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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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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2020-12-31 국문 김명현, 송기한, 한익현, 배지헌 (한국교통연구원)
협동-2020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개발 연구(최종).pdf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드론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드론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감대조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다양한 기체와 활용 범위를 가지는 무인비행장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활용 목적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이 많이 있으나, 소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드론의 실제 활용(정부·공공기관, 사업용, 레저용 등)에 따른 드론 교통 흐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실제 안전성 평가 및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드론 운영은 시설물 감시, 촬영, 단속 등 한정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육안 관찰이 불가한 비가시권 운영, 야간 운영, 악천후 운영 등 활용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장래 드론 활성화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안전 정도를 판단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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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xv
요 약 x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수행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연차별 연구결과 요약 11
제1절 1차연도 연구결과: 드론 안전성 지표 구축 방향 정립 11
제2절 2차연도 연구결과: 개별 드론 안전 지표 분석 방법론 개발 23
제3절 3차연도 연구결과: 드론 안전 정책 및 운영 평가지표 개발 32
제4절 4차연도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41

제3장 국내외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44
제1절 국외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44
제2절 우리나라 드론 정책 현황 및 전망 4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9

제4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정책 평가지표 개발 66
제1절 전제사항 66
제2절 정책 평가지표 개발 방법론 구축 76
제3절 정책 평가지표 활용 안전성 평가 결과 79

제5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운영 평가지표 개발 91
제1절 전제사항 91
제2절 운영 평가지표 개발 방법론 구축 99
제3절 운영 평가지표 활용 안전성 평가 결과 111

제6장 드론 교통흐름 안전성 평가지표 정책적 활용방안 124
제1절 개요 124
제2절 드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26
제3절 드론 안전을 위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 134
제4절 드론 안전 관련 정책 확산 방안 14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0
제1절 결론 150
제2절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153

Abstract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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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2020-11-30 국문 배범준, 장한별, 전은수, 김남경 (한국교통연구원)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pdf
\11,000 구매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통부문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재정고속도로와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요금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의 개념적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므로 요금형평성의 개선만으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유료도로의 공공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 가치란 무엇인지를 폭넓게 고민하여 공익성, 공개성, 공민성 측면에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정의하고, 각각의 공공성 측면에서 각 유료도로 노선의 공공성 크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체계 속에서 정부, 도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도로망의 뼈대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동권 확충을 위하여 고속도로 연장은 지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부족한 국가 SOC 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자도로는 민간자본 특성상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성 관리가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진단하고 정책효과 평가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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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유료도로와 공공성에 대한 함의 7
제1절 유료도로 현황 및 여건 변화 / 7
제2절 유료도로의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제도 현황 / 29
제3절 공공성의 일반적 논의 / 49
제4절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의 개념 정립 / 64

제3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69
제1절 평가지표 개발 절차 수립 / 69
제2절 평가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체계 구축 / 71
제3절 평가지표 선정 / 75
제4절 종합지표 생성 및 적용 / 79
제5절 공공성 평가 및 평가결과 심화분석 / 85
제6절 지표 관리 및 보완 검토 / 89

제4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적용 결과 89
제1절 투입·산출지표 조사 및 분석 / 89
제2절 공공성 평가 비교분석 / 122
제3절 공공성 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 139
제4절 공공성 평가 소결 / 148

제5장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51
제1절 공익성 강화 방안 / 151
제2절 공개성 강화 방안 / 153
제3절 공민성 강화 방안 /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2
제1절 결론 / 162
제2절 정책 제언 / 164

참고문헌 167

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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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 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2020-11-30 국문 박지형, 정유진, 권오현, 이혜진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16_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pdf
\14,000 구매

정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 해소를 통한 유료도로 서비스의 합리화, 즉,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의 실현’과 통행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201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18-15-4)

