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회원가입 ENGLISH 전체메뉴

한국교통연구원

전체메뉴 ENGLISH

회원가입

검색

발간자료

Korea transport institute

홈> 발간자료 >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Total : 695

최신순 조회순

게시물 검색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2022-10-31 국문 모창환, 김영국, 홍성표, 강동운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03_도시철도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pdf
\ 14,000 구매

지자체는 교통수요의 증대로 중전철인 지하철에 비해 재원부담이 적은 경전철의 도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의 문제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신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은 중전철에 비해 낮은 건설비 및 운영비, 높은 운영 효율성(무인운전, 무인역사 등), 탁월한 노선융통성(급구배, 급곡선 통과 가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지자체가 경전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김해경전철의 선정을 필두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약 30년이 지난 현재 완공된 노선은 김해, 용인, 의정부, 김포, 우이신설, 신림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경전철 사업은 건설부채, 운영적자, 자본잠식, 파행운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에 있어 문제점은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과 도시철도투자의 연계 결여,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법체계 미흡, 철도분야 ‘역세권 개발법’의 실효성 미흡, 도시철도 중심 도시계획의 부재, 도시철도 민자역사의 개발 불가, 요금수입 의존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조달방안, 법적 근거가 취약한 광역교통대책분담금 제도 등이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5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11

제2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5
제1절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현황 17
제2절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47

제3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61
제1절 교통시설 확충과 개발이익의 활용 64
제2절 도시철도 개발이익 환수 사례 분석 70
제3절 해외 사례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91

제4장
도시철도투자 역세권 개발이익의 측정 93
제1절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96
제2절 사례 분석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익 추정 11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6

제5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환수와 활용대안 분석 139
제1절 개발이익 환수와 활용대안 개발 141
제2절 개발이익 환수와 활용대안 분석 149
제3절 개발이익 활용을 위한 최적 개선안 170

제6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을 위한 시행방안 175
제1절 법제도 시행방안 177
제2절 재정적 및 행정적 시행방안 18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제1절 결론 189
제2절 정책 제언 191

참고문헌 193

부 록 201

Abstract 255
더보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도로 재무부문 관리방안
2022-10-31 국문 이현정, 이재용, 이재준, 권혁, 송용욱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18_공공성강화를위한민자도로재무부문관리방안.pdf
\ 11,000 구매

19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 후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교통 인프라 구축 방식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정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적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는 과도한 정부 재정부담으로 인해 2009년 폐지되었으며, 이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리스크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민자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위험분담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BTO-rs(위험분담형 민자사업)를 도입하였다.

BTO-a 방식이 적용된 민자고속도로는 2022년 9월 현재 3개 사업(2개 협상 중, 1개 제3자 공고)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며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고 있다. 향후 이 방식을 적용한 사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로부문에서의 BTO-a 방식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세부 관리기준이 BTO 방식과 차별화가 되지 못해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화된 재무부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검토 11
제1절 도로부문 민간투자 변천 13
제2절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23
제3절 국내외 민간투자 공공성 강화 사례 검토 32

제3장
민자도로 재무관리 현황 및 쟁점 43
제1절 민자도로 재무관리 개요 및 문제점 45
제2절 협약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50
제3절 건설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67
제4절 운영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81

제4장
민자도로 재무부문 관리방안 95
제1절 협약단계의 관리방안 97
제2절 건설단계의 관리방안 103
제3절 운영단계의 관리방안 120

제5장
제도적 개선방안 139
제1절 BTO-a 사업 재정지원금 관리 법제화 방안 141
제2절 BTO-a 방식 재정지원금 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1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제1절 결론 153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55

참고문헌 157

Abstract 161
더보기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경제활동 모니터링 연구
2022-10-31 국문 김동호, 원민수, 김주영, 천승훈, 장동익, 김관용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17_교통빅데이터를이용한지역경제활동모니터링연구.pdf
\ 11,000 구매

최근 실업문제의 심화,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정되는 지역 경제활동 지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월 또는 분기 단위의 조사주기와 공표주기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 지표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 제공되고 있는 지역 경제활동 지표는 신속하게 지역 경제활동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역 경제활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역 경제활동 지표 추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 내비게이션, 차량 GPS 데이터와 같은 교통 빅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교통 빅데이터는 모집단에 가까운 개인의 위치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보다 정밀한 시공간 해상도를 가진다. 이러한 교통 빅데이터는 지역 경제활동을 동향을 대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특성이 고용, 소비, 산업활동 동향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률, 운송업, 소매판매액지수, 제조업생산지수와 관련된 지역 경제활동 지표는 교통 빅데이터로 신속하게 그 동향이 파악 가능하여 그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한 속보성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본 연구는 경제변화를 초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률, 운송업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제조업생산지수에 대한 속보성 지표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5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지역 경제활동 지표 현황 및 진단 : 고용, 소비, 제조, 운송 11
제1절 지역 경제활동 지표 현황 및 한계 13
제2절 속보성 지역 경제활동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성 17

