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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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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통물류 국가정책 어젠다 기획사업
2022-05-14 국문 유정복,박경아,이종훈,박태윤,김동준,김경택,윤석재,김수현,배범준,이종덕,김자인,장소영,김동호,김건영,최혜진,김진우,김병형,이해본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1-01 중장기 교통물류 국가정책 어젠다 기획사업.pdf

ㅇ 사업의 배경

- 최근 모빌리티 전환, 비대면 거래 증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등 미래 교통물류부문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연구내용, 기관별 연구영역 확대, 멀티태스킹 능력을 요하는 연구환경 등으로 인해 기관간 경쟁 심화, 인력 및 조직운영의 선제적 대응 중요, 미래 新연구영역 발굴의 필요성 증대

ㅇ 사업의 목적

- 급변하는 사회 및 연구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교통물류정책 연구 싱크탱크인 우리 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조직 진단, 자원 배분 적절성 등 사업 현황 분석 및 경영전략 진단 기반 중장기 어젠다 기획

- 미래 시대의 교통물류부문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 추진전략과 연구지원을 위한 경영전략 기획

- 미래 교통물류부문의 사회·경제·기술적 변화를 전망하여, 중점 추진 핵심 연구방향 설정 및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전략 수립

ㅇ 본 사업의 기대효과

- 미래 교통물류부문의 사회여건 변화 및 기술 전망을 통한 미래 연구원 변화여건 및 역할 변화 파악

- 연구원 경영 분석을 통한 기관 경영진단 및 조직 적합성 파악

- 미래 교통물류부문 여건 변화와 국가의 정책변화를 예측하여 연구원의 신 성장동력 및 신 연구․사업영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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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의 개요 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2. 사업의 주요내용 2
3. 사업의 수행방법 및 과정 5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사업의 차별성 8

Ⅱ.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10
1. 국내 교통물류부문 국가정책 분석 10
2. 국외 교통물류부문 국가정책 분석 18

Ⅲ. 교통물류부문 메가트랜드 분석 25
1. 교통물류부문 Needs 분석 25
2. 교통물류부문별 미래 여건 전망 30
3. 교통물류부문 신기술 및 트랜드 분석 55
4. STEEP 분석에 따른 미래 여건 전망 80

Ⅳ. 교통물류부문 국가정책 어젠다 발굴 108
1. 정책어젠다 발굴 방법 추진과정 108
2. 메가트랜드에 따른 교통물류부문 이슈정의 및 대응방안 110
3. 교통물류부문 정책어젠다 도출 122

Ⅴ. 국가정책 로드맵 구축 216
1. 교통물류부문 정책과제 중요도 및 시급성 조사 216
2.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219
3. 정책과제별 추진 로드맵 도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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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원 사업(4)-모빌리티 전환 국가 전략: 모빌리티 대전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
2022-05-14 국문 김영호,신희철,박준식,김찬성,우승국,김태형,강경표,김규옥,김명현,민연주,오재학,추상호,김수재,오승훈,강명구,황승진,이항구,신동원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판 뉴딜 지원사업(4)_모빌리티 전환 국가 전략_등록_최종pdf.pdf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위기로 시작된 모빌리티 대전환이 자율차, 전기차, 공유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대전환은 교통물류,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을 불러오며 국민 생활과 경제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모빌리티 대전환은 자동차산업, 운송산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제도혁신, 기술개발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 생산노동력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존 산업 쇠퇴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다양한 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모빌리티 대전환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성공적인 모빌리티 대전환에 필요한 이슈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빌리티 개념,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및 사회적 영향과 수용성 등 다양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모빌리티 대전환에 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개원 36주년을 맞이합니다. 개원 이래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SOC 투자 효율화, 세계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 물류·항공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가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10년이 모빌리티 대전환의 중요한 시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한국교통연구원은 정책과 기술의 융복합적인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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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029 1장 빌려타고, 나눠타고, 함께탄다! 공유교통
053 2장 국민 이동권을 책임진다! 대중교통의 진화
071 3장 최적의 경오, 원스톱 이동!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PART 2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097 4장 인프라가 똑똑해진다! soc 디지털화
124 5장 사람이 먼저다! 인간 중심의 도로교통
146 6장 도시가 건강해진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도로
166 7장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을 만들다! 스마트 시티
190 8장 사람과 공간과 교통의 조화! 미래의 국토도시

