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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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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2021-10-31 국문 장한별, 전은수, 우승국, 오진욱, 조용훈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8_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pdf
\ 9,500 구매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면서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매년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나, 실제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 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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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7
제1절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 7
제2절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 / 10
제3절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 / 22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24
제1절 이용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 24
제2절 민자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44
제3절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 / 55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63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개관 / 63
제2절국내외의 주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행정형 ADR 사례 / 70
제3절 도로 분야 손해배상 절차 및 기준 / 89
제4절 시사점 도출 / 116

제5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20
제1절 단기적 방안 / 120
제2절 중장기적 방안 /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8
제1절 결론 / 148
제2절 정책 제언 / 149

참고문헌 151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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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SO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
2021-10-31 국문 박지형, 정유진, 이혜진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7_미래 SOC 수요에 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pdf
\ 11,000 구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10년 이후 정부가 도로망 확장을 줄이면서, 도로에 대한 투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도로 투자 규모는 연평균 4.1%씩 감소했다. 동시에 민자도로 투자 규모 역시 연평균 11.4%씩 감소했다. 그러나 도로 관리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8.3%씩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연평균 7.9%씩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도로에 대한 투자 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투자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 교통망이 완비된 시점에서 노후 민자도로 인프라의 개선, 도로 서비스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다양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 등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투자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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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민자도로 시설 및 투자 현황 10
제1절 국내 민자도로 시설 현황 / 10
제2절 국내 민자도로 사업 투자 실적 / 15
제3절 국내･외 도로투자 수준 비교 및 평가 / 22

제3장 민자도로 사업 적정 투자수준 평가 30
제1절 민자도로 적정 투자규모 산정 방법론 / 30
제2절 적정 투자규모 산정 결과 / 34
제3절 민자도로 적정 투자 규모를 고려한 투자 목적 설정 / 40

제4장 SOC 환경변화 검토 및 민자도로 투자방향 설정 47
제1절 민자도로 관련 정책 변화 검토 / 47
제2절 주요 시장지표 분석 / 55
제3절 SOC 환경변화를 고려한 민자도로 투자방향 설정 / 72

제5장 미래 민자도로 투자전략 개발 77
제1절 투자전략 개발 방법론 / 77
제2절 토픽 모델링 분석 / 79
제3절 민자도로 투자전략 개발 및 주요내용 / 89
제4절 투자전략별 중요도 평가 / 113

제6장 민자도로 투자전략 실행방안 128
제1절 핵심 투자전략 도출 및 단계별 추진방안 / 129
제2절 (가칭)｢민자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방안 / 13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0
제1절 결론 /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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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분석 및 교통 분야 지원정책 개발
2021-10-31 국문 원민수, 장동익, 김주영, 최정윤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6_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분석 및 교통분야 지원정책 개발(수정완료)_F.pdf
\ 11,000 구매

1. 연구 개요

코로나19와 같이 뚜렷한 치료 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이동 제한(Stay-at-home Order), 주요 공공시설 폐쇄(Shelter-in-place Order) 등과 같은 비약학적 방역 대책(NPIs,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이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경제의 침체, 새로운 교통 서비스 취약계층 및 지역 발생, 피로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코로나19 감염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없는 사회계층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며, 위드코로나와 같은 장기적 방역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약학적 방역 대책에 대한 영향과 효과(모빌리티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순응도, 피로도, 관성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필수통행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계층별(나이, 성별, 소득, 직업 등), 지역별(도시, 지방 등), 시간 흐름별(코로나19 지속 상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모빌리티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순응도, 피로도, 관성 등)을 측정하고,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줄일 수 없는 사회 필수통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경제‧지역별 고위험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분야 대응 및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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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4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지원정책 27
제1절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영향 27
제2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별 모빌리티 변화 34
제3절 유행 시기·방역 단계별 모빌리티 변화 49
제4절 교통지원정책 변화 및 개선 필요성 56

제3장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방역 정책의 수용성 분석 65
제1절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역 정책 수용성 진단 지표 개발 65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성 분석 72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수용성 차이와 주요 영향 요인 80

제4장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감염 취약계층 분류와 통행 특성 분석 85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 분류 방법 85
제2절 필수통행 분석을 통한 감염 취약계층 분류 89
제3절 감염 취약계층의 통행 특성 분석 98

