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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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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2018-11-30 국문 이성원, 우승국, 오지은, Jari Kauppila, Elisabeth Windisch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7-15_육상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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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COP21)을 통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OECD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이하 OECD/ITF로 칭함)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별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

◦ 한국은 이를 통해 UN 당사국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방식을 비교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OECD/ITF 삼자 간 UN 당사국 NDC 평가 공동연구 협약에 기초하여 공동연구를 관리하고 OECD/ITF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 OECD/ITF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분석 기준 수립

- 국가별 교통분야 감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방안을 연구하고 분석기준을 계량화하여 모형을 도출

◦ UN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분석

- ITF에 의해 개발된 모형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교‧분석 및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 도시여객교통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편람을 작성하여 각 수단별 개요, 도입비용 및 CO2 감축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분석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량 추이 분석

- 교통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국내정책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및 전략

◦ OECD/ITF 온실가스 감축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 발굴

- UN 당사국과 한국의 NDC 비교

- OECD/ITF의 도시여객교통 온실가스 감축정책 국내 적용성 검토

2) 연구 수행방법

◦ OECD/ITF에서 국가별 분석기준을 수립하고 계량화 모델을 통해 국가별 감축계획(NDCs) 적정성을 판단

◦ OECD/ITF에서 도시여객교통 관련 정책, 기술 등의 수단에 대한 편람(Catalogue)를 작성하여 한국 공동연구진(한국교통연구원)에 제공하며, 한국 공동연구진은 관련 국내 정책의 적절성 평가 및 중점 추진 정책 발굴 등의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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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2

제2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NDC 현황 4
제1절 온실가스 배출 추이 / 4
제2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NDC 제출현황 / 9
제3절 UN 당사국과 한국의 NDC 비교 / 14

제3장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정책 17
제1절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계 법령 / 17
제2절 제1차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 / 18

제4장 UN 당사국 NDC 비교 및 평가 29
제1절 NDC의 배경 및 추진 개요 / 29
제2절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분석기준 수립 / 36
제3절 국가별 NDC 감축계획 분석 / 47
제4절 OECD/ITF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50
제5절 OECD/ITF 한국 NDC 및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 / 51

제5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편람 58
제1절 OECD/ITF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국내 도입 현황 / 58
제2절 중점 추진 정책 제안 / 84

제6장 결론 90
제1절 연구 요약 / 90
제2절 신규 중점 추진 정책 제안 / 94
제3절 OECD/ITF 공동연구의 의의 / 98

참고문헌 101

부 록 103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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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제고방안
2018-11-30 국문 홍다희, 박진우,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12_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제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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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는 교통안전 취약계층과 관련된 정책들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교통안전 취약계층과 관련된 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살펴보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통행행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선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

-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

-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개념 및 분석 대상

◦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대책 문제점 분석

-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대책 문제점 분석

- 향후 개선방향 도출

◦ 사고 기반의 안전취약 계층 보호구역 선정방안

- 국내외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설치기준

-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통행행태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선정방안

◦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정책 단계적 추진방안

- 정책과제

-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 정책 로드맵

-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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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통안전정책과 문제점 ·······························9
제1절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정립 / 9
제2절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통안전정책 / 25
제3절 안전취약계층 대상 보호구역 현황 및 문제점 / 64
제3장 보행자 사고 및 통행을 고려한 보행자 우선구역 선정방안 117
제1절 보행자 교통사고 및 통행특성 분석 / 117
제2절 보행자 우선구역 선정기준 도출 및 선정(안) / 138
제3절 보행자 우선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방향 / 144
제4장 어린이․노인 사고 및 통행을 고려한 보호구역 선정방안 · 171
제1절 어린이 교통사고 및 통행특성 분석 / 171
제2절 노인 교통사고 및 통행특성 분석 / 197
제3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도출 및 선정(안) / 220
제4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개선방향 / 12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0
제1절 결론 / 250
제2절 정책 제언 / 251
참고문헌 ··························································································255
부 록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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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부문의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2018-11-30 국문 정승주, 이지선, 신민성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11_물류부문의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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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물류시장에는 영세한 중소사업자가 많고 경영상황도 열악한 탓에 결과적으로 물류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 내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거래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불공정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계약과 거래에서 하청의 위치에 있는 중소물류사업자가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최근 유통업의 비약적 발전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물류업의 대형화를 촉진시켜 시장에서 대형물류기업의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구조는 수십 년 전에 비해 큰 변화나 개선이 없어 영세 물류사업자의 역할 축소와 자생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물류시장에서 영세사업자의 반발과 이해주체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다. 시장 내 갈등 증가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새로운 물류산업생태계의 발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물류산업 양극화수준의 분석결과 제공과 분석결과에 기초한 종합적 정책방안 제시로 설정한 이유다.