PART 3 모빌리티 기술 개발
213 9장 미래로 달린다! 자율주행 상용화
225 10장 가속 폐달을 밟아라! 친환경 미래자동차
249 11장 도심 하늘이 열린다! UAM과 버티포트
261 12장 물류산업 혁신을 이끈다! 스마트 물류체계

PART 4 모빌리티 사회와 제도개선
285 13장 모빌리티 전환, 고용시장이 격변한다!
302 14장 산업구조의 판이 바뀐다! 모빌리티 전환
324 15장 모빌리티 전환,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간다!
344 16장 모빌리티 전환 성공, 정부 정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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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KOTI-EASTS SPECIAL RESEARCH PORJECT REPORT / Policy of E-mobility Charging Infrastructures in Asia
2022-05-14 국문 신희철,김범일,위정란 ( 한국교통연구원)
MP-22-06_KOTI-EASTS_Policy of E-mobility Cha(1OGIQxiS1Sa).pdf

The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EASTS) and Korea Transport Institute (KOTI) have been cooperated for disseminating exemplar transport policies in Asia for more than a decade. Based on such a decade-long cooperation, the two organizations carried out joint research in mutually interested topic and is willing to share outcomes with EASTS domestic societies.

KOTI and EASTS conducted a collaborative study to derive development plans for the expansion of e-mobility charging infrastructures in Asian countri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e-mobility and charging infrastructure systems in each Asian country.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Asian countries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e mobility field more quickly and that they can solve climate change crisis.

It is desirable to investigate and analyze all Asian countries, but it is limited to some key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budget and time. Therefore, in addition to Korea,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Singapore, and Taiwan were selected as leaders in the e-mobility field.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upport the expansion of e-mobility policies related with electric vehicles and charging infrastructures for better sustainable transport in Asian countries.

With this joint research, I wis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es would be strengthened further for next decades.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all researchers from the two organizations who participated and contributed for productive outcome of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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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_ 3
Contents _ 4
Table _ 6
Figure _ 6
Executive Summary _ 9

Introduction _ 17

Policy of B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Korea _ 21
Section.1 BEV Distribution-Related Policies in Korea _ 22
Section.2 Current B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Korea _ 28
Section.3 BEV Charging Infrastructure Private Business _ 41
Section.4 Policy Suggestions _ 45

Policy of B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China _ 49
Section.1 Overview _ 50
Section.2 Development of Charging Infrastructure Industry _ 50
Section.3 Contributing Factors _ 53
Section.4 Policy for Future Direction _ 54

Policy of B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Japan _ 59
Section.1 Overview _ 60
Section.2 EV Usability _ 65
Section.3 EV Subsidies _ 70
Section.4 Location Analysis for EV Infrastructures _ 73
Section.5 Policy Suggestions _ 75

Policy of B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Singapore _ 77
Section.1 Overview _ 78
Section.2 Current E-mobility System in Singapore _ 78
Section.3 EV Roadmap and Policies for Singapore _ 79
Section.4 Charging Infrastructure Planning in Singapore _ 82
Section.5 Possible Beneficial Scheme for the EV Charging Facility _ 84
Section.6 Policy Suggestions _ 86

Policy of BEV Charging Infrastructure in Taiwan _ 87
Section.1 Overview _ 88
Section.2 Mechanisms and Actors in Promoting the Electrification of
Private Road Transport _ 90
Section.3 Electric Vehicles and Charging Infrastructure _ 93
Section.4 Policy Suggestions _ 98

Infrastructures for BEVs _ 101
Section.1 South Korea _ 102
Section.2 China _ 105
Section.3 Japan _ 108
Section.4 Singapore _ 111
Section.5 Taiwan _ 112

Conclusions _ 115

References _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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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혁신 전략(4)-개인형 이동교통수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
2022-05-14 국문 우승국,정경옥,채찬들,이동윤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13_(4)개인형 이동교통수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_F.pdf

전동킥보드 판매 증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도시의 모빌리티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기존 도로 시스템이 수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킥라니’(킥보드+고라니 합성어)라는 별명이 등장하는 것에서 보듯 개인형 이동수단은 부정적 시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고용시장의 창출과 소득이 낮은 1인 가구, 청년 가구의 이동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고, 도시교통의 주차 문제 심각성과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등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단이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조, 유통, 이용 등 생태계의 활성화가 온실가스 감축, 고용 확대,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 교통안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과 이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생태계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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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및 주요 이슈 12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현황 12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18
제3절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주요 이슈 22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 31
제1절 보급 및 이용 전망 방법론 검토 31
제2절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0
제3절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및 이용 전망 46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용 전망에 따른 파급효과 79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전망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79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96
제3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잠재력 112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생태계 활성화 방안 128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슈 종합적 검토 128
제2절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 이용, 효과 예측 및 시사점 132
제3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38

