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교통수요의 증대로 중전철인 지하철에 비해 재원부담이 적은 경전철의 도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신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은 중전철에 비해 낮은 건설비 및 운영비, 높은 운영 효율성(무인운전, 무인역사 등), 탁월한 노선융통성(급구배, 급곡선 통과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가 경전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김해경전철의 선정을 필두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약 30년이 지난 현재 완공된 노선은 김해, 용인, 의정부, 김포, 우이신설, 신림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경전철 사업은 건설부채, 운영적자, 자본잠식, 파행운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에 있어 문제점은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과 도시철도투자의 연계 결여,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법체계 미흡, 철도분야 ‘역세권 개발법’의 실효성 미흡, 도시철도 중심 도시계획의 부재, 도시철도 민자역사의 개발 불가, 요금수입 의존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조달방안, 법적 근거가 취약한 광역교통대책분담금 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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