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동차 증가와 함께 주차시설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 보다 도시부 주차면 수가 많아졌으나 여전히 불법 주(박)차로 인한 다양한 교통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주차시설 공급 및 기존 주차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차정책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주차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의 주차정책 방안 제시 자동차 2,000만대 시대 주차정책 문제점 검토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토지이용별 주차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법의 이원화, 주차특성을 반영한 주차원단위 세분화, 도심 주차장 탄력적 요금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권도로의 구역단위 정비사업에서는 생활권도로의 안전 문제 검토와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주거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을 구분하여 일관되고 통합적인 생활권도로의 구역단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에서의 관 위주 주차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 주차시설 투자개선 및 차고지 증명제의 순차적 도입, 차고지 분리 분양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