본 연구는 갈등이 높고 영세사업자가 많음에도 물류산업에 있어서의 첫 번째 양극화연구라는 점에서 물류산업양극화의 개념정립, 물류산업의 시장구조적 특징분석, 양극화측정방법의 이론고찰, 분석방법 및 절차 수립 등의 체계적 과정을 거쳐 물류산업양극화의 수준분석 결과를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그에 못지않게 물류산업생태계 발전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양극화수준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 양극화심화 메커니즘,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등의 과정을 거쳐 7대 정책 핵심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세부추진방안과 함께 추진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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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양극화 개념과 물류산업생태계 ················································7
제1절 양극화 개념과 사회·경제적 의미 ·······································7
제2절 양극화수준의 측정방법 ·····················································15
제3절 물류부문 산업생태계의 특징과 양극화 개념정립 ···········23
제3장 물류산업 양극화수준 분석 ····················································51
제1절 분석방법 ·············································································51
제2절 물류산업 양극화지수 분석 ················································55
제3절 물류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 분석 ························82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11
제4장 물류산업생태계 발전방안 ····················································124
제1절 정책방향 설정 및 핵심과제 도출 ··································124
제2절 핵심과제별 추진방안 ···················································132
제3절 추진계획 ···········································································15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6
제1절 결론 ··················································································156
제2절 정책 제언 ·········································································158
참고문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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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 방향
2018-11-30 국문 유정복, 박민주, 강지원, 이종훈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07_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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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로SOC의 실태를 바탕으로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 부문의 SOC 적정규모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기존에 행해져 왔던,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의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향후 도로투자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망 통행특성 분석 시 교통량 자료 등 기초자료를 통해 이용자 관점의 도로망 통행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단순한 Stock 비교가 아닌 통행특성, 교통정체 상황 등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적정규모 산정 시 양적 측면뿐 아니라, 안전, 유지관리 등과 같은 도로의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적정규모를 예측하여, 양적 적정성 뿐 아니라 질적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로SOC 투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편성 시 도로, 철도 등 각 부분별 요구를 바탕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각 사업별 요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SOC 부문 간 조율이 고려되지 않는 예산 수립을 예기하기도 한다. 또한, 예산 요구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부문별로 진행되어 해당 분야 예산 증액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존 SOC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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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과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도로SOC 현황 분석 ·······························································9
제1절 인구 및 도로시설 변화 ·······················································9
제2절 국내 교통 및 도로 예산 투자 분석 ·································15
제3절 해외 교통 및 도로예산 투자 분석 ···································26
제4절 시사점 ·················································································40
제3장 도로SOC 통행 실태 및 사회적 비용 분석 ··························43
제1절 도로SOC 통행 실태 분석 ·················································43
제2절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 변화 ··············································58
제3절 시사점 ·················································································66
제4장 도로SOC 적정성 평가 ··························································69
제1절 도로SOC 적정성 평가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 ··············69
제2절 도로SOC 적정규모 평가 방법 구축 ······························84
제3절 도로SOC 적정규모 평가 결과 ·······································108
제4절 소결 ····················································································143
제5장 도로SOC의 미래투자 방향설정 ········································145
제1절 도로SOC 양적 적정성을 고려한 미래 투자 방향 ········146
제2절 도로SOC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 방향 ···············150
제3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도로SOC 투자 ················157
제4절 소결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결론 및 요약 ·····································································161
제2절 정책제언 ···········································································164
참고문헌 ··························································································000
부 록 ·························································································000
Abstr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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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역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2018-11-30 국문 한재현, 조현수, 안미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13_국가공역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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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중장기 공역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공역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외 항공교통 여건 및 국내외 항공교통관리계획 분석을 통한 국내·외 공역관리의 여건 변화를 제시하여 국가공역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와 상위 계획들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여건 변화를 통하여 국가공역관리를 위하여 집중하여야 할 주요영역을 파악하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후 국내 공역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우리나라의 공역관리의 현 수준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역관리 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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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제2장 국내·외 공역관리의 여건 변화 ···············································8
제1절 항공교통 여건 분석 ·····························································8
제2절 국내·외 항공교통관리 계획 ··············································24
제3절 시사점 ·················································································46
제3장 국내 공역관리 현황 진단 ······················································50
제1절 국내 공역관리의 ‘안전성’ ···············································50
제2절 국내 공역관리의 ‘효율성’ ···············································60
