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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부문 국정과제 이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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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국문 유정복, 이태형, 박경아, 박상준, 박지영, 서종원, 이호, 한재현, 이종덕, 이종훈, 이준, 임서현, 이범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물류부문 국정과제 이행 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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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추진 전략 / 2

제2장 교통물류부문의 국정과제 현황 4
제1절 100대 국정과제의 개요 / 4
제2절 교통물류 부문 국정과제 / 9

제3장 교통물류부문의 국정과제 추진현황 14
제1절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 14
제2절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28
제3절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46
제4절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65
제5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74
제6절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80
제7절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84
제8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85

제4장 교통물류부문의 국정과제 이행 평가 87
제1절 국민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87
제2절 국정과제별 추진성과 평가 / 125

제5장 교통물류부문 국정과제 조정 및 추진전략 개선방안 174
제1절 국정과제 조정 및 추진전략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174
제2절 국정과제별 세부과제 조정 및 추진전략 개선 /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0

참고문헌 207
부록 215
Abstract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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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연구협력
2020-06-30 국문 김건영,임서현,이재용,김거중,이종훈,이혜진,박태윤,김자인,강지원,김기은,장용수,김선철,강수식,홍성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0-07_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연구협력.pdf

이용자의 플랫폼 택시 이용실태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기존 택시에 비해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운전자 신원 확인가능으로 안심할 수 있고, 제공 서비스 대비 요금수준이 적절하고 짐을 싣는 등 승하차 도움이 필요할 때 친절하게 응대해 주며, 탑승거부나 난폭운전이 없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플랫폼 택시 서비스 이용에 주요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중개서비스의 경우 특정시간대나 단거리 이동 시 차량 수배가 어렵고, 차량 배차까지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기사의 빈번한 호출 수락 취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은 특정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승차거부 현상이 온라인 기반 서비스에서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택시 플랫폼 중개 서비스 부당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연락도 없이 기사가 일방적으로 콜 취소’ ‘승객이 말한 경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행’, ‘예약 등 켜 놓고 예약손님 받는다며 승차 거부’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오프라인 서비스 불만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목적지를 보고 운전자가 목적지에 따라 이용자를 고르는 행태에서 야기된 문제로 보여지며 중개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승차거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카오T 블루,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택시 이용 시 불만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비싼 요금 수준, 특정 시간대 차량 수배 어려움, 단거리 이동 시 차량 수배 어려움과 운행대수 부족으로 인한 예약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 가맹택시의 경우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요금 수준에 대한 이용자 지불 의사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고 목적지 미표시로 온라인 상의 승차거부 행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운행대수 부족은 수요에 증가하는 시간대에 차량 배차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플랫폼 택시 이용에 있어 이용자 불만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개선, 서비스 선택 기회 확대, 안전성 확보, 이용자 피해구제 등 이용자 서비스 선택과 확보와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2020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이 신설되었고 1년 뒤 2021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택시 시장에서 플랫폼 업계가 이용자와 차량을 단순히 매칭 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서 서비스 이력, 차량 배차, 종사자 운행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영향력 강화가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플랫폼 택시 이용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해서 기존 택시에 대한 이용자 불만사항이 모두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칫 공급자 중심의 제도설계는 또 다른 양상의 플랫폼 기반 운영환경의 이용자 불만과 불편 요인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택시 중개사업, 택시 가맹사업, 택시 운송사업을 병행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은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같이 택시 서비스 주체가 다양해 지는 환경에서 이용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 방안 마련과 가맹사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방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자가 우려하는 택시 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플랫폼 택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반 택시 운행관리 환경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근무자 확인, 차량운행 관제 등이 온라인상 실시간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안전관리에 있어 택시 자격을 갖추고 운행이 허락된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음주, 과속 등 이용자가 기피하는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제고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내용에 서비스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집중적인 서비스 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시간도 중점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을 인지시키고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 택시 서비스 모니터링 실효성 확보와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승차거부, 운전자 불친절, 난폭운전 등이다.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은 모두 운전자로 인한 요인 같지만 이면에는 택시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성 저하와 사업자와 운전자 간 수입금의 분배 방식도 있지만 택시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크다. 이용자가 불편해 하거나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매년 또는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공시하면 플랫폼 택시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시장 점유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상시 평가체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에서는 기본적인 운송을 하더라도 이용수요와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고 돌봄, 동행, 필요 물품의 제공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기존의 택시보다 요금의 기준과 부과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사전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과기준을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정기이용이나 사전 요금 지불 등이 가능해 운송의 취소나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불과 배상 업무의 처리주체와 처리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의 임의적인 요금 부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임요금 산출기준에 대한 명시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 시 차량 운행기록 등 플랫폼 택시 이용 데이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주기, 제공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플랫폼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택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이 신설(2020.4) 되어 앞으로 플랫폼 택시는 지금의 획일적인 요금 및 서비스 체계가 다양해 질 것이다.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 상품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택시에 대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호와 시장 수용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자주 바뀔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3조 택시운임 수수방법(검정된 미터기로 운임징수)에 따라 앱 미터기도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요금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부과되는 이용요금을 확인하고 앱 미터기로 산출된 요금 산출결과를 비교하는 등 이용자의 부당요금 피해가 없도록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장에서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택시 운영체계 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안내나 요금 부과기준을 사전에 이용자에 고지하고 선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싼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뿐더러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과거에 사업자나 운전자에게 부당요금으로 피해를 받을까 우려해 경직된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의 도입으로 운영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향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택시 서비스 체계로 전환에 따라 기존 택시 총량제와 사업구역 등 택시산업의 기본 제도의 틀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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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연구의 개관 1

