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광복 이후 시대별로 우리나라 교통행정 및 교통정책의 변천사와 교통발전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에 발전단계별 지침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미래 교통행정과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시기별 교통행정과 교통정책, 부문별 교통발전 성과를 연계하여 경제발전 단계별로 적합한 교통행정과 정책의 방향을 개발도상국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 결과 ○ (경제성장과 교통의 연계성) 교통행정과 교통정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음. 또한 철도, 항공,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여 사회적‧경제적 효율성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원활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였음 - 1970년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 1980년대의 양항정책, 그리고 2000년대의 신공항 건설과 고속철도 개통 등 중요한 교통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음 ○ (교통행정과 정책의 경제발전 단계별 분석)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교통행정 조직은 교통행정 기능이 분산되었다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음 -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행정 조직은 기획단과 같은 임시조직과 공사나 공단을 조직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에 기여하였음 ■ 정책 제언 ○ 저개발 단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도로중심의 교통투자를 위한 교통행정 조직을 신설해야 함. 또한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도로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재원조달 체계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경제성장을 위해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기에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철도, 항만, 항공 등에 집중적인 교통투자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내에 도로국, 철도국, 화물유통국, 해운항만국, 항공국, 도시교통국과 교통종합연구기관 등의 교통행정 조직의 신설이 필요함 ○ 고도발전단계에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하여야 하고, 건설보다는 유지관리,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행정 조직이 필요함. 따라서 과거의 경제성장 위주의 조직을 사회복지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고부가가치 교통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행정조직의 신설이 필요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와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경제발전과 교통의 연계성 / 6

제1절 경제발전과 교통 / 6

제2절 경제발전과 교통행정 및 정책 / 34



제3장 교통행정과 정책의 분석 / 42

제1절 중앙교통행정조직의 변천 / 42

제2절 경제발전 단계별 교통 법률의 분석 / 68

제3절 경제발전 단계별 교통정책의 분석 / 93



제4장 교통행정과 정책의 시사점 및 교훈 / 128

제1절 교통행정과 정책의 시사점 / 128

제2절 개도국을 위한 교훈 / 15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8

제1절 결론 / 158

제2절 정책 제언 / 160



참고문헌 / 163



Abstract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