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 입지, 대중교통접근성, 공급면적 등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상 쟁점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추진방안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철도부지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은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철도부지가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 (주거문제 해결) 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공간 제공 - (생활교통문제 해결) 직주근접형으로 통근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활성화에 기여 - (생활여건 격차 해소) 소득 격차에 의한 거주지 분리현상 및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 격차 해소 - (주변지역 낙후문제 해결) 철도부지의 지역단절 해소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 - (육아문제 해결) '거주지-보육시설-대중교통수단'의 일체화 ○ 행복주택 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방안(철도부지 상부공간의 활용, 도심 임대주택 공급)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주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관련 쟁점 및 문제점 분석 및 해결이 관건 - (주거적합성)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의 국내외 사례 제시 - (인공대지 조성비) 택지비에 해당하는 인공대지 조성비 사례 조사 - (개발방식) 철도부지의 특성, 지역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여 개발방식 결정 - (사업주체) 공공과 민간공급의 장․단점 분석 - (인허가 절차 및 기간) 관련기관 간 협의 및 승인절차의 단축 필요 - (국유 철도시설의 점용) 철도사업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검토 ■ 정책 제언 ○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도모 및 교통문제, 육아문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낙후되고 단절된 철도부지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지원 ○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 - (주거시설 수준) 행복주택의 질을 위해 건축비 검토 필요(공공임대주택 건축비보다 높게 책정) - (개발방식) 거주자 및 지역주민 등을 고려한 복합개발 지향 - (사업방식) 공공, 민간, 공공민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개방 - (공급방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수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추진조직) 행복주택 전담조직 구성 - (제도정비) 법․제도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사후관리)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육성 - (추진계획)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