<제1부 : 시민참여형 교통정책 발굴사업>

제1장 서론 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7
제2절 사업 수행 방법과 기대효과 / 9

제2장 시민정책연구위원 제도의 운용 11
제1절 시민정책연구위원 제도의 구상 / 11
제2절 시민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실적 / 16
제3절 단기수행 정책과제의 선정 / 27

제3장 단기수행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30
제1절 단기수행 정책과제 수행계획 / 30
제2절 (과제 1)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 / 31
제3절 (과제 2)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사각지대 / 36
제4절 (과제 3) 이용자 관점의 수도권 교통문제 유형 분석 / 40
제5절 (과제 4)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시책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45

제4장 시민정책연구위원 제도 평가와 시사점 50
제1절 시민정책연구위원 1기 제도 평가 / 50
제2절 시민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용의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안/ 57

<제2부 : 이용자 관점의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

제1장 서 론 6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 방법 / 6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8

제2장 택시산업 제도 및 운영현황 진단 70
제1절 택시 운송사업 제도 검토 / 70
제2절 택시 수급 불균형 지속 및 시장 경쟁력 약화 / 78
제3절 택시 근로여건 및 인력수급 현황 / 90

제3장 이용자의 플랫폼 택시 이용실태 및 개선 요구사항 조사·분석 95
제1절 택시, 플랫폼 택시 관련 웹 데이터 분석 / 95
제2절 플랫폼 택시 이용실태 조사·분석 / 112
제3절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운영개선 방향 / 135

제4장 이용자 관점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방안 142
제1절 이용자 관점의 제도화 필요성 / 142
제2절 이용자 관점의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방안 / 1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부록 163
부록 1. 단기수행 정책과제 보고서 전문 / 165
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 / 165
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사각지대 / 196
다. 이용자 관점의 수도권 교통문제 유형 분석 / 232
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시책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258
부록 2. 시민정책연구위원 활동 실적 보고 자료 / 292
부록 3. 시민정책연구위원 제안 정책 아이디어 / 304
부록 4. 플랫폼 기반 택시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이용자 설문지 / 306

참고문헌 315

Abstract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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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
2020-06-30 국문 진광성, 이상민, 권영인, 윤장호, 이재용, 김병협 (한국교통연구원)
2019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pdf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식은 혁신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며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 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지식은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조 한계를 극복하고, 파트너십 구축(partnership), 주인의식 제고(ownership),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이루어 개발효과성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식의 공유는 국가 간 개발경험을 상호 학습함으로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비롯 국제사회의 개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교통 관련 정책과 기술을 협력대상국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자들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공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지식공유(KSP)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실행을 통한 국내 교통전문가 양성 및 협력대상국들의 전문가 역량강화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1) 교통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공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 교통분야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협력 국가에 전수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하는 것, 2)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교통 관련 기관의 지식공유 프로그램 수행을 통하여 글로벌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교육훈련의 플랫폼의 기반을 다지는 것, 그리고 3)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 교통물류 계획 및 정책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공유사업의 플랫폼(platform)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교통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것이다.