제5장 코로나19 대응 교통지원정책 개발 및 시행방안 111
제1절 교통지원정책 추진 방향 111
제2절 교통지원정책 1: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방역강화 정책 118
제3절 교통지원정책 2: 지역 맞춤형 교통지원정책 122
제4절 교통지원정책 3: 교통약자 지원정책 125
제5절 교통지원정책 4: 감염 확산 및 위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30
제6절 법·제도 및 주요 지침 개선 사항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55
제1절 결론 155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5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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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2021-10-31 국문 민연주, 장소영, 신민성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5_물류산업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pdf
\ 18,000 구매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는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였고 2020년 세계 경제는 1930년 대공황보다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며 물류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한국에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등 대부분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영향과 경제분야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큰 축으로 한 2020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핵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고용 등 사회 전반에 ‘휴먼 뉴딜’을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와 관련 산업 분야는 제시된 뉴딜 정책이 뜻하는 경제 활력과 고용안정·창출, 저탄소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고용 안정,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전략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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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10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물류산업의 역할 고찰 16
제1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고찰 16
제2절 물류산업 디지털·그린·고용안전 관련 국외 정책동향 분석 37
제3절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물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 54

제3장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 추진여건 분석 58
제1절 데이터로 본 물류산업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현황분석 58
제2절 지식재산권 기반 물류분야 스마트 기술수준 비교·분석 70
제3절 스마트 물류 추진 잠재력 진단 95

제4장 물류산업 스마트화 수준 진단 및 전망 97
제1절 스마트화 수준진단 방법론 정립 97
제2절 물류산업 스마트화 수준 진단 113
제3절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현황 및 전망 142

제5장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기술·정책 혁신방안 152
제1절 한국판 뉴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기술‧정책 혁신방향 152
제2절 스마트 물류 기술 혁신 및 활용방안 162
제3절 스마트 물류 정책 혁신 및 활용방안 202

제6장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추진체계 및 이행 로드맵 229
제1절 기술 혁신방안 추진체계 및 이행 로드맵 229
제2절 정책 혁신방안 추진체계 및 이행 로드맵 245
제3절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방안 258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263
제1절 요약 및 결론 263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265
제3절 향후 연구과제 268

참고문헌 271

부록 281

Abstract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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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물류환경 고도화를 위한 지하 물류체계 구축 연구
2021-10-31 국문 노홍승, 이태형, 신승진, 김도현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4_미래 물류환경 고도화를 위한 지하 물류체계 구축 연구.pdf
\ 14,000 구매

국토교통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17.2.16.)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를 발표하여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지하 물류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물류 운송체계 구축 및 다양한 물류서비스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시공간을 입체적·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물류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수요맞춤형(On-demand) 물류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금번 과제는 미래 도시공간의 활용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도시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생활물류 수요대응형 도시공간 활용을 통한 지하물류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수평적 운송(surface transport)형태에 국한된 현행 물류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물운송 공간활용 범위를 수직방향으로 확대하는 미래형 화물운송체계(엘리베이터, 수직컨베이어, 파이프라인 등)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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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도시물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도시물류 개념 정립 및 현황 9
제2절 도시물류 문제점 분석 16
제3절 관련 법제도 현황 34
제4절 지하물류체계의 도입 당위성 41

제3장 지하물류체계 개념 정립 및 사례분석 50
제1절 지하물류체계 관련 개념 정의 50
제2절 국내외 도시지하공간 개발 및 계획 사례 53
제3절 지하물류 관련 기술 사례 65
제4절 사례분석 요약 74

제4장 지하물류체계 적용 가능성 분석 81
제1절 지하물류체계 적용 가능성 조사 81
제2절 지하물류체계 적용 가능성 조사 결과 84
제3절 도시물류 미래상 108

제5장 도시 지하물류체계 구축 방안 114
제1절 지하물류체계의 미래상 114
제2절 비전/목표/추진전략 118
제3절 지하물류체계 장애요인별 해결 방향 122
제4절 정책추진 방안 125

제6장 결론 131
제1절 연구결과 131
제2절 정책제언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49

