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수익형 철도민간투자사업(BTO)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운임 미인상으로 인한 재정보전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소운영성수입보장제도 폐지 이후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민자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기존 수익형 철도사업의 재구조화(수익형 비용보전방식, BTO-CC)를 제안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의 완화와 민간철도투자사업의 효율적 사업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민자철도사업의 주요성과) 철도민자사업은 수익형(BTO,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서울 9호선 등)과 임대형(BTL, 경전선, 전라선, 소사원시선 등) 사업이 추진 중 ○ (수익형 민자사업의 문제점) 수송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및 MRG 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증가, 장기간 고정운영비 및 고정수익률로 인한 비효율성 및 위험성 증가, 민자철도의 공공성 요구에 따른 운임 미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 (기존 수익형 철도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비용보전방식(BTO-CC)은 BTO 사업체계를 유지하되 실제운영수입에 근거하여 재협의된 예상운영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사업운영비를 주무관청이 보전해주는 방식.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로 회수 불가능한 민간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주무관청은 기존의 사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낮은 수익률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음 ○ (비용보전방식(BTO-CC) 효과) 비용보전방식의 사업 안전성으로 인한 수익률인하효과, 실시협약상 법인세를 경영적자를 유지하여 법인세를 환수하는 구조변경으로 인한 법인세절감효과, 실제 수요에 따른 운영비 반영으로 인한 운영비절감효과, 주무관청의 요금정책 반영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정책 제언 ○ 민자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용보전(BTO-CC)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따라서 비용보전방식을 새로운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써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이 방식에 의한 신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때 철도수요에 대한 책임이 주무관청에게 전환됨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운임수입 대비 실제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수익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2장 철도민자사업의 주요 성과 / 4

제1절 추진 연혁 / 4

제2절 추진 체계 / 6

제3절 추진 현황 / 20



제3장 수익형 철도민자사업의 문제점 / 24

제1절 과도한 수송수요 예측 / 24

제2절 MRG 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증가 / 26

제3절 장기간 고정운영비 및 고정수익률로 인한 비효율성 및 위험성 증가 / 28

제4절 민자철도의 공공성 요구에 의한 재정부담 증가 / 29

제5절 민자사업 제도 개선 및 정비의 미흡 / 30



제4장 기존 철도민자사업의 재구조화 : 비용보전(BTO-CC) 방식 / 31

제1절 개념 / 31

제2절 적용방법 및 대상 / 33

제3절 기대 효과 / 34



제5장 비용보전(BTO-CC) 방식의 적용사례 분석 / 36

제1절 인천공항철도 / 36

제2절 의정부 경전철 / 45

제3절 부산-김해 경전철 / 54

제4절 신분당선 / 62

제5절 서울지하철 9호선 / 70



제6장 철도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 / 78

제1절 신규사업 적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반영 / 79

제2절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수익률 차등방식 적용 / 8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83



참고문헌 / 85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