나.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외 국제협력기관의 지식공유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 범위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탐색함에 따라 최신자료인 2019년도 및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속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3년간(2017~2019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1) 교통부문 지식공유사업의 고찰 및 평가, 2)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의 활성화 전략, 3)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 활성화 전략의 실행방안, 그리고 4) 2019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 현황 및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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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ⅹⅴ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교통부문 지식공유사업의 고찰 및 평가 10
제1절 국내 지식공유사업의 현황과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의 정의 10
제2절 국내외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의 고찰 16
제3절 국내외 인력양성 지식공유사업의 평가 47

제3장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의 활성화 전략 51
제1절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 추진 방향 51
제2절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의 활성화 전략 53

제4장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58
제1절 역량강화사업 58
제2절 정책자문사업 75

제5장 2019 인력양성 연계형 지식공유사업의 실행 및 평가 79
제1절 2019년 역량강화사업의 실행 및 평가 79
제2절 2019년 정책자문사업의 실행 및 평가 9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4
제1절 결론 94
제2절 정책 제언 98
참고문헌 103

부 록 105
부록 1: KSP 보고서의 교재화 성과물(요약) 105
부록 2: 교통전문가 풀 시스템 구축 121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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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국민조사 및 정책 지표 발굴
2020-06-30 국문 김주영ㆍ이지선ㆍ이주연ㆍ오성열ㆍ박경욱ㆍ임서현ㆍ황순연ㆍ김관용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물류 국민조사 및 정책지표 발굴.pdf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통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대국민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교통서비스 유형별로 국민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교통서비스의 방향과 목표설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민의 만족도 및 교통모빌리티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인 현상 및 변화를 판단하고 교통정책의 목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교통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최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통 빅데이터는 연도별, 월별, 일 단위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정책의 시행 전후에 대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 교통서비스를 모두 수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모빌리티 기반 사회·경제적 현상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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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국가교통지표 현황 8
제1절 주요 국가교통통계 및 지표의 현황 검토 8
제2절 국가교통조사 기반 분석지표 14
제3절 교통비용지표 22
제4절 교통안전성과지표 30
제5절 국가경쟁력지표 32

제3장 교통서비스 대국민조사 36
제1절 조사계획 36
제2절 조사 및 분석 결과 40

제4장 국가교통지표 개발 80
제1절 국가교통지표 개발 방향 80
제2절 대국민 교통서비스 만족지수 개발 92
제3절 국가모빌리티지표 개발 115

제5장 대국민조사 기반 교통정책 제안 127
제1절 교통비용 부문 정책 127
제2절 출퇴근통행 부문 정책 133
제3절 대중교통 부문 정책 137
제4절 교통안전 부문 정책 142
제5절 물류 시스템 및 서비스 경쟁력 149
제6절 철도 부문 정책 154
제7절 항공 부문 정책 방향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제1절 결론 163
제2절 정책제언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71

Abstract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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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개발
2020-06-30 국문 박상조ㆍ유형목ㆍ김거중ㆍ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 서비스지표 개발.pdf

대도시권의 인구 증가와 공간적 확장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로 장거리 통근·통학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교통체계는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수용하지 못해 통행자는 혼잡과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입안, 계획 및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광역교통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광역교통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대도시권을 광역교통축으로 구분하고 각 광역교통축의 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광역 간선도로의 혼잡도, 대중교통의 혼잡률 등을 산출하여 광역교통의 현황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지표들은 광역교통체계의 구성요소 중 간선교통시설과 간선교통수단의 운영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통수단 및 연계시설로 구성된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하는 통행자가 평가하는 광역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

