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2013년 7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교통사망사고 즉시대응체계’의 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중증외상이 예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활동 지원하기 위한 응급교통지원체계를 수립하여 환자가 최단시간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1년 이후로는 사망자 수가 정체된 상태임 ○ (서울시의 사망사고 즉시대응체계 효과) 2013년 7월~10월까지의 자료를 전년도 동월과 비교한 결과, 고의성 사고는 동기간 변화가 없었으나, 과실성 사고는 25% 감소 ○ (교통사고 대응 및 역할) 경찰의 사고 시 초동조치와 소방의 출동체계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하고, 서울소방서의 구급인력 현황과 현장 출동시간 등 조사 ○ (해외사례 분석)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및 시스템 검토 ○ (교통사고 응급대응 5단계의 현황 및 개선안 제시) - 제1단계 정보수집 : 차량 단독사고 또는 사고 당사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신고 자체가 어려우므로, 차량블랙박스의 사고자동 전송기술과 이상음원 CCTV 관제 서비스의 기술 연계 및 개발로 조기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 필요 - 제2단계 정보공유 : 기관별 정보체계와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CCTV 등 영상정보의 공유 필요 - 제3단계 사고지점 접근 : 긴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와 전용신호등의 설치 및 역방향 안내 내비게이션의 개발과 적용 필요 - 제4단계 병원 전 처치 : 중증외상환자인 경우 구급대원이 도착해도 전문외상처치술은 1급 응급구조사 이상만 처치 가능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 - 제5단계 환자의 이송 :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파악과 함께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면서 병원에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 ■ 정책 제언 ○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고발생 직후 응급대응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음 ○ 교통사고 응급대응을 5단계로 구분(정보수집, 정보공유, 사고지점 접근, 병원 전 처치, 환자의 이송)하여 각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병원, 한국도로공사 등 각 기관들의 협력 필요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제3절 연구의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7



제2장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 8

제1절 교통사고 현황과 주요 사망원인 / 8

제2절 교통사고 응급대응체계 현황 / 18

제3절 교통사망사고 저감을 위한 해외 사례 / 36

제4절 법체계 분석 / 41



제3장 사고발생 시 능동적 대응방안 / 51

제1절 서울시 사망사고 즉시대응과 효과 / 51

제2절 이송수단 및 의료진의 접근방안 / 62

제3절 응급의료를 위한 소방, 안전 및 의료의 사전협력체계 구축 / 80



제4장 교통사고 의료서비스 응급체계 구축방안 / 82

제1절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 응급대응 재원 / 82

제2절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 응급대응 5단계 / 85

제3절 개선안 / 87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 99



참고문헌 / 101



부 록 / 105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