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결정된 운영비가 관리운영기간 고정되는 구조이다. BTO 방식의 실시협약 표준안은 총 운영비용과 연도별 운영비용을 불변가격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집행된 운영비는 사업자의 효율적 경영의 결과로써 사업자의 수익이 된다. 이렇듯 BTO 사업에서 운영비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된 운영비 내역은 비공개 자료로 다루어 졌으며, 전수 조사나 연구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원(2011) 감사원(201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이 민자도로 사업자의 실제 운영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과다한 운영비 산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방법론 부재가 있다. 감사원(2011, p. 14) 감사원(2011,5),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이 운영비의 감소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이후,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구조 변화 노력은 있어왔으나, 운영비 산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실 집행 내역이 비공개 자료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운영비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도로공사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은 실 집행 항목과 차이가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도로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영업소 운영, 도로 청소 등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운영비는 사업자의 과다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도로의 필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방법론이 필요하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는 도로공사 실적, 유사사업 실적 등 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출하고 있어 유료도로관리청이 적정성을 판별하기 어렵다. 유료도로관리청의 행정력 낭비를 절감하고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 산정방안 정립이 필요하다.
지난 십 년간 물류 및 화물자동차 통행패턴이 크게 변했다. 물류 환경이 바뀌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자동차 운행의 시공간 분포도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분포, 빈도, 상해 심각성 등에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화물 자동차 운행 거리, 시간, 속도, 기종점, 빈도 변화는 특정 지역에서의 사고 집중 혹은 감소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는 여타 차량 운행에 비해 교통 혼잡 유발, 중상 및 사망을 동반한 교통사고 발생, 도로파손,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특성을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정리한 후 지역별로 화물자동차 사고 발생 특성이 다른 이유를 물류시설, 산업단지, 교통 접근성, 사회경제적 특성의 네 가지 설명변수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플랫폼 기반 경제의 급속한 확산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교통 측면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증가와 같은 교통 측면의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향후 플랫폼 기반 경제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화물운송에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플랫폼 기반 경제의 확산과 맞물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륜자동차 사고의 치사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2.4%로 나타나고 있어 1.5%인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약 1.6배 높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이륜자동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안전의 증진이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는 여전히 미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0년 1월 29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고,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은 봉쇄하였으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임 또한 제한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다양한 대응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며, 배달이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매우 다른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통행 패턴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 통행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다양한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이동량을 분석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지역 간과 지역 내 도로 및 대중교통의 수송실적의 변화를 추적하였습니다. 지역 간 수송실적 중 도로교통량은 고속도로 교통량을, 대중교통은 지역 간 철도, 고속, 시외버스, 국내선 항공 수송실적 자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지역 내 수송실적 중 도로 교통량은 수집 자료의 한계로 특광시만을 대상으로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중교통은 전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역을 대상으로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현재의 장애물제한표면은 1950년대에 제정된 기준으로, 항공기 성능 증가 및 공항 주변 도시발전 등의 이유로 국제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항공학적검토(비행안전 검토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경감대책 수립)의 경우 국제기준이 미비하여 항공학적검토를 위한 대원칙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체약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차이에 따른 논란(민원 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약국들은 ICAO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ICAO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장애물 제한표면 Task Force를 구성하여, 최신의 항공기 및 비행 절차에 적합한 新장애물표면과 항공학적검토에 대한 국제기준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국제기준의 발효는 약 4~6년 후로 예상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향후 국민의 수용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기준 개발단계에서 관련부처(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와 함께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기준 발효 전에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예: 항공학적검토 수행지침 개발 등)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장애물표면 및 항공학적검토 국제기준과 사례 분석
제1절 장애물표면 관련 국제기준
제2절 항공학적검토 관련 국제기준
제3절 항공학적검토 관련 국외사례
제4절 시사점
제3장 항공학적검토를 위한 빅데이터 식별·수집·관리 방안
제1절 필요자료 식별 및 관리부처 분석
제2절 자료 수집절차
제3절 자료 변환 및 관리체계
제4절 항공학적검토 빅데이터 관리절차 종합
제4장 빅데이터 기반 항공학적검토 표준절차
제1절 항공학적검토 수행체계
제2절 업무 및 자료교환 절차
제3절 비행안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4절 가능한 경감대책
제5절 위험평가
제6절 항공학적검토 산출물
제7절 빅데이터 기반 항공학적 표준절차 종합
제5장 표준절차 실증
제1절 표준절차 실증 대상 비행장
제2절 표준절차 실증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2절 항공학적검토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 GIS 데이터 병합 프로그램
부 록 2 : Asterix 062 변환 프로그램
부 록 3 : 장애물표면 현시 프로그램
부 록 4 : 항공학적검토 원플랫폼 시스템 요구조건
부 록 5 : 항공학적검토 사례
부 록 6 : 외부수평표면 적용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사례
부 록 7 : 항공학적검토 수행지침(안)
Abstract