실시간 교통정보,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통행자의 통행 특성, 교통수단의 운행 특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 현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교통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접근·대기·탑승·환승 등 다양한 행위를 수행하는 광역 통행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 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자가 체감하는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광역통행 전 과정을 구성하는 교통시설 또는 수단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자 관점에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효과는 통행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얼마나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통행자 관점에서 광역교통 현황 진단과 목표 설정, 광역교통 개선사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행자가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표현하는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역통행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교통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고, 가용자료를 이용한 교통서비스 요소의 품질 수준 측정 및 지표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표를 수도권 광역통행의 서비스 평가에 적용하여 활용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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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수행 방법 / 3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광역교통 및 교통서비스 지표 검토 7
제1절 광역교통 정의 및 특성 / 7
제2절 광역교통 지표 활용 사례 / 9
제3절 교통 서비스 지표 개발 사례 / 15

제3장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선정 19
제1절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개발 방법 / 19
제2절 교통 서비스 요소 관련 문헌 검토 / 22
제3절 교통 서비스 요소 고찰 / 29
제4절 광역교통 서비스 요소 도출 / 35
제5절 광역교통 서비스 요소별 지표 도출 / 43
제6절 가용자료 검토 / 46

제4장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적용성 검토 51
제1절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적용성 검토 방법 / 51
제2절 도시 간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산출 / 52
제3절 법정동 간 광역교통 서비스 지표 산출 / 59
제4절 서비스 요소가 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71
제5절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예시 / 7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5
제1절 결론 / 75
제2절 정책 제언 /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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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갈등 관리 연구
2020-06-30 국문 김영호ㆍ신희철ㆍ임서현ㆍ장한별ㆍ김연웅ㆍ강우진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갈등 연구.pdf

공유교통 서비스를 둘러싸고 기존 택시 산업의 생존권 문제와 모빌리티 혁신 스타트업 육성정책 사이에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사회적 논쟁과 서비스 혁신 성공의 시험대로 부각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기존 택시사업 간 진입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작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공유교통 문제는 국민의 이동권과 기존 운송사업의 생존권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설립과 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여객자동차법의 개편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통적인 교통 산업에 도입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굳건히 확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본연구는 그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사회적 갈등관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서비스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적절한 시발점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연구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 외 여러 자문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 등 운송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리한 교통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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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모빌리티 혁신 추진 동향
제1절 모빌리티 혁신의 개념
제2절 세계 주요 도시의 플랫폼 운송사업 현황
제3절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 추진 현황

제3장 플랫폼 운송 사업에 의한 사회적 갈등
제1절 세계 주요 도시 플랫폼 운송사업 갈등 관리 사례
제2절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제3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여건 분석

제4장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방안
제1절 사회적 갈등 조정 프로세스
제2절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운영
제3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및 운영 방안
제4절 여객운수자동차법 개편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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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모빌리티 강화 방안
2020-04-30 국문 김훈, 안정화, 우태성 (한국교통연구원)
혁신도시 모빌리티 강화 방안.pdf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성장 거점지역에 3단계 과정으로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통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중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위주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개진되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모빌리티 수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모빌리티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혁신도시 시즌2’의 방향성을 감안할 때 산업 특성과 연계한 모빌리티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등에 혁신도시와 관련된 교통계획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모빌리티 제고와 관련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모빌리티 제고의 필요성 및 적정 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들을 발굴하고 진단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유형별로 적정 수준의 모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전략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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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현황 13
제1절 혁신도시 추진경위 및 개발계획 13
제2절 사회경제 변화 추이 및 특성 19
제3절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30

제3장 혁신도시 통행특성 및 교통여건 조사 37
제1절 혁신도시 내부 통행특성 및 교통여건 37
제2절 기초지자체 연계 통행특성 및 교통여건 50
제3절 광역지자체 연계 통행특성 및 교통여건 62

제4장 혁신도시 유형별 모빌리티 수준 진단 85
제1절 혁신도시 유형구분 85
제2절 모빌리티 지표 설정 93
제3절 혁신도시 모빌리티 수준 진단 97

제5장 혁신도시 모빌리티 강화 방안 125
제1절 혁신도시 모빌리티 목표수준 설정 125
제2절 혁신도시별 모빌리티 강화방안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45
제2절 정책제언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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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2020-04-30 국문 박지형ㆍ장한별ㆍ권오현ㆍ이혜진ㆍ전은수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pdf