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요금 격차가 큰 주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중이다. 또한, 신규 민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고,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 통행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통행료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정책은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정부, 사업시행자, 이용자 측면의 파급효과, 사회적 편익 등 사후적이고 종합적인 효과 검증이 거의 부재한 실정하다. 또한, 통행료 인하 효과로 통행료 인하요율(%), 재정지원 절감(원), 단순 거리가중 교통량 변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실증 효과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통행료 관리정책의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첫째, 통행료 인하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체계를 정립하여, 통행료 조정효과 분석방법론 정립 및 노선별 효과를 산정한다. 이를 통해, 통행료 관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업재구조화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교통부문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추진 단계별 (통행료 조정을 위한 사전연구, 사업시행자와 정부간 협상,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인하전후 교통특성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램프업기간, 탄력도 산정, 교통량 비교 시점, 연계구간 통행료 검증절차 등,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재구조화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과 코로나19 등 교통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시, 정부측 리스크 요인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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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유료도로 통행료 조정 제도 7
제1절 통행료 인하 제도 / 7
제2절 통행료 인하 사례 검토 / 13

제3장 통행료 인하 후 교통특성 변화분석 25
제1절 분석 개요 / 25
제2절 분석 방법론 정립 / 36
제3절 분석 결과 / 57
제4절 소결 / 82

제4장 통행료 인하효과 분석지표 도출 90
제1절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 90
제2절 통행료 인하효과 분석지표 발굴 / 99

제5장 통행료 인하효과 실증분석 106
제1절 교통부문 통행료 인하효과 / 106
제2절 재무부문 통행료 인하효과 / 140
제3절 이용자 만족도 개선 효과 / 155

제6장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전략 178
제1절 교통부문 쟁점사항 도출 / 178
제2절 교통량 변화 분석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 186
제3절 정부측 리스크 해소를 위한 실시협약 보완방향 / 195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4
제1절 결론 / 204
제2절 정책 제언 / 209

참고문헌 213

부 록 217

Abstract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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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발
2020-11-30 국문 이훈기, 김희경, 정승환, 이현정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15_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발.pdf
\14,000 구매

신(新)남ㆍ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73백만 달러였던 ODA 규모는 2017년 2,201백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원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역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2018년에 신설하였고, KIND는 국내 민간기업의 글로벌 PPP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도 많은 ODA 사업과 PP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업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와 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ODA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한 교통 인프라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PPP 사업의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글로벌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통사업 분석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침이 있지만 국내 지침을 단순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기존 표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표준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수원국 현지 특성상 교통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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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 9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 9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사례 검토 / 21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현안과제 / 39

제3장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42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관련 지침 및 연구 사례조사 / 42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 69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 92

제4장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 98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화 및 지침 개선 중점항목 / 98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자료 구축 개선방안 / 101
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 수요분석 개선방안 / 126
제4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방안 / 144
제5장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및 교통자료 관리방안 147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방안 / 147
제2절 글로벌 교통자료 관리방안 / 150
제3절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1
제1절 결론 / 171
제2절 정책 제언 / 173

참고문헌 175

부 록 179
부록 1.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181
부록 2. KIND 수행 타당성조사 사업 목록 182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183
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185
부록 5.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 개선을위한 설문조사 187
부록 6. Gradient 방법의 적용 적절성 검토 194
부록 7. 도로용량과 초기속도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 196
부록 8. 국내외 교통DB 제공 현황 201

Abstract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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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
2020-11-30 국문 서종원, 최성원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14_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안.pdf
\14,000 구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유지된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제협력 분위기는 2019년 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COVID-19의 영향으로 교착상태 또는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COVID-19 사태의 와중에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집권당 승리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방역협력, 관광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폐쇄적인 국가 운영, 기존 남북합의 파기 등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COVID-19 유행에 따른 자체 봉쇄조치, 2020년 8~9월 발생한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상반기 북한은 6월 16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표되는 강경행보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수도 당원들을 총동원하는 수해복구사업과 함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 등으로 국내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데 경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금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개발 행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교통물류체계의 선 구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입증된 성공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 인민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장기적인 발전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재원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 수립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북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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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8
제1절 최근 북한경제 현황 및 특징 / 8
제2절 최근 북한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특징 / 31
제3절 북한 경제개발 여건 및 특징 / 42
제4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여건 및 주요구상 / 68
제5절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 검토 / 83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91