Abstract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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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2021-10-31 국문 권혁구, 김도현, 박한영, 강상균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3_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2)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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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시행하였다. 시도별 총량은 국가교통 DB에 근거하여 장래 물류시설 수요에서 물류시설 공급실적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하지만 물류단지 총량제는 수요 적기 대응 한계와 공급량 배정문제가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이후 2014년 6월부터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요 검증제 도입 전후의 물류시설 개발현황, 물류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물류시설 입지선택 요인분석 및 접근성 분석을 통해 물류시설 개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2월 기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1,000㎡ 이상 창고시설 8,866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물류창고 현황파악은 물류창고업 기준이 아닌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대상 확대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설문조사 기반 중요도 및 만족도와 가산자료 기반 입지선택 요인 및 접근성 변화를 수행하였다. 물류창고 입지요인 중요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별 세부항목들의 정책 적용 시기별, 위치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입지분석은 가산자료모형(count data model)을 사용하며 샘플분포를 감안하여 음이항분포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접근성 분석에서는 Kang (2020)에서 제시된 두 활동의 상대적 분포 지수를 접근성 지수로 상정하고 활용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하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시행하였다. 시도별 총량은 국가교통 DB에 근거하여 장래 물류시설 수요에서 물류시설 공급실적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하지만 물류단지 총량제는 수요 적기 대응 한계와 공급량 배정문제가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이후 2014년 6월부터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수요 검증제 도입 전후의 물류시설 개발현황, 물류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물류시설 입지선택 요인분석 및 접근성 분석을 통해 물류시설 개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2월 기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1,000㎡ 이상 창고시설 8,866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물류창고 현황파악은 물류창고업 기준이 아닌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대상 확대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설문조사 기반 중요도 및 만족도와 가산자료 기반 입지선택 요인 및 접근성 변화를 수행하였다. 물류창고 입지요인 중요도와 만족도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별 세부항목들의 정책 적용 시기별, 위치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test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입지분석은 가산자료모형(count data model)을 사용하며 샘플분포를 감안하여 음이항분포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접근성 분석에서는 Kang (2020)에서 제시된 두 활동의 상대적 분포 지수를 접근성 지수로 상정하고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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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3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4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물류시설 개발 및 공급정책 현황 10
제1절 물류시설 분류 및 현황 10
제2절 단위물류시설(물류창고) 개발추이 22
제3절 물류시설 공급 제도 및 정책 변화 41

제3장 물류시설 공급정책 효과분석 모형개발 47
제1절 효과분석 방법론 고찰 47
제2절 효과분석 모형 설정 49
제3절 분석모형의 특징 및 적용성 65

제4장 물류시설 공급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결과 68
제1절 효과분석 I: 중요도 및 만족도 68
제2절 효과분석 II: 입지선택 및 접근성 109
제3절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126
제5장 물류시설 공급 및 운영정책 개선방안 129
제1절 분석모형의 학술적 활용방안 129
제2절 물류시설 공급정책 개선방안 131
제3절 물류시설 운영 및 관리 정책 개선방안 138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41
제1절 요약 및 결론 141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45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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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네트워크 변화와 대응 전략
2021-10-31 국문 오성열, 박진서, 박용하, 손정웅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2_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네트워크 변화와 대응 전략.pdf
\ 8,500 구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공 네트워크는 항공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채널이다. 공항 또는 배후 도시 여건, 항공사 네트워킹 전략,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 경제 침체 등 다양한 항공 운송 시장 내외부 요인들이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과거 전염병 확산 사례에서처럼 지역의 항공운송 시장의 일시적 침체로 인한 네트워크 밀도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북미와 서유럽 지역 대형 저비용항공사의 등장, 중동의 대륙 연결 거점화 등 항공사 사업 모델의 변화와 대규모 항공 인프라의 개발은 네트워크 연결 양상의 중장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공 시장의 장기적 추이 및 주요 사건들을 항공 네트워크의 변화와 연결지어 이해하고, 그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는 다소 관심이 미흡하였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변화될 국제 항공 시장의 변화를 탐색하고 대응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항공 부문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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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운송 시장 영향 분석 10
제1절 해외 항공 운송 시장 / 10
제2절 국내 항공 운송 시장 / 20
제3절 과거 사례 분석과 비교 / 42

제3장 항공 네트워크 변화 분석 48
제1절 항공 네트워크 분석의 의의와 분석 방법 / 48
제2절 항공사 네트워크의 특성 / 50
제3절 항공 네트워크 변화 분석 / 57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전망 84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중·단기 전망 / 84
제2절 항공 시장 변화 전망 / 88
제3절 항공사의 변화 전망 / 92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99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변화 / 99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 10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9
제1절 결론 / 109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 과제 / 110

참고문헌 113

부 록 121
부록 1. 유럽, 아시아 항공 노선 시장 분석 / 123
부록 2. 항공네트워크 이론과 유형 / 139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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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
2021-10-31 국문 한재현, 조현수, 조준행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1_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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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항공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들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항공기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UA)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목표로,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용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제도를 개발 중이다. 국제적으로 드론시장은 이미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에어택시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종사 혹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연구가 드론(무인비행장치), 소형 에어택시 및 중·대형 무인항공기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은 비교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급에 해당하는 드론에만 편중되어 추진되었고, 최근 들어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무인항공기 중 일부인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담당부서가 다르고 무인항공기에 대한 용어나 정의도 혼재되어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항공기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및 제도 수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에어택시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 등과 관련한 기술 및 법제도 개발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 운송산업의 정의와 전반적인 법제도, 제작 및 운항, 안전기술 등의 혼재되어있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운송산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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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정의 및 분류 9
제1절 항공 운송산업 변화 / 9
제2절 무인항공기 운송산업의 정의 및 분류 / 18

