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지금까지 항공산업은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이러한 항공산업은 보호와 성장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시장 진입, 공급량과 항공요금 등 많은 측면에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제에 있었던 영역을 시장경제에 맡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WTO 출범, 2000년대에는 국가 간 FTA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가 간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해 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항공산업에서도 다자간 또는 양자간 항공자유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국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도 1990년대 이후 다양한 규제 완화로 기존 대형 항공사 위주의 시장구조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진입이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항공요금과 노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대국과의 항공자유화가 확대되면서 노선, 운항횟수, 좌석의 무제한 공급으로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해주고 있어 그 효과는 더욱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 하에 1995년부터 시작한 APEC 체계에서도 항공자유화 등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기준 APEC 국가의 항공운송분담률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APEC 산하 TPT-WG에서 항공운송 자유화를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APEC 국가 내 그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APEC 국가 간 추진되고 있는 8 options에 대한 추진 중요도, 그리고 추진 시 애로사항과 극복방안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자유화 대응과 자유화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APEC 회의 내 항공자유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APEC 국가 내 항공부문의 자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제적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APEC 체약 국가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 자문에 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 3

제2장 APEC 항공부문 추진현황 분석과 시사점 5
제1절 APEC 연혁 및 조직체계 / 5
제2절 APEC 항공부문 주요 논의 현황 / 14
제3절 항공자유화에 따른 항공운송 실적 변화 / 22
제4절 APEC 항공자유화 추진을 위한 시사점 / 36

제3장 APEC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추진성과 분석 38
제1절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8 options 중요도 조사 / 39
제2절 8 options 추진 애로사항 조사 / 42
제3절 APEC 항공자유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조사 / 52
제4절 추진성과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 71

제4장 APEC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의제 및 항공자유화 추진방향 74
제1절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주요 의제 / 74
제2절 향후 추진방향 및 로드맵 / 77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5
부 록 87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