제3장
교통 빅데이터와 지역 경제활동 지표간 관계 19
제1절 교통 빅데이터 특성 21
제2절 교통 빅데이터와 지역 경제활동 지표 관계 28
제3절 교통 빅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역경제활동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의의 46

제4장
교통 빅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역 경제활동 지표 추정 47
제1절 지역 경제활동 지표 추정 방향 49
제2절 추정 방법론 정립 53
제3절 기초자료 수집 및 변수 선정 62
제4절 교통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활동 지표 추정 및 평가 78
제5절 시사점 113

제5장
교통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활동 모니터링 115
제1절 모니터링 방향 설정 117
제2절 교통 빅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활동 동향 모니터링 118
제3절 시사점 153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55
제1절 결론 15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69
더보기
운전자 운행행태 분석을 통한 사업용 화물차 안전관리방안
2022-10-31 국문 홍다희, 성홍모, 이기영, 조윤지, 김규승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09_운전자 운행행태 분석을 통한 사업용 화물차 안전관리방안.pdf
\ 14,000 구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며, 더 많은 소득 창출을 위해 타 차종에 비해 운행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3過(과속, 과적, 과로) 운행행태가 나타난다. 과속 및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현재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및 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안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년부터 3過(과속, 과적, 과로)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적용 대상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BCT)에 한정되어 있고, 안전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운임은 화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안전 운임을 전체 품목으로의 확대는 막대한 비용을 화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따라서 화물차안전운임제와 함께 근본적으로 과로 및 과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장시간 근로 및 운행시간에 대한 관리･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근로 및 휴식시간을 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와 근로 및 휴식시간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와 운행기록계, 그리고 다양한 통계자료,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근로 및 휴식시간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근로 및 휴식시간, 휴게시간, 연속운행시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근로 및 휴식시간 도입 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근로 및 휴식시간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근로 및 휴식시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관련기존 연구 및 법･제도 11
제1절 근로･휴식시간 주요 연구 13
제2절 근로･휴식시간 법･제도 현황 22
제3절 국내･외 비교분석 및 시사점 52

제3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및 교통사고 분석 57
제1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현황 및 운송시장 구조 59
제2절 근로･휴식시간 분석자료 및 방법론 68
제3절 근로･운행･휴식･휴게시간 특성 분석 86
제4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 100
제5절 시사점 111

제4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인식조사 115
제1절 근로･휴식시간 인식조사 117
제2절 첨단안전장치･운행기록장치 인식조사 129
제3절 인식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 134

제5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과 교통사고 영향분석 137
제1절 근로･휴식시간의 보장과 교통사고 관계 분석 139
제2절 운행기록계 기반 위험운전행동 변화 분석 149
제3절 휴게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연속운행시간 변화 159

제6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67
제1절 근로･휴식시간 제도 정립 169
제2절 근로･휴식시간 제도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176
제3절 근로･휴식시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8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5
제1절 결론 207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및 향후 연구과제 210

참고문헌 213

부 록 219
부록 1.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221
부록 2. 사업용 화물자동차 근로･휴식시간 인식조사 조사표 222

Abstract 231
더보기
여가수요 증가에 대응한 모빌리티 개선 방안
2022-10-31 국문 김희경, 장원재, 원민수, 김재중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02_여가수요증가에대응한모빌리티개선방안.pdf
\ 16,000 구매

욜로(yolo), 소확행, 워라벨. 개인 일상에서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를 몰고 다닌 유행어들이다.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비·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정책의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증대 되어왔다. 최근 대체공휴일에 대한 확대 지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 4일 근무제 도입등이 논의되면서 그동안의 생산업무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소비‧여가 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멸지역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지역의 소비·여가수요 유인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창출이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과 중화학 분야를 분담해온 지방지역은 최근 제조산업 쇠퇴로 인한 역외소득 창출에 한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총리실 주도 ‘국가관광 전략회의’등에서 관광거점 지방도시 지원 또는 소비여가 통행 편의 제공 확대등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여가 관련 연구 검토 및 여가 모빌리티 분석체계 11
제1절 여가 개념 검토 및 일반 특성 13
제2절 여가 관련 현황 검토 18
제3절 여가 모빌리티 분석 방향 설정 42
제4절 소결 49

제3장
관광형 여가 수요 특성 분석 51
제1절 관광형 여가 수요 일반 현황 53
제2절 관광형 여가 수요 증가 추이 특성 분석 87
제3절 관광형 여가 수요 공간 이동 분포 특성 분석 11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41

