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유사성이 크며 교통정책 여건도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의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선도적이고 개혁적인 교통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대국의 교통정책에 대한 이해는 특정 분야의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개개의 교통정책의 기본이 되는 정책 방향과 그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개별적인 정책 현상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버스,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은 지구온난화와 석유에너지 자원 고갈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하여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또한 운수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 국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결정 사례는 앞으로 상호 정책개발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연구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러한 접근 방법에는 각 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정책 수립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양국 실무진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양국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택시, 철도, 도시교통 분야의 교통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1950년대에서 최근 2010년대까지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수립 과정, 그리고 그 효과를 제시하여 상호 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한 선제적 실증적 비교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양국의 시대별 여건에 따른 정책형성 과정과 그 시사점은 향후 한국의 교통정책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큰 기여를 하신 교통산업정책연구소의 이재림 박사님과 일본 중앙대학교의 카시마 시게루 교수님, 그리고 양국의 연구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가 간 비교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3절 연구수행방법 / 3



제2장 교통여건 변화 개관 / 4

제1절 한국의 교통여건 변화 개관 / 4

제2절 일본의 교통여건 변화 개관 / 22

제3절 한일 간 교통 여건 및 정책기조 변화 비교 / 31



제3장 버스교통 정책 / 39

제1절 한국의 버스교통 정책 / 39

제2절 일본의 버스교통 정책 / 86

제3절 한일 간 버스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122



제4장 택시교통 정책 / 132

제1절 한국의 택시교통 정책 / 132

제2절 일본의 택시교통 정책 / 173

제3절 한일 간 택시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206



제5장 철도교통 정책 / 215

제1절 한국의 철도교통 정책 / 215

제2절 일본의 철도교통 정책 / 260

제3절 한일 간 철도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364



제6장 도시교통정책 / 370

제1절 한국의 도시교통 정책 / 370

제2절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 / 410

제3절 한일 간 도시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427



참고문헌 / 431



Abstract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