항공운송산업은 글로벌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은 수송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일본 불매 운동,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악재가 겹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은 초토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스쳐 지나가는 전염병 사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인 뉴노멀이 도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경제 활동에 의한 파생수요이면서, 글로벌 전염병 전파 매개체가 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고 나면 기존 항공운송 패러다임이 변화된 새로운 생태계가 도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직면한 항공운송 산업의 위기 극복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공운송산업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항공운송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와 항공산업을 전망하고, 포스트 코로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대안을 제안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항공산업 변화와 대응 7
제1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항공산업 현황 7
제2절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항공산업 현황 23
제3절 코로나19 국내외 정책 대응 35
제4절 정책적 시사점 58
제3장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영향 및 회복전망 61
제1절 항공수요 회복전망 61
제2절 항공산업 전망 7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12
제4장 포스트 코로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평가 방법론 구축 115
제1절 분석방법론 정립 115
제2절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분석 12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5
제5장 세부 정책 추진과제 도출 139
제1절 정책 추진 전략 139
제2절 항공운임 모니터링 제도 도입 145
제3절 소형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제도 마련 150
제4절 항공운송산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 추진 157
제5절 항공 보건 안전 협정 도입 162
제6절 코로나19 이후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17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7
제1절 결론 177
제2절 정책제언 179
참고문헌 181
부 록 189
부록 1. COVID-19: KOTI Aviation Brief
부록 2. 코로나19와 항공교통 재이용의사 설문관련 인포그래픽
부록 3. 코로나19 항공이용 재개 영향요인 분석 관련 1차 설문 기초분석 결과
부록 4. 코로나19 항공이용 재개 영향요인 분석 관련 2차 설문 기초분석 결과
부록 5. 과제관련 정책 집행 실적
부록 6. 과제관련 국외 논문 제출
유료도로는 통행자가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특성상 통상적으로 무료도로 대비 우위의 성능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고속·장거리 통행자가 선호하는 차별화된 간선도로의 기능을 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간선도로는 주요 지점 간 대량 통과교통을 분담하여 이동성 증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능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즉,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현재의 통행요금 부과 수준이 적정 간선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유료도로의 공공적 편익을 최대한 누리고 적정 서비스수준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국민이 폭넓게 이용하는 간선노선으로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기능이 큰 유료도로일 때 간선기능에 대해 우선적인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선 도로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신규 또는 기존 유료도로가 차별화된 간선도로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통행요금 수준별 간선기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도시철도 등 도시 대중교통의 영향 분석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버스, 도시철도의 운영여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통행 변화 조사·분석 및 정책 니즈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대중교통 이용특성 파악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대중교통 영향 최소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방역체계 강화 방안, 감염병 확산 위기 단계별 신속한 대중교통 운영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수행 방법 및 절차
코로나19가 대중교통체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자 대상 인터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카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행 시, 버스 차고지의 방역활동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및 승객 감소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주요 내용과 수행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대중교통 영향분석 7
제1절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기별 대중교통 운영 여건 변화 9
제2절 국내외 교통부문 코로나19 대응사례 25
제3절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 방역체계 한계 50
제3장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 이용자 정책 니즈 조사·분석 55
제1절 이용자 정책 니즈 파악 조사 개요 55
제2절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 정책니즈 분석 5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3
제4장 코로나19 유행기 대중교통 이용행태 분석 77
제1절 분석의 개요 및 방법 77
제2절 대중교통 이용행태 상세분석 8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0
제5장 국민건강⋅방역을 고려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103
제1절 국민건강⋅방역에 강인한 대중교통 대응체계 확보 103
제2절 대중교통 이용수요 분산을 위한 운영전략 108
제3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시철도 운영체계 개선 130
제4절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대중교통 법⋅제도 개선방안 134
The economy of Asia has been growing rapidly, resulting in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Countries in Asia have been implementing policies that aim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large-scale investments in transport infrastructure to better connect the transport network and stimulate transport of international freight. Recently, there have been high expectations for connecting the land transport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mains as a major impediment to East Asian land transport.
These high expectations include the potential for these new connections to catalyze post-COVID-19 recovery, develop international trade in Eurasia, and promote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impacts of improved transport network connections, which is essential in supporting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KOTI) conducted joint research with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 and Eastern Asia Society of Transport Studies (EASTS) to form a common understanding of transport connectivity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on the Korean Peninsula. ITF analyzed the expected impact of improved transport connectivity on the regional economy based on a freight demand model. EASTS analyzed the connectivity of different modes and provided case studies of cities in Northeast Asi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combined in this report. It is hoped that this report can be used to set the future direction for investment in international transport network connections and policies for enhancing connectivity in Northeast Asia.
