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목적 - 정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회에서 통 과시켰음. 이 법에서는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 설, 관리하고,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음. - 국영철도구조 개혁방안에는 각 국가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안이 채택될 수 있어 시설 과 운영의 분리 또는 통합 중 어느 방안이 우수하다는 정설은 없음.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건, 또는 통합되건 그 국가의 철도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은 철도구조를 갖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면 됨. - 정부에서 마련한 철도구조개혁방안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독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미 철도구조개혁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일본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 음. - 이것은 철도구조개혁이 단순히 정부조직인 철도청을 정부가 관리하는 철도공사로 전환하는 데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구조개혁의 성패는 철도구조개혁 이후의 철도운 영정책에 크게 의존될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철도구조개혁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도구조개혁 이후에 당면하는 과 제 는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철도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의 경험이 있는 선진국의 철도구조개혁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각국 정부의 대응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 나라의 철도구조개혁방안과 비교한 후 철도구조개혁 이후 에 예상되는 과제와 대응 정책방향을 정립해 보려고 함. 주요연구내용 -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철도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 주요정책내용 비교 · 정책성과 · 문제점 · 요인 및 대책 - 우리의 과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검토 · 외국의 철도구조개혁 정책과 차이점 · 예상되는 문제점 · 철도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및 정책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철도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제1절 철도구조개혁의 목적
제2절 철도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제3절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의 주요 내용
제4절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제3장 외국의 철도구조개혁 주요 내용 및 문제
제1절 영국
제2절 스웨덴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4장 과제와 정책방향
제1절 외국의 철도구조개혁 정책과 차이점
제2절 철도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제3절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