등 소형 기체의 항속거리 증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의 노선 및 비용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s)와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s)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양 서비스모델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전략도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기제조업에서는 최근 초음속여객기, 에어택시 서비스를 위한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개발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있어서는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기존의 항공사 및 우버와 같은 서비스사업자가 기술을 보유한 신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면서 장래 기술 및 서비스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항공운송산업이 도심 진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산업 및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이 국제성을 띄고 있는 만큼,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개발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산업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이 항공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향후 항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항공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제조업, 사용사업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수행하고, 육상, 해운 등 타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의 연계관계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항공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항공산업 부문의 혁신은 항공사, 제조사 등 민간 산업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선진사례 및 기술개발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최신형항공기, 드론, 수직이착륙전기항공기를 활용한 에어택시 등 항공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혁신방안 도출 및 이슈 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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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항공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 6
제1절 항공산업 현황 분석 / 6
제2절 항공산업 생태계 분석 / 51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68

제3장 항공산업의 혁신과 성장 73
제1절 혁신과 성장 / 73
제2절 항공산업의 혁신 및 성장 사례 분석 / 84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92

제4장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및 전략 도출 95
제1절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 설정 / 95
제2절 항공산업 전략 도출 방법 및 결과 / 97
제3절 항공산업 혁신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 설정 / 116

제5장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세부 추진 전략 122
제1절 산업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 / 122
제2절 정책부문 혁신성장 추진 전략 / 142

제6장 종합결론 및 향후과제 153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53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 155

참고문헌 157

부 록 165
부록 1. 항공 산업부문 혁신성장 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 167
부록 2. 미래 항공교통수단 공항 이용자 선택 행태 조사 설문지 / 170
부록 3. 미래 항공교통수단 공항 이용자 선택 행태 조사결과 / 174

Abstract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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