제3절 국내 공역관리의 ‘수용성’ ···············································73
제4절 시사점 ·················································································84
제4장 국내 공역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87
제1절 국내 공역관리 계획 ···························································87
제2절 추진과제 평가 ··································································118
제3절 국내 공역관리 로드맵 ···················································12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9
제1절 결론 ··················································································139
제2절 정책 제언 ·········································································142
참고문헌 ··························································································144
부록 ·······························································································147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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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협력체계 개선 방안
2018-11-30 국문 김희경, 성낙문, 박경아, 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18-06_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및 협력체계 개선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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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대도시권 확대와 지방·농촌권 쇠퇴 등 지방정부간 행정적, 재정적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다. 획일화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은 여건이 다른 개별 지방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자치분권 추진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재정분권 측면에서 국세, 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성 측면에서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하나의 정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언제나 상호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지방분권을 우선으로 원하기도 하고, 또는 균형발전을 우선하기도 하여 세심한 정책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은 공공재적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공공분야로 교통시설과 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절대적 지위에 있었다. 교통시설의 종류와 서비스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이 나뉘어 있지만, 지방분권의 적극적 맥락에서 정부간 행정적·재정적 권한 배분의 적절성,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가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원리적 측면에서 교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인식과 방향을 포괄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정책의 정부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간(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재정협력체계, 행정·역량협력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외의 지방분권 추진사례와 우리나라 과거 정부별 추진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및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협력체계와 재정협력체계의 일반현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교통부문에서의 행정협력체계와 재정협력체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 및 지방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교통부문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기존 유사연구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교통정책을 유형화하고 주요 교통정책을 도출하였으며 문제점 진단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교통정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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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수행 및 추진방법 / 4
제2장 국내외 지방분권화 현황 / 7
제1절 국외 지방분권화 현황 / 7
제2절 국내 지방분권화 현황 / 21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현황 / 31
제1절 지방분권 이론과 정부간 협력체계 / 31
제2절 정부간 행정협력체계 현황 / 39
제3절 정부간 재정협력체계 현황 / 46
제4장 교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체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59
제1절 개요 / 59
제2절 교통부문 정부간 행정협력체계 현황 / 61
제3절 교통부문 정부간 재정협력체계 현황 / 106
제4절 교통부문 정부간 협력체계 문제점 진단 / 151
제5장 지방분권화 대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교통정책 개선방안 / 173
제1절 지방분권화 대응 주요 교통정책과 추진체계 / 173
제2절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부문 협력체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191
제3절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부문 협력체계 개선방안 / 203
제4절 중점 교통협력정책 세부 추진방안 / 2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52
제1절 결론 / 252
제2절 정책제언 / 255
부록 1.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부문 협력체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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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산업 전망 및 대응
2018-11-30 국문 한상진, 박진서, 박경욱, 이지선, 박보미,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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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런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태동하는 교통산업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존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신구 교통서비스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준비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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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미래 교통산업과 기존 교통산업 비교 ···································10
제1절 미래 교통산업 유형 ··························································10
제2절 기존 교통산업의 유형 및 규제 ·········································42
제3절 신구 교통산업 업계 간 이해차이 ······································65
제3장 미래 교통산업 전망 ······························································91
제1절 미래 교통산업 전망 ····························································91
제2절 미래 교통수요 전망 ·························································114
제4장 미래 교통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128
제1절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제도화 사례와 역사적 교훈 ········128
제2절 미래 교통산업구조 변화 시나리오 설정 ·························137
제3절 미래 교통산업구조 영향 ··················································140
제5장 미래 교통산업 대응 방안 ···················································171
제1절 기존 교통산업 출구전략 ··················································171
제2절 신규 교통산업 도입전략 ··················································175
제3절 교통산업 일자리 변화 대응 ·············································181
제4절 제도적 대응 방안 ·····························································18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6
제1절 결론 ···················································································186
제2절 정책제언 및 추후연구 ······················································190
참고문헌 ··························································································193