2019년 1월 17일 시행된「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유료도로관리청은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가 최초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유료도로법」이 지방자치단체를 유료도로관리청에 포함하여 명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운영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5호)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6호)을 각각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은 중앙정부 소관 민자도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자도로는 주로 교량, 터널 중심의 짧은 구간이 많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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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제1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개발>

제1장 연구의 개요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7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 42

제2장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43
제1절 관련 개념의 정의 / 43
제2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48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71

제3장 교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벤치마킹 91
제1절 도로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 91
제2절 철도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 97
제3절 항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100
제4절 시사점 / 104

제4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문제점 분석 115
제1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사례분석 / 115
제2절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36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향 / 141

제5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안 147
제1절 민자도로 운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 147
제2절 정량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9
제3절 정성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3
제4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효과 /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3
제1절 결론 / 183
제2절 정책제언 / 185

<제2부: 민자도로 통행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1장 서 론 18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95

제2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현황 197
제1절 국내 현황 / 197
제2절 국외 사례 / 232
제3절 시사점 / 247

제3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248
제1절 미납통행료 징수 사각지대 존재 / 248
제2절 미납통행료 통합 관리체계 부재 / 253
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갈등 발생 / 256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259
제1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 / 259
제2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절차 / 273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적용가능성 검토 / 291

제5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기획 구상 298
제1절 비전 및 목표 / 298
제2절 추진 과제 / 301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로드맵 / 31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21
제1절 결론 / 321
제2절 정책 제언 / 324

참고문헌 323

부 록 329

Abstrac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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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
2019-12-31 국문 성낙문, 김희경, 박경아, 권영인, 이주연, 박태윤, 강소정, 염세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9-11_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_F.pdf

ㅇ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지원, 지역의 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사업 규모, 면적,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정,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대부분은 건축, 사회,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사업으론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효과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한국감정원,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표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되던 교통부문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추진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컨설팅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며 교통부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제시된 교통부문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공공부문의 검토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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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5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8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 8
제2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검토 / 14
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 21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22
제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및 평가체계 현황 / 22
제2절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 41
제3절 교통부문 사업평가 기본방향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 85

제4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 100
제1절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진단 / 100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 117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지원 124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관련 사업 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 124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평가체계 개선방안 /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4
제1절 결론 / 154
제2절 정책적 제언 /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61

Abstrac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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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2019-08-31 국문 진광성, 이상민, 이재용, 김병협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19-04_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_F.pdf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은 북남교통의 핵심축으로서 ‘북남고속도로’ 추진 계획의 베트남 국회 승인 등 도로·철도·공항 부문에서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교통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과 한국 양국 간 협력 기반 구축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교통인프라 사업을 통해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되는 일부 사업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교통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북·남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베트남과의 교통인프라 협력거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통인프라 분야의 지속적 협력 강화 및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합의함에 따라 한-베 교통협력센터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베트남 교통통신대(UTC)는 2018년 2월 28일에 ‘한-베 교통인프라협력센터’(이하 ’한-베협력센터‘라고 함)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3월 한-베 정상 공동선언문에 ‘한-베 협력’의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이에, 한-베 교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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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정책동향 파악 8
제1절 국가 현황 / 8
제2절 교통 인프라 현황 / 13
제3절 하노이 교통 현황 / 30
제4절 베트남 교통행정체계 / 54
제5절 교통인프라 현황 진단 및 평가 / 67

제3장 한·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 현황 체계 평가 및 지속성 검토 71
제1절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의 중요성 / 71
제2절 한국의 베트남 교통·물류 분야 개발협력 현황 / 80
제3절 국제협력기구와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 / 101

제4장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및 개발 정책 분석 132
제1절 베트남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정책 수요 분석 / 132
제2절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 방향 설정 / 161
제3절 향후 베트남의 교통·물류인프라 정책 방향 / 177
제5장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 186
제1절 기본방향 설정 / 186
제2절 한-베 교통인프라 협력 추진 전략 수립 / 18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93
제1절 결론 / 193
제2절 정책 제언 / 202

참고문헌 205

Abstract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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