Preface i
Acknowledgement ii
Executive Summary iii
Part 1 Introduction and Overview 1
1.1. Introduction 5
1.2.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Future Plan for Transport 9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9
1.3. Eurasia Transport Network Connectivity: Plans and Regional Network Analysis 45
Part 2 Impact Analysis of Improving Transport Connectivity 69in the Northeast Asia Region 69
2.1. Introduction 73
2.2. Review: Korean Peninsula Trade and Transport Connectivity 76
2.3. Review: Existing Overland Trade Routes in Asia and Russia 78
2.4. Scenario Building and Modelling 80
2.5. Scenario Analysis Results: Border Normalization 87
2.6. Conclusion 100
Part 3 Transport Connectivity-Theory and Implementation 103
3.1. Introduction 107
3.2.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 of Connecting Transport Network in Northeast Asia 110
3.3. Analysis of Public Transport Connectivity 128
3.4. Analysis of Rail Transport Network Connectivity 142
With advancements in the transportation technology sector, the number ofelectric cars is rapidly growing worldwide. Over three million electric cars areregistered and operating as of 2017, a more than ten-fold increase since 2013(IEA2018). Acknowledging such chang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World Bank (WB)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re conducting policystudies to laun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with a strongemphasis on e-mobility.
ADB, for instance, executed its phase 1 e-mobility policystudy in 2018, and is now in the process of executing phase 2. Phase 1 looks atcountries where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is expected to be higher, based on ananalysis of the initial impacts of e-mobility policy implementation in ADB memberstates.
Based on the subsequent findings, Phase 2 selects twenty pilot cities, andreviews the effect of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mobility policies at thelevel of individual cit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KOTI and ADB are conducting a collaborative studyto diversify assistance projects for the Asian region and ensure the efficientimplementation of e-mobility projects.
ADB will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citiesin select Asian countries and establish e-mobility strategies, while KOTI willdevelop a readiness index to tease out the feasibility of e-mobility policies andexplore the impact, variable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by applying emobility toolkit analysis model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upport the adoptionof e-mobility policies in Asia’s developing countries, discover new e-mobilityassistance projects that reflect current trends in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subsequent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inAsia’s developing countries.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1.2. Scope and Method
2. Korea’s E-Mobility Status and Policies
2.1. Korea’s E-Mobility Policy, System and Related Laws
2.2. Impact Factors to Korea’s EV Distribution and Implications.
3. Status and Challenges of E-Mobility in Asian DevelopingCountries
3.1. E-Mobility Statu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3.2. Asia’s E-Mobility Case Study
3.3. Target Cities for E-Mobility Policy
4. Assessment of E-Mobility Readiness of Target Cities
4.1. Definitions of E-Mobility and E-Mobility Readiness
4.2. Introduction of E-Mobility Readiness Index
4.3. Indicator Estimation Method
4.4. Rating the E-mobility Readiness Index for 13 cities
5. E-Mobility Impact Analysis Toolkit
5.1. Concept and Structure
5.2. E-Mobility Implementation Effect on Target City
5.3. Scenario Analysis of 13 Target Cities’ Policies
6.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6.1. Conclusion
6.2. Policy Suggestions
References
Appendix
2021-04-30 국문 박지형,정유진,이혜진 (한국교통연구원)민자도로 적정 운영비 산출방안 연구(1단계).pdf
2021-04-30 국문 한상진,강상균,김소형 (한국교통연구원)연구-MP-21-08_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pdf
2021-04-30 국문 이지선,이희원 (한국교통연구원)교통부문별 POST코로나19 대응전략 연구(3).pdf
2021-04-30 국문 장동익,조종석,최정민,원민수 (한국교통연구원)교통부문별 POST코로나19 대응전략 연구(3).pdf
2021-04-30 국문 윤석재,김준혁,박보미,이대겸 (한국교통연구원)
2021-04-30 국문 송기한,윤석재,정수진,한익현,정민주,최솔샘 (한국교통연구원)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개발.pdf
2021-04-30 국문 권오현,박지형,배범준,이혜진 (한국교통연구원)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개발.pdf
2021-04-30 국문 임서현,이호,성낙문,신희철,홍성진,권진선,박용진 (한국교통연구원)교통부문별 POST 코로나19 대응전략 연구(2).pdf
2020-09-30 국문 이성원, 서종원 외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1. 2019-2020 KOTI-ITF-EASTS Special Research Report on Transport Connectivity in East Asia1.pdf
2020-09-30 국문 이훈기, 박지영, 이현정, 김자인, 정승환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 2019-2020 KOTI-ADB Special Research Report on E-Mobility Development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