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다수의 영세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적용에 대한 가능성 검토 및 활성화 정책방안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화물운송협동조합 활성화 당위성 존재)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시장에서의 공동․협동경영 기조 확산, 다단계운송거래 폐해 완화, 시장 내 갈등요인 완화 등 효과 기대 가능 ○ (예상 도입형태 도출) 화물운송협동조합의 설립 형태는 운송업체 주도형, 주선업체 주도형, 개인차주 주도형, 혼합형(주선업체+개인차주) 등 네 가지 예상 ○ (도입여건 평가) 화물운송시장 현실 및 관련제도, 협동조합의 경영적 속성 등을 고려하여 화물운송협동조합의 활성화 요소를 설정‧검토한 결과, ‘잠재적 설립수요규모’ 외 모든 요소(‘협동조합이해도 및 경영소양능력’, ‘설립 및 운용자금 확보용이도’, ‘기존제도의 제약도’, ‘기존사업자와의 갈등 및 경영종속도’ 등)에서 활성화 여건 열악 ○ (해외사례 분석) 일본 및 프랑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경영모델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활성화 정책방안 제시) 협동조합에의 간접지원 원칙하에 세 가지 정책방안 도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비 : 운송주선업의 등록제 전환 또는 신규허가 허용, 직접운송의무제 등 거래제도 종합 검토 추진, 허가시기 및 횟수제한 폐지 등 - 협동조합 설립 촉진환경 조성 : 설립지원 교육․홍보센터 운영, 설립컨설팅지원사업 시행, 민관합동포럼 운영, 우수화물운송협동조합인증제도 시행 등 - 종합적 간접 경영체계 구축 : (가칭)물류산업 고도화 및 효율화 촉진법 제정, (가칭)물류산업고도화기금 조성 등 ■ 정책 제언 ○ 화물운송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방안으로는 시장 여건과 정착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설립예비단계, 촉진단계, 정착완성단계)이 바람직 ○ 물류산업고도화촉진법 및 고도화기금 조성 등은 물류부문의 지속가능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부 유관부처(산업자원통상부(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간 협업과제로 추진 필요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협동조합의 개념과 제도 현황 / 6

제1절 협동조합의 개념 / 6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특징 / 9

제3절 협동조합 도입 동향 및 시사점 / 13



제3장 화물운송협동조합의 도입여건 분석 / 17

제1절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구조와 문제점 / 17

제2절 화물운송협동조합의 예상 도입 형태 / 27

제3절 화물운송협동조합 도입여건의 개략 평가 / 31



제4장 해외 화물운송협동조합 사례 분석 / 36

제1절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지원제도 개요 / 36

제2절 일본의 화물운송협동조합 사례 / 42

제3절 프랑스의 화물운송협동조합 사례 / 61

제4절 적용에의 시사점 / 69



제5장 화물운송협동조합 활성화 정책방안 / 72

제1절 기본 정책방향 / 72

제2절 협동조합 도입 활성화 방안 / 76

제3절 단계별 추진방안 / 9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2

제1절 요약 및 결론 / 92

제2절 정책 제언 / 95



참고문헌 / 97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