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는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의 신설과 더불어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 확대에 대처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 교통부문에 있어서도 사회적 소외계층과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 대책, 지역 및 성(性)차별 해결방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교통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관리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원에서는 사회통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교통약자, 운수사업, 화물연대, 교통투자사업 갈등 등의 연구를 산발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원에서는 사회통합교통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기존의 효율성과 경제성장만을 중시하는 발전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1세기 한국은 세계적인 지구환경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교통권에 기초한 새로운 교통상과 그 실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동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정부의 의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대중교통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규정해도, 권고사항으로 규정된 이동권은 현실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민 및 교통약자의 교통권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교통권을 확립하기 위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부문 사회통합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교통계에서 교통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통기본법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입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서비스 접근에 있어 지역적, 신체적, 소득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배제를 당하여 교통권을 침해당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통부문의 사회통합 정책이 현실화되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좀 더 앞당겨지게 되고, 결국은 정부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 정비방향에 대해 자문용역을 해주신 서울대 이영인 교수와 본 연구를 위해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교통계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4

제2장 교통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6
제1절 교통법체계 현황 / 6
제2절 교통법체계의 문제점 / 9

제3장 교통기본법의 국내외 사례 분석 / 15
제1절 국내 타분야 기본법 사례 분석 / 15
제2절 교통기본법 해외사례 분석 / 22
제3절 국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 36

제4장 교통기본법 구조와 주요 내용 / 39
제1절 교통기본법의 구조 / 39
제2절 교통기본법의 주요 내용 / 45
제3절 교통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 75
제4절 교통기본법 제정 동향 / 9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0
제1절 결론 / 100
제2절 정책 제언 / 101

참고문헌 / 103
부 록 / 105
Abstrac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