제3장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95
제1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설정 / 95
제2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사회경제지표 및인프라 현황 / 99
제3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간 연계 인프라 현황 / 12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31
제4장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산업별 교통물류 실태분석 132
제1절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현황 / 132
제2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북한 물류체계 실태 및문제점 분석 / 16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79

제5장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추진과제 180
제1절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 / 180
제2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 183
제3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 / 198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219
제1절 결론 / 219
제2절 연구 활용방안 / 22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25

참고문헌 227

Abstract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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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 사회·경제활동 분석
2020-11-30 국문 김주영, 장동익, 김동호, 김관용, 추상호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13_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 사회경제활동 분석(최종).pdf
\9,500 구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 차량 GPS 데이터, 대중교통카드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계층(연령대별, 지역별, 통행권별)별 모빌리티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학적 현황 및 도시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2.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현황 및 구축방법론

주요 모빌리티 빅데이터로는 사람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 차량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차량 GPS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대중교통카드 데이터, 소비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데이터 등이 있다.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는 통신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지국 위치정보 형태의 데이터이며, 한국교통연구원은 통신사의 원천자료를 브로노이기법을 이용하여 기지국셀 단위의 위치정보로 변환한 후, 개인별 통행사슬DB를 구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매일매일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주거지, 직장유무, 직장위치, 통행목적 등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통근시간, 직주거리 등 다양한 지표를 양산할 수 있다. 차량 GPS 데이터는 내비게이션 및 운행기록계정보(DTG) 등과 같이 초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수집하는 데이터이며, 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경로, 도로 구간별 통행속도 및 교통량, 교차로별 대기행렬길이, 통행시간 등 다양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다. 대중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승･하차할 때 태그하는 정보로 승하차 정류장, 차량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이용하여 차량 내 혼잡정보, 정류장별 승하차정보, 환승정보 등 다양한 지표가 생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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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4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모빌리티 빅데이터 일반 현황 10
제1절 모빌리티의 개념 및 모빌리티 빅데이터 현황 / 10
제2절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현황 / 13
제3절 모빌리티 빅데이터 이용 및 분석 환경 / 25

제3장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조사 30
제1절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국내사례 / 30
제2절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국외사례 / 43
제3절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통한 시사점 / 55

제4장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회·경제활동 분석 57
제1절 통근 모빌리티 분석 / 57
제2절 도시구조의 효율성 평가 / 74
제3절 도시경쟁력 평가 / 102
제4절 경기 선행지수 분석 / 113
제5절 생활영향권 분석 / 116
제6절 벽오지역 및 고령자 모빌리티 상세분석 / 124
제7절 사회경제활동 분석 종합 / 130

제5장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방안 133
제1절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공유 정책 추진 / 133
제2절 국민 모빌리티 모니터링 및 혁신적 교통운영기술 개발 / 147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 152
제4절 빅데이터 기반 생활통계 확대 구축 및 정책 활용 / 15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제1절 결론 / 158
제2절 정책제언 / 160

참고문헌 163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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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혁신
2020-11-30 국문 이지선, 이태형, 김소형, 허진수, 신민성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12_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혁신_재수정0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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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성장에 따른 물류-유통의 결합, 신규 운송수단의 등장, 플랫폼 기반 신산업의 발전, 이로 인한 일자리 시장 변화 등 기존 시장의 경영 및 거래 구조, 고용시장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 크라우드(crowd) 운송 등의 발전은 물류복지, 친환경 물류 및 공정 물류 등의 강조와 함께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구조적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시장과 플랫폼 기반 신규 비즈니스 시장 간에 새롭게 발생한 이해와 갈등은 대표적인 시장 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경제·사회·산업 변화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혁신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편의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을 위시한 디지털 전환을 키워드로 시장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조사(FGI)와 시나리오 접근방식을 통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시장집중도, 서비스 차별수준, 시장진입 용이성, 법·제도 체계 등에 대한 분석과 현재(As-Is)대비 미래(To-Be)의 격차분석 등을 통하여 물류 4.0시대 대비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발전정도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미래상 전망, 현황 진단, 해외 사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혁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세부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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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3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 현황 분석 및 진단 13
제1절 화물운송시장 현황 및 동향 분석 / 13
제2절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 분석 / 29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문제점 /37

