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 승차공유 서비스의 등장과 성장

◦ 자동차는 토지 및 건물 다음으로 비싼 고정 자산이지만, 96%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고 실제 활용도는 4%도 되지 않는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

◦ 최근 보급·확산된 스마트폰의 앱(App)을 기반으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숙박공유, 공유오피스, 공유주방과 함께 자동차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장 활발

- 2009년 美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상업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격렬한 찬반 논의 속에서도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세계 많은 지역에서 합법화되면서 급격한 성장세 시현

 ◦ 대표적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인 Uber는 2019년 기준 77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약 7,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디디추싱은 사용자 5.5억 명 이상에 日 평균 운행건수(trip)가 3,000만 건에 육박

◦ 全 세계 시장규모는 2016년 72억 불에서 2025년에는 1,970억 불, 2040년에는 3.3조  불까지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의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현황

◦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일반인의 자가용 활용 승차공유의 제공 및 중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 2013년 UberX의 사업 철수 이후 법 체계 개편을 통한 승차공유 서비스 포섭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으로 지연되다 국회의 중재로 2019년 3월 사회적 타협에 도달

-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틈새(loopholes)를 활용하여  카풀(carpool) 중개와 11인승 승합차의 기사 포함 즉시렌트 등 변형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편법·불법 논란 및 택시업계와의 갈등 격화

◦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로  2019년 7월‘택시산업 개편방안’을 마련, 일반인의 자가용 활용 유상운송은 계속 금지하고 기타 승차공유는 택시면허 취득 전제로 허용 방침

◎ 주요 특징

◦ 현 단계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 여부보다 택시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택시규제완화 및 유인책 중심의 택시산업 구조조정 또는 발전방안 마련이 주요의제로 부상

- ‘타다’ 등 변형된 승차공유서비스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반적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은 의제에서 밀려나고 기존 법상 틈새(loopholes)의 처리방향이 우선 논의 

◦ 갈등관리 과정을 주도하기보다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강조되면서 장기 전망에 따른 로드맵과 방향 설정보다는 이해 관계집단간 타협을 지향하고, 교통정책 주관부서의 수요관리형 시각이 논의과정 전반에 반영

- 승차공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포화상태인 택시시장의 공급교란 요소이고 출퇴근 및 심야의 수요공급 불일치 시간대에 보충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고, 신규수요 창출 가능성과 산업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가능성 축소 또는 배제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대상 승차공유서비스: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3

Ⅱ. 미국과 호주의 TNC 도입 사례 5
1. 미국 대도시의 택시제도 5
2. 美 샌프란시스코의 TNC 도입 경과 6
3. 호주의 TNC 도입 사례 10

Ⅲ. TNC 도입의 경제적 효과: 택시산업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16
1. TNC의 수요창출 효과와 택시산업에 미치는 영향 - 美 뉴욕市 사례 16
2. TNC가 교통혼잡과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21
3. TNC 도입시 경제적 효과 – 서울시의 경우 24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29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