제6장 결 론 144
제1절 연구 요약 144
제2절 정책 제언 및 활용방안 149

참고문헌 157

부 록 165
부록 1. 개인형 이동수단 제조·유통, 공유서비스 관련 업계 의견 조사 결과 167
부록 2.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 산출 결과 170
부록 3. 장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 결과 187

Abstrac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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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혁신 전략(3)-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이용자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 설계
2022-05-14 국문 윤상원,박준식,김거중,최성택,고승렬,문지혜,정동우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12_(3)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이용자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 설계_F.pdf

최근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시설 확충이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등 일부 사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열차 추가 편성으로 배차시격 단축을 추진 중이나, 2024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버스 노선 확충, 버스전용차로 구축 등 다양한 대중교통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광위는 매년 지자체 건의 노선을 대상으로 광역버스를 신설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 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개발 방법론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광역철도 구축이 확대되는 수도권 광역대중교통 여건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출퇴근 시 철도 혼잡상황을 고려할 때, 철도 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설계를 위한 정형화된 방법론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도시·광역철도 혼잡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형화된 이용자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설계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광역철도역별 혼잡수준에 따른 개선 대상 구역을 선정하는 방법론과 해당 구간의 혼잡수준 완화를 위한 이용자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설계 방법론을 구축한다. 또한 철도 혼잡구간 이용객의 광역버스로 수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 대비 광역버스가 경쟁력을 확보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본 연구방법론을 실무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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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수도권 도시·광역철도 현황 분석 9
제1절 도시·광역철도 운영현황 분석 9
제2절 도시·광역철도 이용현황 분석 19

제3장 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설계 방법론 28
제1절 버스 노선설계 방법론 고찰 28
제2절 철도 혼잡을 고려한 광역버스 노선설계 제약 및 개선점 40
제3절 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설계 방법론 45

제4장 이용자 맞춤형 광역버스 노선설계 사례분석 66
제1절 수도권 철도 혼잡 개선 대상구간 선정 66
제2절 철도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설계 74
제3절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에 따른 효과분석 102

제5장 이용자 맞춤형 광역버스 운행 지원방안 107
제1절 광역버스 경쟁력 확보 방안 107
제2절 제도적 지원방안 11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8
제1절 요약 및 결론 118
제2절 정책 제언 120

참고문헌 125

부록 129
1. 노선별 월별 이용현황(2020년 기준) 131
2. 노선별 역사별 이용현황(2020년 기준) 133
3. 노선별 요일별 이용현황(2020년 기준) 145
4. 노선별 시간대별 이용현황(2020년 평일 기준) 155

Abstract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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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혁신 전략(2)-현장 실태조사 기반 생활물류 산업환경 개선 방안
2022-05-14 국문 서상범,나준호,이창섭,권태우,박한영,권순균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11_(2)현장 실태조사 기반 생활물류 산업환경 개선 및 정책 발굴_F.pdf

온라인시장 성장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생활물류 관련 물류시스템(시설, 인력, 장비, 시스템, 법제도 등)에 대한 체계적 공급 문제가 국가 및 도시물류정책의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되면서 O2O, 플랫폼 기반 서비스 등 구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의 특성 및 생활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활물류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 생활물류서비스 프로세스 및 공급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물류의 확산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물류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현실적 이슈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통 및 물류기업들조차도 팬데믹에 따른 생활물류의 폭발적 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2021년 7월 시행)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권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생활물류 종사자의 노동여건, 계약구조 개선 등 실천적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기업 등 민간부문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 생활물류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지원, 생활물류 종사자 및 노동 여건에 대한 개선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실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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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생활물류의 발전 및 변화동향 분석 10
제1절 국내외 생활물류산업의 현황 및 성장과정 분석 10
제2절 생활물류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미래동향 분석 47

제3장 생활물류 산업환경 조사체계 62
제1절 업종별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분석 65
제2절 프로세스 특성을 고려한 조사대상지역 선정 93

제4장 현장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96
제1절 현장실태 조사결과 종합정리 96
제2절 현상 및 문제점의 구조 분석 131
제5장 뉴노멀시대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정책 137
제1절 뉴노멀시대 생활물류서비스의 변화동향 137
제2절 뉴노멀시대, 생활물류서비스의 구조개선 전략 146
제3절 전략별 추진과제 및 정책추진체계 제언 179