제3장 4차산업혁명 발전과 화물운송시장 대응 실태 47
제1절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변화 동향 분석 / 47
제2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 54
제3절 주요 국가의 화물운송시장 대응 전략 / 60
제4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79

제4장 화물운송시장 전망 및 혁신 방향 도출 82
제1절 4차산업혁명 시대 물류 4.0의 개념 / 82
제2절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미래상 / 96
제3절 물류 4.0 대비 화물운송시장 발전정도 진단 / 107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구조 혁신 방향 / 119

제5장 4차산업혁명 시대 화물운송시장 구조 혁신 방안 124
제1절 첨단 화물운송 비즈니스 발전 방안 / 124
제2절 시장구조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130
제3절 시장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38
제4절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계획 / 14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48
제1절 결론 / 148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49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51

부 록 153
부록 1. FGI(표적집단면접조사) 설문지 / 155
부록 2. FGI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 159

참고문헌 167

Abstrac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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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물류시장 일자리 정책
2020-11-30 국문 서상범, 강상균, 성홍모, 권순균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11_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물류시장 일자리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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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물류산업의 일자리 전망 및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물류시장 내 일자리 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인력 전환 및 수급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물류산업의 구조적 변화 동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물류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력 육성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물류시장 일자리 현황 및 구조, 정책 추진현황 분석, 주요 외국의 미래대응 물류시장 일자리 전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물류산업의 주요 환경변화 요인 및 미래상·물류산업의 변화상과 물류일자리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물류일자리의 장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전망에 활용한다.

물류산업의 장래 및 일자리 고용전망은 통계 및 문헌조사를 통해 물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요소를 도출하고 계량적 추정 모형을 이용해 물류산업에 대한 2030년까지의 장래 전망 및 업종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을 수행한다. 이어서 물류기업 입장에서의 업종별, 직종별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장래 업종별, 직종별 일자리 전망과 비교를 통해 장래 수급의 과부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물류시장 일자리 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의 시계열적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해 미래 물류인력 공급정책의 방향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물류일자리 정책로드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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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물류산업의 현황과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11
제1절 물류산업의 범위 / 11
제2절 물류산업의 현황 및 일자리 분석 / 16
제3절 물류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43

제3장 물류산업의 주요 환경변화 요인 분석 52
제1절 인구 및 사회구조 측면 / 52
제2절 산업 및 기술구조 측면 / 57
제3절 물류산업 내부의 변화요인 / 63

제4장 물류산업의 변화상 예측과 일자리 영향 수준 분석 67
제1절 분석방법론 검토 / 67
제2절 물류산업 전망 및 일자리 변화상 예측 / 81
제3절 물류산업의 일자리 영향 수준 분석 / 90
제4절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05
제5장 물류일자리 개선정책 및 시행방안 107
제1절 물류일자리 개선정책 추진전략 구상 / 107
제2절 주요 전략별 일자리 개선정책 발굴 / 113
제3절 정책 시행방안 / 1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35
제1절 결론 / 135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47