제4장
모바일 통신데이터 활용 관광형 여가 모빌리티 분석 145
제1절 관광통행 식별 147
제2절 관광권역 식별 159
제3절 관광권역 관광형 여가 모빌리티 특성 분석 162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96

제5장
관광형 여가 수요 증가 대응 모빌리티 개선방안 199
제1절 기본 방향 201
제2절 정책 방안 및 추진 전략 207
제3절 정책 추진체계 25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1
제1절 결론 263
제2절 정책제언 265

참고문헌 267

Abstract 273
더보기
탄소중립과 모빌리티 전환 대비 철도교통 역할과 발전전략
2022-10-31 국문 김정인, 이호, 진우정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 RR-22-11_탄소중립과 모빌리티 전환 대비 철도교통 역할과 발전전략.pdf
\ 9,500 구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새로운 모빌리티 교통수단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도교통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정과제에서도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와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을 고려하고 있어 철도교통 또한 이를 반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과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대비하여 미래 철도교통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 시대에 국가교통체계 안에서 철도교통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규명이며,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교통수단과 대비하여 미래 철도교통의 경쟁력을 진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과 모빌리티 전환을 대비하여 미래 철도교통의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모빌리티 전환 대비 철도교통 역할과 발전전략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탄소중립 환경 정책과 모빌리티 기술 동향 고찰, 3장은 탄소중립 시대 온실가스 목표치 달성을 위한 철도교통의 역할과 중요성 고찰을 수행했다. 4장에서는 국내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 모빌리티 전환 환경 구축을 수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철도교통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최종적으로 5장에서 철도교통의 발전방향과 철도교통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탄소중립과 모빌리티 여건 변화 13
제1절 미래 사회 트렌드 조사 15
제2절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동향 29
제3절 모빌리티 기술 동향 46

제3장
탄소중립 시대 철도교통의 역할 55
제1절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57
제2절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효과 분석 73
제3절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철도교통의 기여 78

제4장
모빌리티 전환 시대 철도교통의 역할 81
제1절 모빌리티 전환 환경 설계 83
제2절 모빌리티 전환 대비 철도교통 경쟁력 진단 89
제3절 모빌리티 전환 대비 철도교통의 위상 106

제5장
미래 여건을 고려한 철도교통의 발전전략 109
제1절 철도교통 구상안 111
제2절 철도교통 발전방향 121
제3절 철도교통 발전전략 12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제1절 결론 147
제2절 정책제언 150

참고문헌 151

부 록 159

Abstract 175
더보기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과 활용방안
2022-10-31 국문 김경택, 이주연, 강지혜, 권진선, 김우진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10_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추정.pdf
\ 9,500 구매

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통해 기존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고, 종합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비타당성조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60 (2022.01.30.)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2018),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p. 7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평가에서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서는 기존 정책성 평가에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하위 항목으로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제시하였다. 정책효과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비타당성조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960 (2022.01.30.)

들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의미한다. 예컨대, 철도 투자사업으로 인해 지역과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직접 고용효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거나(삶의 질 향상), 탄소저감에 기여(친환경)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정책효과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지표들은 사회적 가치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화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치를 위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될 수도 있으며, 한 지표가 여러 사회적 가치를 대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17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개념 19
제2절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정의 27
제3절 사회적 가치 적용사례 29

제3장
사회적 가치 적용의 한계 및 개선 방향 43
제1절 국내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적용사례 검토 45
제2절 해외 교통시설 투자평가체계 검토 57
제3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65

제4장
신규 사회적 가치 지표 도출 69
제1절 타 교통수단 대비 철도교통의 특성 71
제2절 철도의 사회적 영향 81
제3절 신규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지표 도출 87

제5장
철도 투자 신규 사회적 가치 지표 추정방안 97
제1절 철도 운영단계 생산성 증대 효과 99
제2절 철도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효과 111
제3절 철도 투자에 따른 유발수요 발생 효과 123

제6장
철도 투자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33
제1절 정책효과 추정 가이드라인 마련 135
제2절 철도사업 유형별 가중치 차별화 141
제3절 정책효과 신규 세부 항목 14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5
제1절 요약 및 결론 147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50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51

참고문헌 153

Abstract 159
더보기
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2022-10-31 국문 박진서, 노승원, 백승한, 이재경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12_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pdf
\ 9,500 구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주요국 및 주요기구의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외사례 분석 결과, 일본 및 영국은 CORSIA 대응 법령을 각각 2018년 및 2021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및 IPCC 등은 기존 탄소배출 감축수단의 탄소상쇄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며 SAF 및 신기재 도입, 전기ㆍ수소 항공기 도입 등의 새로운 감축수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국 및 주요 단체 등은 SAF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확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은 SAF 자체 생산 및 사용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독일 또한 SAF 의무 생산 할당량 관련 법을 제정(2021년)하고 있다. 일본은 SAF 원료 조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며, 영국은 SAF 생산 공장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헌조사 결과 주요 항공 선진국 및 주요기구는 SAF 및 신기재, 저공해 항공기 도입, SAF 법적ㆍ기술적 인프라 개발 및 확대 및 SAF 활성화 방안, CORSIA 대응 법령 수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주요국 탄소중립 대응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1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13
제2절 국제기구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15
제3절 주요국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35
제4절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56

