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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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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부문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
- 기본정보
- 요약
2016-12-31 국문 김제철, 박진서, 심가람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11. 항공교통 부문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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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 한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즉 한 나라의 항공산업의 경쟁력과 그 기반이 되는 항공안전 확보는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가 간 무역, 관광, 기술개발 등 타 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비합리적인 부문은 없었는지, 향후 어떤 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추이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가용한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원 배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항공부문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분석하여 국가의 항공정책과 연계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재정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교통계정 운용의 균형적인 틀 안에서, 항공교통재정의 변화추세, 그리고 미래 항공정책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항공교통재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의 구조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 지방공항 활성화, 도서지역 항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 그리고 항공안전부문의 재원 확보 및 활용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합리적 재정 운용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정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장단기적으로 항공부문에서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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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의 환경성지표 개발
- 기본정보
- 요약
2016-11-30 국문 이성원, 이석주, 오지은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16. 교통수단의 환경성지표 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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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자동차 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신시장을 대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무인 이동체 분야의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자동차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구축과 ICT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서비스 등 원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3개 부처로,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통신 및 보안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기술의 연계 서비스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전기전자 플랫폼과 제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와 도로교통의 운용,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공간정보 등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인프라 및 교통운영 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자율주행차 도로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추진 전략을 구축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추진전략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한 허가 요건 및 시험도로 구간 지정, 전자지도 제작 및 차량 통신주파수 분배 등을 통한 관련 인프라 확충, 해킹 예방 기술 및 운행시범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추진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될 운전자 및 자율주행차와 공공서비스(도로 및 통신 인프라 등)를 공유하게 될 일반 시민에 대한 수용성과 운전자의 운행 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인지반응 과정과 절차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체하면서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가 했던 의사결정을 자율주행시스템이 하게 된다. 즉 ,운전자의 수동운전과 자율 주행 차량의 로봇운전이 규합되는 상태이다.

현재, 다양한 측면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운전자의 수용성, 즉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 운전자 행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구입과 운행에 대한 견해, 자동차 운행에 있어 인간운전 모드에서 자율주행차의 자동시스템 운전모드로 전환될 때의 운전 책임과 각각의 역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 요구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부문에서의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에서의 환경관련 정책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가 척도인 환경성 지표(Environment Index)를 개발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자료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의 역할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전환정책 수립에 앞서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의 환경성을 객관적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단별 에너지 소비효율 및 연료효율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환정책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수요 전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자문위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국내 지속가능교통 및 기후변화협약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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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 기본정보
- 요약
2016-11-30 국문 김규옥, 문영준, 조선아, 이종덕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15.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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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자동차 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신시장을 대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5월 무인 이동체 분야의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자동차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구축과 ICT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서비스 등 원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3개 부처로,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통신 및 보안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기술의 연계 서비스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전기전자 플랫폼과 제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와 도로교통의 운용,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공간정보 등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인프라 및 교통운영 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자율주행차 도로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추진 전략을 구축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추진전략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한 허가 요건 및 시험도로 구간 지정, 전자지도 제작 및 차량 통신주파수 분배 등을 통한 관련 인프라 확충, 해킹 예방 기술 및 운행시범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추진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게 될 운전자 및 자율주행차와 공공서비스(도로 및 통신 인프라 등)를 공유하게 될 일반 시민에 대한 수용성과 운전자의 운행 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인지반응 과정과 절차를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체하면서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가 했던 의사결정을 자율주행시스템이 하게 된다. 즉 ,운전자의 수동운전과 자율 주행 차량의 로봇운전이 규합되는 상태이다.