Abstract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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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결항 분석 및 관리 체계 개선 연구
2020-11-30 국문 김명현, 박선욱, 배지헌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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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게이트 15분을 기준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이착륙 기준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을 지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당국에서는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을 통해 게이트 접이현 시간 수집이 가능한 인천공항과 더불어 김포, 김해, 제주공항도 공항시설 개선에 힘입어 자동으로 게이트 접이현 시간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게이트 15분 지연 기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 지연은 용량 대비 교통량(V/C)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철도와 같은 공로수단과 달리 공항, 항공사, 승객, 기상상황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대체기 투입 등의 어려움으로 한 번 발생한 지연이 이어지는 항공 스케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지연 기준 개정 추진에 발맞춰 실제 우리나라 항공기 지연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기 지연 특성 확인과 함께 지연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학계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실제 국내선 제주공항, 국제선 인천공항의 지연이 타 공항 대비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시간 이내의 G/T를 가지는 항공편 기준 분석 결과 여유시간(버퍼)의 존재가 지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발생한 지연을 신규발생지연과 파급지연으로 구분하여 타 공항 및 노선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과 노선을 분석하였으며, 실제로 제주발 노선과 함께 김포, 청주, 군산 등에서 제주로 향하는 노선의 지연 파급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공항 및 제주 관련 노선이 혼잡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나, 지연율 또는 지연시간 외에 연결되는 노선의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항 또는 노선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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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검토 5
제1절 국내외 지연결항 기준 및 관리체계 검토 / 5
제2절 우리나라 지연결항 추이 분석 / 10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 15

제3장 항공기 운항 원자료 기반 지연결항 분석 방법론 17
제1절 항공기 운항 원자료 수집 및 분석자료 구축 / 17
제2절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 변수 도출 및 세부 구분 / 23
제3절 항공기 지연결항 분석 방법론 설정 / 38

제4장 항공기 지연결항 세부 분석 결과 47
제1절 공항/항공사/노선별 지연 특성 분석 / 47
제2절 최초 지연편 분석을 통한 공항별 지연 특성 구분 / 66

제5장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개선 방향 82
제1절 현행 지연결항 관리체계의 한계점 / 82
제2절 항공기 지연 분석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86
제3절 항공사/공항별 지연결항 평가지표 다양화 / 92

제6장 종합결론 및 향후과제 126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26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 127

참고문헌 129

부 록 133
부록 1. 2015-2019 우리나라 국제선 취항 도시 정보 / 134
부록 2. 2015-2019 우리나라 취항 항공사 정보 / 139
부록 3. 2019년 국제선 노선별 스케줄/실제 G/T 정보 / 142

Abstrac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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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항공정책 비교와 대응 전략 -항공 연결성 분석을 통한 신남방.신북방 항공정책 제안-
2020-11-30 국문 박용하, 손정웅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0-09_한중일 항공정책 비교와 대응 전략(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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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항공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항공시장의 발달을 추동해 온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아시아 항공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 항공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단,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ASEAN을 중심으로 항공시장이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 또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아시아 항공시장 속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의 항공정책,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중앙아 시장에 대한 향후 진출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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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2

제2장 한·중·일 항공정책 동향 분석 15
제1절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이슈 / 15
제2절 한·중·일의 아시아(신남방, 신북방) 진출 전략 / 49
제3절 시사점 / 64

제3장 아시아 항공시장 현황 분석 77
제1절 한·중·일 항공시장 분석 / 77
제2절 신남방 항공시장 분석 / 96
제3절 신북방 항공시장 분석 / 105
제4절 시사점 / 112

제4장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분석 121
제1절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 121
제2절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 분석(공항) / 133
제3절 한·중·일 항공 네트워크 분석(항공사) / 142
제4절 시사점 / 150

제5장 아시아 신흥지역 잠재력 분석 154
제1절 아시아 지역(신남방·신북방) 글로벌 지표 분석 / 154
제2절 아시아 지역(신남방·신북방) 평가 체계 구축 / 158
제3절 신남방 우선협력 대상 5개국의 특성과 잠재력 / 166
제4절 신북방 우선협력 대상 4개 국가/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 214

제6장 우리나라 항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252
제1절 SWOT 분석 / 252
제2절 아시아 지역 항공시장 협력을 위한 우리의 전략 / 259

제7장 결 론 266

참고문헌 269

Abstract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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