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잘 갖추어진 사회기반시설이라면 교통부문의 기반시설은 특히 그 핵심이라 할 만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교통부문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기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가 건설만큼이나 중요하게 됩니다. 적절한 유지 보수를 통해서 시설물의 상태가 최적으로 유지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비 총액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부문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과거 개별 시설물 별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민간으로부터 도입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부문 예산확보가 복지 분야 등 다른 분야들과 경쟁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 효과적인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예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자산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교통부문 자산관리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나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자산관리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보다 오히려 구조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내 자산관리 시스템의 도입방향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산관리를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평가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비록 기초연구이지만 교통의 관점에서 도로교통시설의 자산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가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 3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자산관리시스템의 개념 정립 · 10
제1절 자산관리시스템의 개념 / 10
제2절 자산관리시스템의 시대적 고찰 / 15

제3장 국내 및 선진국의 자산관리시스템 현황과 시사점 · 18
제1절 국내현황 및 현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 18
제2절 선진국 국가적 차원의 자산관리시스템 / 29
제3절 선진국 지역 수준의 자산관리시스템 / 61
제4절 선진국 자산관리시스템으로부터의 시사점 / 72

제4장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구축방향 · 78
제1절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 78
제2절 자산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 / 97

제5장 결론 및 요약 · 103
제1절 노후 시설 방치의 교훈 / 103
제2절 요 약 / 104
제3절 정책제언 / 105

참고문헌 · 107
부 록 · 109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