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등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등의 동력교통수단에서 녹색교통수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대표적인 무동력‧비탄소 교통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 이용에는 불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전 세계에서 연간 3천만 대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 증대, 에너지 및 경제 위기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전기자전거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경우 판매되는 자전거 10대 중 한 대가 전기자전거이며, 일본에서도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가 이용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는 증가하는 전기자전거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전거가 교통체계 내에서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자전거의 특징 및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자전거 이용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해외 전기자전거 관련 법률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도, 무게, 구동방식 등을 포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전기자전거 관련 법‧제도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속히 시행되어 전기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심의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구를 수행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연구결과가 전기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수행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전기자전거의 현황 및 이용 확대 가능성 진단 4
제1절 전기자전거의 일반 현황 / 4
제2절 세계 전기자전거 현황 분석 / 9
제3절 국내 전기자전거에 대한 인식 조사 / 31
제4절 국내 전기자전거 이용 확대 가능성 진단 / 39

제3장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49
제1절 우리나라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 및 운영제도 검토 / 49
제2절 해외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 검토 / 60
제3절 전기자전거 법‧제도 개선방안 / 68

제4장 결론 75

참고문헌 79
부 록 81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