제3장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문제점 61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63
제2절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대응 현황 및 체계 분석 72
제3절 국내 SAF 활용정책 분석 78
제4절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체계 문제점 82

제4장
국제항공 탄소감축 방안 및 효과 분석 87
제1절 효과 분석 방법론 89
제2절 감축 수단 및 항공유 시나리오를 고려한 탄소배출량 전망 92
제3절 탄소시장 및 SAF 전망 고찰 105
제4절 탄소 비용 전망 및 시사점 도출 111

제5장
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119
제1절 정책 및 제도 측면 121
제2절 기술 및 운영 측면 134
제3절 단계별 추진계획 141

제6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47

Abstract 153
더보기
지방 대도시권 광역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2022-10-31 국문 윤상원, 박준식, 김거중, 최성택, 고승렬, 문지혜, 정동우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05_지방 대도시권 광역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pdf
\ 11,000 구매

최근 수도권 초집중화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메가시티 등의 이름으로 인근 지자체 간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국가계획에 따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및 수단의 확충도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광역환승할인제도 또한 지방의 여건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는 기종점 간 통행에 있어 둘 이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 시 환승할인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한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권의 여건을 고려한 광역환승할인제도의 확대·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요금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운임의 결정, 수입금의 정산, 환승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및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큰 규모의 재정이 동반되는 제도이다 보니, 기본원칙보다는 이해당사자 각자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논리를 각자 주장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개념 및 운영현황 13
제1절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의 개념 15
제2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22
제3절 해외 주요 도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32
제4절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비교 및 시사점 40

제3장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조 및 쟁점 분석 43
제1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의 구조분석 : 요금, 정산, 재정지원체계 45
제2절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요금체계 구조분석 59
제3절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 75

제4장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87
제1절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사항 분석 89
제2절 통합요금체계 재편 기본방향 98
제3절 권역별 통합요금체계 재편 방안 103

제5장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실행방안 113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115
제2절 거버넌스 구축방안 120
제3절 통합요금체계 재원확보 방안 126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131
제1절 요약 및 결론 133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35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 록 145

Abstract 169
더보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및 효과분석
2022-10-31 국문 최성택, 김거중, 박준식, 윤상원, 고승렬, 문지혜, 정동우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2-04_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및 효과분석.pdf
\ 14,000 구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권은 생활권이 급속하게 확장됨에 따라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높은 차량의존도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Demand Responsive Transit, 이하 DRT)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기존 도심형 DRT 수준을 벗어나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즉 광역 DRT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입주 초기의 대중교통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노선버스도 효율적인 운행을 통해 비효율적인 노선의 통폐합 이후 대체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광역 DRT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량적인 수치에 기반해 도입 효과를 명쾌하게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DRT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이용자 만족도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의 정성적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광역통행을 지원하는 DRT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작금의 상황에서 서비스 도입 및 성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하 원문 확인>

더보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8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9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념 및 도입전략 19
제1절 대도시권 광역교통 현황 21
제2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정의 및 유형 31
제3절 국내·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운행 사례 41
제4절 수요응답형 광역 대중교통 필요성 및 도입전략 65

제3장
수요응답형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에 관한 잠재선호도(SP) 조사 분석 75
제1절 설문조사의 필요성 77
제2절 잠재선호도(SP) 조사 설문지 설계 80
제3절 조사 방법론 85
제4절 조사결과 분석 및 모형변수 선정 91

제4장
잠재선호도 기반 수요응답형 광역 대중교통의 수단선택모형 개발 103
제1절 수단선택모형의 목적 105
제2절 수단선택모형의 개념 및 구성 106
제3절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 111
제4절 네스티드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 추정 120
제5절 교통수단별 통행시간가치 비교 분석 130
제6절 수단선택모형의 검증 및 활용성 133

제5장
수단선택모형의 적용 및 사례분석 : 수도권을 대상으로 137
제1절 사례분석 방법의 개요 139
제2절 사례분석 대상지 선정 및 서비스 설계 141
제3절 서비스 도입 효과분석 155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수요응답형 광역 대중교통 도입 가이드라인 164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175
제1절 요약 및 결론 177
제2절 학술적 활용방안 179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81

참고문헌 183

부 록 189

Abstract 22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