제6장 결론 및 정책 활용방안 184
제1절 결론 184
제2절 정책 활용방안 187

참고문헌 189

부 록 197
부록 1. 현장조사 설문지 199
부록 2. 현장조사 결과 요약표 208
부록 3. 현상 및 문제점 종합정리 304

Abstract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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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혁신 전략(1)-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분석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전략
2022-05-14 국문 조범철,권기훈,안덕배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10_(1)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분석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전략_FF.pdf

글로벌 경제 조사전문기관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전쟁에 의한 공급망 교란과 수급 불균형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글로벌 여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단기에만 한정적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맥킨지앤컴퍼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비즈니스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내 경제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경제환경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는 경제활동 및 소비가치를 조정하고 있고, 기업은 변화된 시장의 니즈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정책과 규제는 사후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에서 나타날 뉴노멀 모빌리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포스크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뉴노멀 모빌리티에 대응하는 방안의 발굴은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공유교통, 물류산업, 교통빅데이터 등 다양한 교통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동연구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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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데이터 결합 관련 국내외 사례 20
제1절 데이터 결합 제도 분석 / 20
제2절 데이터 결합 사례 분석 / 33

제3장 가명결합의 모빌리티 분석 활용성 진단 40
제1절 가명결합 방향 / 40
제2절 가명결합 대상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 42
제3절 교통부문 가명결합 시나리오 / 44
제4절 모빌리티 분석 활용성 진단 / 46

제4장 모빌리티 가상결합 방법론 개발 49
제1절 모빌리티 가상결합 정의 / 49
제2절 모빌리티 가상결합을 위한 데이터 변환 / 53
제3절 모빌리티 가상결합 방법론 / 61

제5장 모빌리티 가상결합 실증 및 검토 63
제1절 모빌리티 가상결합 방법론 실증 / 63
제2절 모빌리티 가상결합 법률 검토 및 대응방안 / 70

제6장 교통 혁신 서비스 기획 79
제1절 대도시권 교통분야 주요 이슈 도출 / 79
제2절 가상결합 기반 광역통행 분석방법론 개발 / 102

제7장 교통서비스 혁신 제안 111
제1절 교통혁신 서비스 기획 / 111
제2절 기종점 다중화 추종형 자율주행버스 제안 / 114
제3절 기술주도형 교통혁신 서비스 수용성 분석 / 127
제4절 제도 개선안 제안 / 136

제8장 결론 150
제1절 결론 / 150
제2절 의의 및 향후 과제 / 152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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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통.물류.항공 미래전망
2022-05-14 국문 예충열,김동준,조종석,임서현,이태형,박진서,황순연 외 10인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09_2022 교통 물류 항공 미래전망_F.pdf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매년 국내외의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해의 지표에 대한 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유가, 물가, 부동산, 고용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특히 매년 하반기에 민간의 여러 기관들도 개별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매년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개최하여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분야의 다음해 주요 지표를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전망을 통해 농정현황을 분석하고 다음해의 주요 작물((쌀, 콩‧감자, 국제곡물,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채, 과일, 육우‧돼지‧가금류, 임산물 등) 수급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유통산업의 주요 업종(대형마트/백화점업, 슈퍼마켓업, 면세점업, 프랜차이즈업, 편의점업, 온라인쇼핑업 등)에 대한 전망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음해의 각종 정책 시행계획을 세울 때나 기업과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산업부문의 전망을 위한 외생지표로도 활용된다.

교통부문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하는 국가교통DB에서 과거 기준연도의 사람과 화물 및 차량 통행량을 추정하고 장래 목표연도 국가교통DB에서는 2050년을 장기목표연도로 하고 5년 단위의 중간연도에 대해서 전국의 통행목적별‧통행수단별 통행량과 O/D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의 여객과 화물통행량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동 자료는 국가 및 지자체가 기간교통망계획과 관련 인프라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매년 항공전망세미나를 통해 국제선과 국내선의 여객과 화물에 대하여 다음 반기와 다다음 반기의 수요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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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미래전망 방법론 및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 검토 7
제1절 미래 전망 방법 고찰 7
제2절 부문별 미래전망 방법론 정립 10
제3절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 설정 13