현재, 다양한 측면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운전자의 수용성, 즉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 운전자 행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구입과 운행에 대한 견해, 자동차 운행에 있어 인간운전 모드에서 자율주행차의 자동시스템 운전모드로 전환될 때의 운전 책임과 각각의 역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 요구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 모드 운행 상황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선택에 따른 책임 소재,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어느 누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와 같은 윤리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로봇 기능을 가진 자율차량이 사고 시 인간과 같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자율차량을 움직이는 인공지능(AI)이 No-Win 상황 하에서도 특정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야 하는지와 같이 단순 공학, 과학적 기술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로봇윤리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윤리와 운행 책임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응기술과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운전자 수용성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윤리 개념을 정립하고, 운전 행태와 윤리 문제 관계의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 운전 책임을 규명하며, 관련 대응 기술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른 운전 책임의 변화와 관련된 쟁점의 분석, 자율주행차 관련 윤리 개념과 운전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자율주행차의 인적요소 대응 기술개발 내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따른 운전자 수용성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쟁점 및 문제를 분석하고, 운전자 수용성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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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국토공간정보의 융합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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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국문 김찬성, 홍성표, 황순연, 박용일, 장동익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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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토지이용 등 도시부문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에서 입증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의 경우 도시공간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시부문과 융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전까지는 분석을 위한 도구 및 자료제공의 한계로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으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대용량데이터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통부문에서도 더욱 상세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자료 측면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3.0’ 패러다임 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더욱 상세한 수준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물정보 등 도시부문과 속도, 대중교통정보 등 교통부문의 원시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중에 있습니다. 민간 또한 통신자료 등 교통부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통과 국토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다양한 교통 및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융합 연구방향과 함께 관련 교통부문 자료의 허브화 등 융합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한 정부차원의 실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산·학·연에서 융합연구를 더욱 활발히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 교통부문과 도시부문의 연계성에 관한 모형개발 등 실증연구의 수준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나아가 정부의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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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물류정책 거버넌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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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6-11-30 국문 이지선, 정승주, 이창섭, 신민성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12.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물류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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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전례 없는 기술혁신에 힘입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신기술 발전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전문가들은 이번 혁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는 과거 3차례 산업혁명에 비해 더욱 거대하고 차별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장 각종 매체에서 융합, 초연결망(hyper-connected networks), 공유 등의 단어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간, 산업간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부문에서 제조, 유통, 정보통신(ICT)과의 융·복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오히려 적절한 대응을 위해 물류부문에 대한 정책도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체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요.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과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물류부문의 혁명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그 구현체제의 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정책 거버넌스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였고, 물류부문의 여건과 전망분석에 기초해 현재의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평가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물류부문의 대(大)변화를 이끌 수 있게 하는 물류정책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가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한 물류분야의 첫 정책연구라는 점에서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구현체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 연구자, 업계관계자 등 거버넌스 주체들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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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자사업의 사후민자적격성평가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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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국문 김연규, 문진수, 강지혜,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10. 철도민자사업의 사후 적격성 평가 도입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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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BTO 방식의 철도민자사업은 재구조화 되었거나 재구조화 추진 중 이며 또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원인은 실적수요가 실시협약 수요 만큼 발생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약수입 미달로 인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그 외에 사업비 증가, 안전사고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사업 노선변경요인, 수요변화요인, 금융변화요인 등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현재 철도민자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보장제도에 의해 재점검된 철도민자사업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개통 후 예상수요보다 적게 수요가 발생된 후에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어 현제도가 효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민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건설 및 운영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철도민자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인 ‘사후민자적격성평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사후민자적격성평가는 현재사업보증제도를 유지하되 실시협약 체결이후,완공, 운영기간에 걸쳐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민자적격성평가가 적용되면 철도민자사업은 이용자나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가 철도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에 참여하시어 다양한 자문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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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의 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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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국문 유정복, 천승훈, 이종훈, 김진우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09. 국가도로망의 효율성 지표평가 개발 및 운영방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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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SOC의 시설 투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부문 예산의 집행 방식도 도로신설이 아닌 도로운영방안으로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도로망에 대한 운영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도로망을 중심으로 운영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진단하고 국가도로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도로망의 이용실태와 장래 통행패턴을 감안한 국가도로망의 상태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국가도로망의 효율성을 정의 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된 국가도로망의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각 세부 정책 목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성 평가 지표의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세부 정책 목표별 핵심 평가 지표를 선별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도로망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도로망의 운영전략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도로망 운영전략 고도화 방안은 안전개선사업 고도화, 지역별 운영전략 고도화, 구간별 운영전략 고도화로 세분화 하여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이전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도로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도로 공급자나 운영·관리자, 계획가들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통행실태를 분석해야 하며, 이 분석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요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도로정책 구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관련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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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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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국문 성낙문,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08.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행력 제고방안.pdf
\14,000 구매

우리나라 교통관련 법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제·개정되어 왔고, 이러한 교통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여러 개의 법률에서 교통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교통계획은 그 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에서 수립토록 규정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미 수립된 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수많은 법정계획 중 수립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교통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법정 교통계획의 수립률 및 이행실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보공개청구, 교통계획 담당자와의 직접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통계획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의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법정 교통계획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복의 여지가 있는 지방교통계획을 통합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교통계획에 대해서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방행정영역에서 그 중요성은 향후에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법？제도 개선방안이 교통계획의 수립률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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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효과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 기본정보
- 요약
2016-11-30 국문 임재경, 설재훈, 박종욱, 성낙문, 최재식, 현진우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07.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효과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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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자동차1만 대당 사망자수가 각각 10.1명,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OECD 국가들은 연평균 6.8% 씩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3.4%로 OECD 국가에 비해 교통사고 감소 실적이 2배나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로교통안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1.3조원에 이르는 교통안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도로교통 안전사업에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교통안전 수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에 대한 투자 대비 사고 감소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안전 사업들의 감소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 상에서도 기존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높이고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된 교통사고의 자연적 증감 추세,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다양한 수혜 계층, 누적적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높은 정책적 효과를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구득 가능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교통안전 진단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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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연구
- 기본정보
- 요약
2016-11-30 국문 한상진, 이해선, 이혜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6-06.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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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9%로 매우 높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로 높습니다. 회원국 평균인 19.8%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의 특징은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부에서 이런 도로는 대개 단독주택지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지구 가로는 대개 보행자와 차량 공간이 분리되기보다 함께 이용하도록 설계됩니다. 그 만큼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가능성이 높고 차량의 속도가 높을 경우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의 가로 설계는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주택가 가로 설계의 위험성을 도시개발 단계에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 및 설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및 가로 설계 과정을 세심히 고찰하고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단독주택지구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독주택지구 설계를 시범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행자 중심의 단독주택지구 설계에서는 가로에서 보행자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질서 있는 노상주차를 유도하며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지구설계방안이 실제 도시개발과정에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도시개발당국의 관심과 실제 적용을 기대합니다. 이는 교통과 도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모범사례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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