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06년부터 시행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물류전문기업의 체질 강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물류기업의 체질 개선에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초기에 목표로 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도입 추진 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증기업 및 주요 화주 등 물류시장의 정책적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제도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년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도입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물류기업의 다양한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직면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해당 기업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사후적 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의 산업 지원제도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며, 향후 추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관련 자문에 참여해주신 화주 및 물류기업, 전문가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제3절 연구범위 및 수행체계 / 6

제2장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 9
제2절 현행 인증제도 분석 / 17
제3절 인증 종합물류기업 주요 통계 분석 / 34
제4절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43

제3장 정책 요구사항 분석 61
제1절 화주기업의 정책 요구사항 / 61
제2절 물류기업의 정책 요구사항 / 67

제4장 해외 지원제도 사례분석 75
제1절 일본의 지원제도 / 75
제2절 싱가포르의 지원제도 / 83
제3절 시사점 / 87

제5장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89
제1절 기본방향 도출 / 89
제2절 인증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안 / 91
제3절 지원제도 개선방안 / 109
제4절 정책개발 기능의 보완 / 121

제6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