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기술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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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ⅴ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개념 및 유형 / 4
1.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개념 / 4
2.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유형 / 4

III.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 추진현황 / 6
1. 시범사업 대상구간 / 6
2. 시범사업 추진과정 / 10

IV. 마을주민보호구간 향후 추진 로드맵 / 14
1. 마을주민보호구간 단계별 도입방안 / 14
2. 마을주민보호구간 2차년도 사업대상 구간 제안 / 14
3. 마을주민보호구간 3차년도 사업대상 구간 제안 / 15

V.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목적 / 16
1.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 / 16
2. 기술지원센터의 목적 / 16

VI. 기술지원센터 운영방안 / 18
1. 조직 구성(안) / 18
2. 소요인원 / 18
3. 주요업무 / 18
4. 소요예산 / 19

VII. 법규 개정방안 / 20
1. 「도로법」 개정방안 / 20
2.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방안 / 20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 21
1.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 21
2. 교통사고 피해비용 감소효과 / 21
3. 시범사업 교통사고 감소실적 / 22
4. 정책제언 / 23

참고문헌 / 25

부 록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