제3장 통행지표 및 비용지표 전망 28
제1절 여객통행지표 전망 28
제2절 교통혼잡비용 전망 45
제3절 교통사고비용 전망 53

제4장 여객운송산업 전망 60
제1절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송인원 변화와 업계 영향 60
제2절 여객운송산업 영향 분석 자료 및 방법 65
제3절 수단별 여객운송산업 영향 전망 66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대응방향 72
제5장 물류비 및 물류산업 전망 75
제1절 감염병 시기의 물류동향 75
제2절 국가물류비 전망 79
제3절 화물운송시장 전망 82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대응방향 88

제6장 항공운송산업 전망 91
제1절 코로나19와 항공운송여객 91
제2절 항공운송산업 전체 여객 전망방법 99
제3절 전체 항공여객운송 전망 결과 102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대응방향 105

제7장 여객운송·물류·항공운송산업 일자리 전망 107
제1절 업종 분류 및 활용 통계 107
제2절 일자리 지표 현황 113
제3절 주요 업종별 일자리 지표 전망 122
제4절 시사점 및 정책 대응방향 127

제8장 전망 결과의 활용 및 결론 131
제1절 전망 결과의 활용도 평가 131
제2절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140

참고문헌 145

부록 151
1. 전망 세미나 프로그램 153
2. 보도자료 154
3. 만족도 및 수요조사표 155

Abstrac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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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망 기반 초광역권 메가시티 발전 전략
2022-05-14 국문 박경아,이호,김희경,김수현,김정인,김용미,김지혜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08-광역철도망 기반 초광역권 메가시티 발전전략_최최종.pdf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초메가시티로 성장하여, 경제, 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공간적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등으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2010~2020) 사이에 비수도권 인구수는 대전권을 제외하고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인구가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기업은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수도권 의존도가 높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청년인구 이동은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우 큰 위험요인입니다. 전 국토의 20%에 불과한 수도권의 경쟁력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은 지방도시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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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ⅹ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관련 이론 및 현황 9
제1절 초광역권의 이론적 배경 / 9
제2절 국내외 초광역 대도시권 구축 노력 / 20
제3절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필요성 고찰 / 67

제3장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진단 101
제1절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 101
제2절 초광역 대도시권 광역통행실태 / 132
제3절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이슈 분석 / 147

제4장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거점 중심의 개발전략 153
제1절 초광역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153
제2절 컴팩트&네트워크 광역공간구조 조성 전략 / 158
제3절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 180

제5장 초광역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전략 수립 191
제1절 기본방향 / 191
제2절 광역철도망 구축 기반 강화 / 197
제3절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운영․연계 효율화 / 21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5
제1절 요약 및 결론 / 235
제2절 정책제언 / 237

참고문헌 239

Abstract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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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공동연구 및 지식공유컨텐츠 개발(2)-글로벌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 연구
2022-05-14 국문 이훈기,진광성,이현정,정승환,이지수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MP-22-07_2021 국제공동연구 및 지식공유콘텐츠 개발(2)-글로벌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 연구_최최종.pdf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였습니다. UNCTAD 창설 이래 최초의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새롭게 수립하였고, 주요 전략 중 하나가 우리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공유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원국과의 상생 경제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지식공유사업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통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국제세미나, 역량강화 등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지식공유 활동을 위한 KOTI KSR(Knowledge Sharing Report)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작된 지식공유 콘텐츠는 최근 교통부문의 기술적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지식공유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 비대면 방식의 지식공유 프로그램에서의 활용에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 교통분야 지식공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외부 수요에 대응한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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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4

제2장 국내외 지식공유 사례 검토 7
제1절 지식공유의 개념 정립 7
제2절 국내 지식공유 사례 9
제3절 해외 지식공유 사례 24
제4절 국내외 지식공유 사례의 시사점 41

제3장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전략 수립 43
제1절 현행 지식공유 문제점 검토 43
제2절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 전략 49
제3절 지식공유 콘텐츠 유형 선정 53

제4장 지식공유 콘텐츠의 선정 및 개발 57
제1절 글로벌 지식공유 콘텐츠 현황 검토 57
제2절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내 설문조사 64
제3절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외 설문조사 75
제4절 핵심 지식공유 콘텐츠 선정 85
제5절 핵심 지식공유 콘텐츠 구현 89

제5장 지식공유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101
제1절 지속가능한 지식공유 콘텐츠 관리 방안 102
제2절 지식공유 콘텐츠의 효율적 공유 방안 11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19

부 록 123

Abstrac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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