부 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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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고속도로 여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2018-11-30 국문 박준식, 성낙문, 김거중, 정동우, 문지혜, 고승렬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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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톨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발생되는 요금소 유휴부지의 활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휴부지의 규모 및 특성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유휴부지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조사된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유휴부지 규모 및 특성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요금소 유휴부지의 활용 대안들을 검토하고, 주요 대안별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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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제3절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5
제2장 유휴부지 현황 조사 ·································································7
제1절 조사 개요 ·············································································7
제2절 유휴부지 산정 기준 검토 ··················································14
제3절 영업소의 도로 기하구조 유형 분류 ·······························23
제4절 영업소별 요금소 유휴부지 현황 조사 ···························26
제3장 유휴부지 활용 방안 검토 ······················································40
제1절 유휴부지 특성 검토 ···························································40
제2절 유휴부지 활용 방안 검토 ··················································44
제3절 유휴부지 활용 방안별 실행 가능성 검토 ························53
제4절 유휴부지 추가 확보 방안 검토 ········································56
제4장 대중교통 환승시설 활용 방안 ···············································66
제1절 대중교통 환승시설 활용 개요 ··········································66
제2절 대중교통 환승시설 후보지 선정 ·······································67
제3절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 방안 검토 ·································70
제4절 대중교통 환승시설 효과 분석 ··········································80
제5장 수소충전소 활용 방안 ···························································92
제1절 수소충전소 활용 개요 ·······················································92
제2절 수소충전소의 주요 이슈 사항 검토 ·································94
제3절 수소충전소의 최적 입지 선정 ········································101
제4절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방안 ····································12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2
제1절 결론 ··················································································122
제2절 정책제언 ···········································································124
참고문헌 ··························································································125
부록 ·································································································129
Abstract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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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2018-11-30 국문 서종원, 한은영, 양하은, 최성원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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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한 한반도-중국, 한반도-러시아로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벨트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한중, 한러 교통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최근 정세변화에 맞춰 북한을 포함한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통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별 북방정책 추진과정 및 동북아 국가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 교통물류 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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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제3절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우리나라 북방정책 현황 및 교통부문 협력 필요성 ·······················11
제1절 우리나라 북방정책 현황 및 추이 /11
제2절 신북방경제 대비 교통부문 전략 수립 필요성 /45
제3장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부문 주요 이슈 및 계획 ··························51
제1절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부문 주요 이슈 및 계획 /51
제2절 극동러시아 교통물류부문 주요 이슈 및 계획 / 66
제3절 북한 교통물류부문 주요 이슈 및 계획 /77
제4절 기타 역내국가 교통물류부문 주요 이슈 및 계획 /91
제4장 우리나라와 동북아 국가 간 교통물류부문 협력과제 발굴 조사 분석 · 94
제1절 동북아 국가 교통협력과제 발굴 조사 개요 /94
제2절 동북아 주요국과의 교통부문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 /98
제5장 신북방경제 시대 동북아 교통협력 추진방안 및 효과 ··················115
제1절 교통협력과제 추진방안 /115
제2절 3대 주요 교통협력사업 /165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185
제1절 결론 /185
제2절 연구 활용방안 /189
제3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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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2018-11-30 국문 김태형, 최정민, 이호, 소재현, 김미정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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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교통혼잡 증가,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시화율(’15년, UN): 한국 82.5%, 일본 93.5%, 미국 81.6%, 영국 82.6% 등). 이러한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통부문에 있어서 ITS 도입, 교통수요관리, 친환경차 도입, 지속가능교통 정책 등을 통한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마트시티 분야의 중요한 요소인 스마트교통, 즉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부문의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은 부재한 상태이다.

본 과제에서는 국내 각 도시의 수준 및 특성에 따른 최적의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시티 교통의 개념 정립, 각 도시의 기존 교통체계 스마트시티 수준진단 및 평가방법론 개발, 도시의 수준과 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 선정방법론 제시,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 통합/연계/공유 계획 수립,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도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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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제2장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현황 및 진단········································5
제1절 국내외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현황분석 / 5
제2절 진단 및 시사점 / 29
제3장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개념 및 서비스수준단계 정립 ·········56
제1절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개념 정립 / 56
제2절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서비스수준단계 정립 / 70
제4장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수립 ·····································75
제1절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기본구상 / 75
제2절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수준진단 및 평가 / 78
제3절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목표수준 및 추진계획 설정 / 98
제 장 5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실행방안 정립 ···································102
제1절 시민참여형(체감형)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 선정 / 102
제2절 교통수단·기반인프라 제공 및 운영계획 수립 / 110
제3절 스마트시티 교통 데이터 통합/연계/공유 계획 수립 / 115
제4절 스마트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24
제5절 법제도 및 규제 지원방안 도출 / 131
제6장 결론 ····················································································139
제1절 결론 / 104
제2절 정책제언 / 104
참고문헌 ··························································································140
부 록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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