제3장 국외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동향 분석 25
제1절 국외 무인항공기 정책적 동향 분석 / 25
제2절 국외 무인항공기 운영적 동향 분석 / 33
제3절 국외 무인항공기 기술적 동향 분석 / 42

제4장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현황 및 문제점 48
제1절 무인항공기 정책적 분석 / 48
제2절 무인항공기 운영적 분석 / 63
제3절 무인항공기 기술적 분석 / 73

제5장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발전전략 81
제1절 무인항공기 운송산업 전망 / 81
제2절 PEST-SWOT 방법을 활용한 전략 도출 / 90
제3절 전략별 추진계획 / 100
제4절 수행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2
제1절 결론 / 122
제2절 정책 제언 / 125

참고문헌 127

부 록 133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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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혼잡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이용자 관점의 역사 공간 개선 방안
2021-10-31 국문 이호, 박용진, 권진선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10_도시철도 혼잡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이용자 관점의 역사공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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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철도는 도시권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활발한 사회생활이 제약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도시철도 이용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첨두시간에는 많은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첨두시(7~9시, 18~20시) 수요 집중도는 약 32%이며, 이는 비첨두시 평균 수요의 약 2.25배 수준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8호선에 대한 2019년 10월 시간대별 승하차량 분석 결과

첨두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혼잡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환경하에 이용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맞추어 공간확장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장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공간 설계지침은 이용객의 편의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공간별 최소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이용자 간의 간격이 예전에 비하여 넓어져야 하기에, 코로나19 이전의 이용객의 편의성, 투자재원의 효율성 이외에 도시철도 이용 보건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철도 설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철도 혼잡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승객의 편의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이외에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도시철도 이용자의 보건·건강을 고려한 도시철도 역사 설계지침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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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4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도시철도 역사 형태 및 특성 10
제1절 도시철도 역사 형태와 역사 공간 분류 / 10
제2절 국내 도시철도 역사 특성 분석 / 29
제3절 시사점 / 51

제3장 도시철도 역사 혼잡과 코로나 시대 보건환경 진단 52
제1절 도시철도 역사 혼잡 진단 / 52
제2절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보건여건 진단 / 74
제3절 시사점 / 82

제4장 도시철도 역사 설계기준 검토 84
제1절 국내 도시철도 역사 설계기준 / 84
제2절 해외 도시철도 역사 설계기준 분석 / 98
제3절 국내외 역사 공간별 설계기준 비교 / 116

제5장 이용자 관점의 도시철도 이용환경 인식조사 124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24
제2절 설문조사 시행 결과 / 132
제3절 시사점 / 164

제6장 도시철도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정책화 방안 166
제1절 도시철도 역사 혼잡 완화 기본방향 / 166
제2절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역사 공간 개선 실천과제 / 167
제3절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8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6
제1절 결론 및 요약 / 186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8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89

참고문헌 191

부 록 197
부록 1. 서울교통공사 노선별 지하철역사 정보 및 역사구조 데이터 / 199
부록 2. 도시철도 이용객 대상 혼잡도 및 불편사항 설문조사지 / 215

Abstract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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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2021-10-31 국문 이주연, 김경택, 송현석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RR-21-09_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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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법령상에서 정의하는 이동권이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교통 부문에서의 이동권은 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또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방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신체적(교통약자), 지리적(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별없이 이동하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 넓은 범위에서 이동권을 정의하고, 이동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철도차량인 KTX-이음(EMU-260 차량)의 운행과 EMU-150 차량 도입 등 철도서비스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Hub-Spoke 체계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도 운영 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확충 외에도 철도 운임․요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이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민의 이동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 운임․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관점이 아닌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이동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리적(지역 간), 경제적(소득계층 간) 관점에서 접근하여 차별없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철도 이용 시 일반적으로는 운임과 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관점에서 철도 운임과 요금은 구분하여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임 및 요금을 통틀어 철도 ‘요금’으로 간주하고, 운임과 요금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요금체계’ 개편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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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8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철도교통 이용현황 및 요금체계 고찰 16
제1절 철도교통 이용현황 및 장래 전망 16
제2절 철도교통 요금체계 및 타 수단 간 비교분석 32
제3절 국외 철도 요금체계 검토 및 시사점 50

제3장 철도 이동권 분석 및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59
제1절 이동권의 개념 및 분석지표 설정 59
제2절 지역 간 철도 이동권 분석 83
제3절 소득계층 간 철도 이동권 분석 98
제4절 철도 이동과 요금에 관한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105
제5절 이동권 분석의 시사점 및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124

제4장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및 정책적 추진방안 129
제1절 이동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개편 방향 129
제2절 시간가치 기반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132
제3절 이용수요 기반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 138
제4절 철도 요금체계 개편 효과분석 142
제5절 철도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실행방안 15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56
제1절 요약 및 결론 156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160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71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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